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 50%·동네 30%…본인부담금 차등화"

• 공단, 외래 처방약 본인부담률 의약분업 이전 환원 제안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외래 처방약 본인부담금을 30~50%까지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RN

이같은 제안은 현행 일괄 30%로 적용하는 처방약 본인부담률을 분업 이전(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으로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인접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약국 내원환자 본인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0일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다빈도 경증질환과 일부 만성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와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급여·보장성부장은 “분업 이후 처방약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조정하면서, 병원급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하돼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이와관련 “고급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욕망과 낮아진 경제장벽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보인다”며 “외래 처방약 본인부담률을 의약분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행기관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먼저 찾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일부 만성질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급의 투약일당 약제비가 의원급보다 오히려 저렴해진다는 문제 인식도 작용했다.

김 부장은 “고혈압, 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투약일수는 통상 두 달이 넘는 데 비해 의원은 보름에서 한달 범위로 처방돼 경우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싸다”며 “이같은 현상도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