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공론화

• 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약 5개 단체 참여 토론회

최근 약국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혜숙 의원이 수수료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계획이다.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약값과 치료재료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의약 단체와 함께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전 의원이 직접 기조 강연을 맡고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과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5개 단체가 패널로 참여한다.

전 의원은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발생되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고시가로 유통돼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30일씩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로보다 더 많이 나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약국·병원과 카드사와의 계약이어서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 어려운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하된 수수료만큼을 일반 예산 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의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반발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백마진 양성화 움직임과 약국·병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요구도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단체를 통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 각 단체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쳐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병원이 1.5~1.7%, 의원·약국이 2.5%~2.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