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약가 업무 사수 여세를 몰아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평원을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심평원이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성장해로 확대됐지만, 제약사와 의약계를 대변하는 구조로 맞춰져 실제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의약관리 역할과 기능으로 약가거품 제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는데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친의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제약사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심평원에 약값 재평가(기등재목록정비사업)를 맡겼으니, 시행 3년이 되도록 약가 거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었다"고 강변했다. 사보노조는 반면 "보험재정을 책임진 공단의 주관 하에 본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10조원의 약제비에 낀 수조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속도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약값 재평가를 친제약사 기관과 의약계 로비창구에 맡긴 결과는 약값 인하 일정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총보험급여지출의 1/3인 10조원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면서 약가협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예정가를 85%로 낮추어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면서 "그러나 수조원의 약가거품 중 신약만을 관리하는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원화 명분을 보강했다. 사보노조는 "약가거품 제거의 핵심사업인 1만5000여개의 약값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평원이 의약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약가거품은 제거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약가관리기관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의 실제적 기능을 비교, 공단이 사실상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현금지급기', '앵벌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통합 10년이 되었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되어야 할 항목들이 오히려 심평원으로 고착, 확대됐다"며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 경제성평가, 보험적용 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성 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공단은 보험재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1158명이었던 심평원 인원은 1700명으로 54% 증원됐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1만5000명에서 8천600명으로 40%의 감축됐다"며 "복지부의 분할정책과 경영진 무능의 결과"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 관리 역할은 전무한 채, 재정부실 책임과 보험료 저항의 총알받이는 공단의 몫"이라며 "지출구조에 대한 통제기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건강보험법 12조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되던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의사일정 6번에 있던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합의로 안건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병합심사 때문이다. 법사위가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본회의에 부의하기 때문에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을 상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재 법사위에는 여야의 초미의 쟁점법안인 또 다른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그것. 복지위 관계자는 "징수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된 후에 원외처방 환수법을 법사위에 올리기로 했다"며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원외처방 환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병원이 국내 시판을 중단한 ‘레보비르’의 외래처방을 전면 중단했지만, 처방 변경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판중단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에 대체처방을 둘러싼 혼란이 분분하지만, 레보비르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던 환자들이 다른 약을 복용하더라도 보험급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판이 중단된 ‘레보비르캡슐(성분명 클레부딘)’과 대체가능한 B형간염치료제는 ‘바라크루드정0.5mg(성분명 엔테카비어)’과 ‘제픽스정(성분명 라미부딘)’.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이들 약제의 투여 대상 환자군과 급여 요건은 동일한 수준이며, 정당 가격은 제픽스 3323원, 바라크루드 6646원으로, 레보비르(6646원)와 같거나 저렴하다. 심평원은 따라서 레보비르 시판중단에도 불구하고 환자 투약비용이나 급여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대체약제의 급여기준이 일치하고 투약 비용도 동일하거나 저렴한 만큼 급여기준상으로는 처방 변경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환자의 복약 순응도나 상태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임상적 판단을 요한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 조정을 담당하는 심사실 관계자도 “병원에 따라 외래 처방 코드를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유통 의약품이 소진되기까지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유지하든 다른 약제로 대체하든 급여기준 이내 범위에서 보험 적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적 판단 요할 땐 환자 재진료 추가부담 소지" 하지만 처방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 증가할 소지는 있다. 대체약제간 급여기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와 복약순응도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재진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기존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의 경우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전방위적이었다는 점에서 재진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지만, 약품 제조일자를 구분해 처방을 단순 변경했던 탈크 사례와 레보비르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심평원측이 슬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질환의 특성상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제 변경 과정에서 상담과 진찰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재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정형선)이 최근 급증하는 요양병원의 수가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2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2회 심평포럼을 열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 문제를 조명한다. 1부에서는 윤종률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건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의에서는 박노례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가 진행을 맡고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홍찬(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장), 박인수(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등 학계, 공공, 요양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1994년 7월 8일 시행된 의료법 이후 공식 의료기관으로 법적 테두리에 속하게 됐으며, 2000년 12월말 기준 19개소에 불과하던 기관수가 2008년 12월말 690개소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 2008년 1월부터 의료요구도별 일당정액수가가 실시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심평원은 “급격한 양적증가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2009 녹색건강 걷기대회’에 3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단은 25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수원 장안공원 등 6개 지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 국회의원, 각급 단체장을 비롯해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 임혁식 씨, 아나운서 조수빈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0여개의 무료 건강체험관, 문화공연과 볼거리도 제공됐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생활습관이 서구화 되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했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걷기운동의 생활화와 건강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공단은 행사에 앞서 녹색건강실천단 발대식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범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출산 가정을 선정·포상했으며,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고객센터 상담 전문화를 통해 업무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심평원은 28일 본원에서 국회,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 고객센터 출범을 알린다. ‘행복의 전화’로 명칭한 고객센터 상담전화 번호는 1644-2000번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상담원 50명 규모로 고객센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간 79개 상담화면 및 212개 상담 매뉴얼, 930여개 상담지식을 D/B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발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민원 전화 응대 처리율 9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료수가 기준 및 진료비 확인신청, 진료비 접수, 요양기관 현황 등록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상담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방송 보도로 이슈가 된 진료비 확인 민원과 관련, 종합병원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함께 올해 현지조사 방향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설명도 병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소회의실(서울 서예박물관)에서 현지조사와 진료비 확인민원에 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좌내용은 ▲진료비확인 및 민원의 대응방향(2시간) ▲2009년도 현지조사방향 및 조사대상 선정 기준(2시간)이다. 참석 대상은 1기관 1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수강인원은 60명이다. 강좌 수강을 신청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국민(요양기관)서비스, HIRA교육, 공개강좌, 강좌일정 및 신청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 : 교육부(02-705-9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