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감기환자들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1.1% 줄어들었으며 약국 역시 방문일수가 0.7% 감소했다. 이는 정액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와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의 요양기관 방문회수를 비교한 것으로 약국의 경우 정액제 구간에서 5.59일이던 방문회수가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5.56일로 줄었다. 특히 감기환자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이후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방문회수가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진료비도 2만0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줄어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다만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본인부담금이 시행 전후로 1인당 3110원에서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장기태 전 국회사무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58세)이 임명됐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명박 출범과 함께 이뤄진 고위직 일괄사퇴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놓여있던 장기요양이사직에 구랍 31일자로 장 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돼 오는 201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 이사는 경북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입법고시에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입법심의관,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4년~2006년에는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장 이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는 장기요양이사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이 향후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우리 앞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은 한의계에게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한해였습니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많은 일들은 한의학 일백년의 미래를 향한 발전의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속의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을 위하여 먼저 한의약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개혁, 변화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 오신 한방물리요법을 보험 급여화 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한방물리요법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선 한약제제의 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는 한의건강보험의 발전과 국민의 접근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처방의 제제약이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 여러분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의 제한적인 급여는 우수한 한약제제를 제공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동일한 처방약이 제형에 따라 급여를 달리 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과도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입니다. 새해에는 본인부담금의 개선을 통하여 한의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21세기 의료선진국으로서 개개인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연되어 있는 불법의료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또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며, 의료선진화를 위한 온 국민의 무한한 노력과 열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한약을 만들기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반드시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약을 만들겠습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최고 품질 한약재 사용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한 의약품 한약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신뢰받는 한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약 바로 알리기 운동과 한의약 관련 9개 단체가 결성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WHO 주관 하에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비롯한 여러 한의계 단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동티모르, 인도, 라오스, 몽골,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여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에 정부파견 한의사 및 국제협력 한의사들을 파송하여 한방병원 운영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한의학 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유수 대학 및 병원에서 설립한 전통의학연구소 등에 한의사를 연구 인력으로 파견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선조들의 귀중한 보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을 이루고 21세기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를 ‘한의학 도약의 해’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의학, 국민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한의의료를 향해 ‘한의학 도약의 해’로 새로이 웅비하는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의학을 향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현 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행정부담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행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시행될 DUR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일산병원과 인근 문전약국 뿐 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UR시스템 2단계는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의 금기약 처방 등을 확인하던 것에서 발전해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간의 처방을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문제가 있는 처방을 걸러내는 의료기관에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당초 공단 일산병원과 인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DUR 2단계 시행을 검토했지만 일산병원의 경우 이미 DUR 점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초기에는 약국 5곳으로 출발해 100곳으로 확대한 후 최종적으로 고양시 전체 약국을 DUR 시스템 2단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은 의약단체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연말을 넘어 올초 시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경우 처방권 침해 및 환자진료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약사회도 일선 약국의 행정부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행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DUR 시스템 2단계가 도입되면 청구용 PC가 심평원의 점검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PC 자체에 로딩이 걸릴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방점검으로 조제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환자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UR 시스템 2단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일선 약국에 부과되는 업무부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DUR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DUR 2단계가 시행되면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일부 약국은 청구용 PC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방점검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약국은 환자들의 불만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함 회장은 "DUR 시스템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회원들의 불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마냥 시행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일선 약국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브랜드 선포식에서 그 동안 CDA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CDA 사업은 시설보호·소년소녀가장·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후원자의 도움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3만원 한도에서 같은 금액만큼 저축해 주는 저소득 아동 자산형상 지원사업이다. 저축된 자금은 만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CDA사업에 참여해 이 달 현재 임직원들의 성금 및 기관 후원금 등 총 5000여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후원자 신청 추가 모집 등 CDA사업 모금액의 꾸준한 증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심평원 윤인석 총무관리실장은 "심평원은 CDA후원 뿐 만 아니라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With-U 함께해요' 캠페인 및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등의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애하는 건강보험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실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획득한 생산성 우수기관 인증 등 큼직한 각종 수상은 우리원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심사평가기관(The World Best HIRA)를 향해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이 목표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 국민 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새롭게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가적 현실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반자인 요양기관, 의료공급자 및 관련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의 업무에 반영하고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해 심사평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시대의식과 소명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의 심사와 평가는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반드시 제공되고, 불필요한 진료는 발생치 않도록 현실과 제도, 기준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여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심사 품질은 물론, 심사의 자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즉 사람, 기관, 시기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심사품질 함양에 힘쓰며, 의료기관이 스스로 양질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요양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예방적 심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평가 등 우리원 사명에 맞는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요양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증진하여 업무효율화, 과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뒷받침을 위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금년은 조직과 인력운영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일과 역할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국민과 고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고, 지난 해 미흡했던 점은 올해 반드시 개선하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축년 소띠 해를 맞아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믿음을 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처럼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가의 건강 미래를 선도해 나갑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