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미지급 사태를 벗어난 의료급여비용이 올해 들어 평균 3000억원대 예탁금 잔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내 지급상황은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용은 예탁금 총액 2조3124억원 중 1조9257억원이 지급돼 3868억원 상당의 잔액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말 1000억대 여유자금을 회복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2467억원, 3184억원, 3628억원, 4525억원, 3868억원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 16개 시도별 미지급액이 93억원 가량 남아있지만 예탁금 예산이 충분해 미지급 사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공단측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별로 울산, 충북, 제주 등의 상시 지급이 원활한 반면 서울, 경기, 전남 등지의 미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만, 이는 매일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심사결정 통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지급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비용 예산과 지급 대상액 규모가 대체로 일치하는 만큼, 연내 미지급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1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31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보건 부문 지출은 교육 부문과 함께 유일하게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지출은 월 평균 1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 상승했고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에서 12.3%, 입원 서비스 지출에서 19.3%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가 전년대비 2% 증가한 것이 의료서비스 지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의약품 지출은 4.8%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가 외래에 몰리면서 일반약 판매는 급감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총 12개 소비지출 평가 지표 중 보건, 교육 부문만 소비지출이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지표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13품목 이상 처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1일 원외처방 다품목 사례를 공개, 집중 심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품목 처방 심사 올해부터 '13품목 이상' 강화 최근 청구 사례를 보면 76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분 처방받았다. 또 76세 남성 환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받았다. 이같은 처방은 약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처방행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위해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20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2008년 0.19%로 5600여건 감소, 9억6400만원이 절감됐다. 심평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다품목 약제 처방이 빈발함에 따라 2009년부터 검토 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17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추가로 체결, 교류 협력 병원이 109개로 늘어났다. 일산병원은 29일 고양힐링스병원 등 7개 병원 및 10개 요양병원, 의원을 포함해 총 17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일산병원은 총 109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관련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협력병원 선정은 장비, 병상 수 등 의료시설의 조건 및 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및 요양병원 등으로 분야를 다양화 했다. 김광문 원장은 “협력병원들과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빠르고 편리한 진료체계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일산병원은 2004년부터 협력병원제도를 적극 도입해 환자 의뢰 및 회신, 회송 등 3가지 분야에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일산병원 김광문 병원장, 강중구 진료부원장, 이수태 관리부원장, 용왕식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17개 협력병원의 병원장 및 간호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