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채권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공단 서버를 통해 변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 5일 관련 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압류 당하거나 진료비를 공단에 양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3채무자로 절차상 채권 변제에 관여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압류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 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행정 효율화 및 요양기관 정보 제공차원에서 당초 제공하던 지급내역 서비스에 채권현황정보를 추가,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료비 채권이 양도(압류)된 요양기관 중 지급(변제) 내역이 있는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항목,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보류내역 등을 별도 민원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이달중 새로 구성될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특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강화했다”고 요약했다. 심평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기 위원회 구성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 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했다”며 운영규정 개정 취지를 공식 밝혔다.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각계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부 개정 내역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공개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보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도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약계 및 보건의약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정형근)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건강보험 부정청구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윤리경영 강화 사업 18개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투명사회실천협은 4일 오전 11시 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소식당에서 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09년에 추진할 18개 사업계획안과 예산 1억원을 승인했다. 올해 중점 과제는 ▲공공부문 부패방지 ▲의약품 등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 투명경영 실천 ▲보건의료기관 투명경영 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 윤리경영 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이같은 과제는 대부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협의회 행정에 관한 신규 사업 2개를 제외하면 기존과 유사한 골격이다. 지난해 사업 중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의약품 전자상거래 도입 기반 마련과 주관단체가 바뀐 불법불량한약재 추방운동본부 설립 추진 등 2개 사업은 사정 변경에 따라 폐지 됐다. 한편 올해 투명사회실천협 운영 예산은 총 1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유통조사단과 자율정화위원회 활동비용이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했다. 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200만원을 신설했다. 투명사회실천협 운영 비용은 전년도 조성한 참여단체 분담금 1억1632만9000원이 이월돼 올해 단체별 별도 부담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이부프로펜 성분약제 ‘덱시카이정’과 잘토프로펜 성분약제 ‘잘트론정’을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이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제 목록에 추가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병용금기 약제 목록에 ‘덱시카이정’(스카이뉴팜)과 ‘잘트론정’(대화제약) 2품목이 새로 반영됐다. 이들 약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 성분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으로 동국제약 ‘케토라신’ 등 13품목이 각각 반영돼 총 26개 조합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비티오제약의 ‘린코마인주300mg/1ml’와 ‘린코마인주600mg/2ml’(성분명 린코마이신), 태평양제약의 ‘글루포르민서방정500mg’(성분명 메트포르민 HCI) 등의 제품명 변경 내역이 16개, 1008개 조합에 반영됐다. 한편 이달 연령금기 약제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현재 병용금기 성분 조합은 4만4264개, 연령금기 성분 조합은 489개다.

기축년 새해가 본격화 된 2월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실감나는 달이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새 사령탑을 뽑는다. 명실공히 국내 제약계를 대표하는 유한양행은 차중근 사장 후임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한약사회는 연말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규정을 손질한다. 또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 이후 새롭게 셋팅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2기 위원을 선임한다. [이슈1]32대 도매협회장 선거(2/4) 세 명의 후보가 격돌한다. 지난 선거에는 이른바 에치칼 도매업체의 지지를 받는 황치엽· 이한우 후보와 약국주력 도매업체를 대표한 이창종 후보가 맞붙었지만, 이번에는 이창종 후보가 빠지고 대신 부산쪽에서 노재목 후보가 가세했다. 하지만 선거는 사실상 황치엽 대 이한우 후보 구도로, 노 후보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판세는 황치엽 후보가 막강한 지역 지지기반에 힘입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혼전양상을 보여 어느 쪽도 일방적인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막판 ‘비방전’이 활개를 치면서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황치엽 후보의 재선이냐’, ‘이한우 후보의 설욕이냐’···결과는 4일 오후 5시께 드러날 것이다. [이슈2]제약협회 이사장 개선(2/27) 경륜과 노련미냐, 개혁과 혁신이냐의 싸움이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한독약품 김영진(53) 회장은 젊은 2세 경영인들이 절대적인 지지기반이다. 무엇보다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제약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젊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 사령탑을 맡아야 한다는 게 지지자들의 목소리. 코드는 ‘개혁과 혁신’이다. 반면 경동제약 류덕희(71) 회장은 풍부한 경륜과 회무 경험으로 강력한 맞수로 거론된다. 시류가 어지러울수록 관록있는 인사가 위기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의 산물이다. 일부 원로들과 중소제약사들이 바라는 이사장상으로 ‘경륜과 노련미’가 핵심코드. 차기 이사장 추대는 5일 자문위원회, 이달 중순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추인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어준선 현 이사장의 복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슈3]유한양행 사장 개선 일개 제약사 사장을 선임하는 게 왜 이슈가 될까. 답은 명실공히 국내 대표 제약사이기 때문이다. 사실 유한양행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기에 앞서 후임자를 내정해 부사장에 임명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 유한양행은 외부 영입보다는 관례적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을 임명해왔다. 헌데 차중근 사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사장이 김윤섭· 최상후 두 명이나 있다는 게 문제다. '영업·본사파'인 김윤섭 부사장과 '공장·연구소파'인 최상후 부사장이 팽팽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후문. 최종결정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이뤄지겠지만, 이달 있을 등기이사 8명이 참여하는 이른바 ‘8인 위원회’에서 운명이 갈리게 된다. 최대주주인 연만희 고문의 선택에 따라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주목할만하다. [이슈4]약사회 선거규정 개정(2/12) 선거제도개선 TF팀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을 내놨다. 여섯 차례에 걸친 심층회의 뒤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TFT의 개선안은 내외부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직선제를 통한 직접 민주주주의를 표방한다면서 기관지에만 선거광고를 허용한다는 식의 무리한 안이 문제가 됐다. TFT를 이끈 한석원 총회의장은 “오죽하면 광고규제 문제가 제기됐겠느냐”고 하소연했지만, 약사회 주최 공청회에서도 비판의 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는 반직선제 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개선안은 조만간 TFT 회의를 통해 상당부분 손질된 뒤, 오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최종결과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경우야 어찌됐든 이번 논란은 약사회장 선거를 임함에 있어 주변부적인 쟁점에 천착할 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만하다. [이슈5]약제급여평가위원회 2기 출범 18명의 포지티브 결사대의 임기가 6일 종료된다. 심평원은 이에 맞춰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 2기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의사협회와 약사회 추천 ‘티오’가 한명씩 줄고, 소비자단체 ‘티오’와 통계학자가 각각 1명씩 늘었다는 점이다. 경제성평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통계전문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티오’를 늘린 안배로 보인다. 하지만 2기 위원회 구성에 앞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심평원은 지난달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위원들이 제약사의 경제성평가 연구를 의뢰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는 약물 경제성평가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특정 위원들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미 운영규정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대상 약물에 대한 평가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피조항’이 존재했던 터다. 이 금지규정은 2기 위원회 구성에 앞서 제기될 제반논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6]임시국회 개원(~3/3) 지난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전부터 ‘입법전쟁’으로 명명될 만큼 여야간 현격히 배치되는 의안이 많다. 야권은 이른바 ‘30대 MB 악법’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총력저지를 선포해왔던 터다. 무엇보다 핵심쟁점은 ‘용산국회’를 내건 야권과 ‘경제국회’를 천명한 여권의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안이나 폐기됐다 다시 올라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약국법인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제출되더라도 사실상 의안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지지하는 제약계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