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차등수가 기준, 무리하게 적용 않는다"

• 김구 회장, 정형근 이사장 면담…계도 차원 관리지침 요구

약사회 김구 회장이 21일 공단을 방문해 정형근 이사장과 차등수가 조사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약국을 상대로 실시한 차등수가 위반 조사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차등수가 부당청구 조사와 관련해 공단을 방문, 정형근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약국가의 다양한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는 약사회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해 이형철 부회장, 박인춘 이사, 김정수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측에서는 정 이사장과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차등수가 조사와 관련해 공단이 현행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적발이나 처벌이 우선되기 보다는 회원들이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계도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약사 회원들이 갑작스러운 조사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단이 차등수가 조사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과 약사회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자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김구 회장은 "차등수가 조사와 관련한 약국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무리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향후 공단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자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인춘 이사 역시 "공단의 조치가 계도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등수가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차등수가 조사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조치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사들이 차등수가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도 내비췄다.

자리에 배석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공단도 특수한 사례까지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