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가 23일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가격협상이 불발돼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민단체와 노바티스의 시각차가 커 조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조정위원 임기가 내달 2일로 종료되는 것도 조정회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대만약가=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최소 30% 이상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근거는 원가와 대만약가, 관세, 사용량 증가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대만약가다. 시민단체는 대만약가가 환율환산가 기준 정당 1만7716원, 조정가 기준 1만3768원이므로 국내 가격인 2만3045원을 23%에서 40% 가량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국내약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난해 5월 기준 조정평균가를 보면 미국 2만9497원, 일본 3만592원, 영국 2만1203원, 프랑스 2만6669원, 독일 4만4062원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1배 이상 비싸다. 대만의 경우 환율대비 정당 2만1297원으로 한국약가의 92% 수준이다. 십분 양보해 대만약가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8.2% 낮추면 충분하다는 게 노바티스의 판단.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그리스(4만8889원), 터키(3만3566원), 스페인(3만2462원)은 오히려 더 비싸다. 노바티스는 “시민단체는 선진국 약가 비교할 때 물가와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정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력이 비슷한 대만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만3768원의 약가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프라이셀 비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고려해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시민단체도 향후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하루 투약비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그러나 2차 약제인 ‘스프라이셀’과 1차 약제인 ‘글리벡’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글리벡’ 약가를 기준으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다시 ‘스프라이셀’ 약가를 ‘글리벡’ 가격조정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가 변동요인 수시조정=시민단체들의 조정신청은 사실 ‘글리벡’이 등재된 후 한번도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2007년에는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A7 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를 피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A7조정평균가 기준을 없애고 신약의 경우 판매량 변화와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가격인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글리벡’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은 이미 한차례 약가재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다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2011년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13년에는 제네릭 출시로 20%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약가관리 제도에 의해서도 조정 프로세스와 가능성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가격인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행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논란으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노바티스 측은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DUR사업은 지난해 4월1일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1단계에서는 다른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간에는 금기약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었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중복 투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운영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범평가는 경기도 전 지역인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650여 의료기관과 330여의 약국이 개소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처방·조체 차단을 위한 팝업 공지를 열흘 만에 중단하기로 해 아직 반품절차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탈크 파동이 불거진 데 따른 긴급조치로 14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탈크약 판별을 지원해 왔으나, 오늘(22일)부터 팝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심평원, "급여중지 인지 충분, 반품 등 마무리 단계" 지난 17일 32개 의약품에 대한 판금 해제를 끝으로 급여중지 대상 탈크의약품 목록 정비가 사실상 완료된데다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에 한해 처방·조체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수차례 공지된 만큼, 요양기관의 인지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대부분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조 품목에 대한 반품 및 밀봉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중지 의약품 공지도 충분히 진행된 만큼, 나머지는 약국의 자체 선별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크약 선별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처방조제 입력 때마다 계속되는 팝업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에는 제품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 상대적으로 반품 등 후속처리와 동떨어진 의료기관들의 민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 최종소비처인 약국의 후유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 "홍보기간 태부족…현장 후유증 간과" 불만 약국 관계자는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품목 추가 변경 발표로 급여중지 의약품이 4월 9일, 10일, 13일 잇따라 변경된데다 석면불검출 추가 승인 처리가 추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더구나 심평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DUR 팝업 공지를 중단한 반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역량에 따라 탈크약이 포함된 처방전 입력을 차단하는 등 제한 수위를 달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 등 약국의 탈크약 후속조치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탈크약 보험급여 관련 사후관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홍보를 조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물 남용 우려가 큰 만성질환자 등 과다 의료이용 관리 대상 30만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방문 수거작업을 벌인다. 공단은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 복용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안 먹는 약 수거’ 사업을 ‘Green Health, Green Life' 추진과제로 선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거 대상자는 ▲요양기관 방문이 많은 계도 대상자 8만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쇼핑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 3만6000명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자 등 30만명.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자 의료쇼핑 등으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의약품을 적정 관리하고 폐의약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공단은 본원 및 지사조직 네트워크를 활용, 직원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방치된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복지부, 환경부, 보건소, 약사회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임직원 1만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426명을 대상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알약, 물약, 연고류 등 약품 및 용기 등 2130㎏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의협은 채권도입 대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의견서를 보면 의료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 유동성 및 경영위기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영수지 개선과 의료기관 경쟁력 고취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의료채권이 도입되면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만이 채권을 발행한다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의료시장이 재편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형병원 및 고급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유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결과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기관의 자본유입을 조건으로 비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참여가 더욱 확대돼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의료행위 강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현재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의 불균형과 환자의 적정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환자에게 되돌아 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포석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국법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했지만 당초 신규 법안 상정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졌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도 논란이 오고갔다. 당초 의사일정 12번으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안건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음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오후로 일정이 계획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편 이날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앞서 보험자 관점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할 연구자 선정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세대 이해종 의료복지연구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2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수가 연구용역 공모에는 이해종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이 소장이 1순위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3월말 진행한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공모가 단일 지원으로 불발됨에 따라 4월초 긴급 재공모를 내고,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공단은 이날 연구자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구용역 제반사항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교수는 그간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보건의료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수가 적정성에 관한 견해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