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측 수가협상 근거를 마련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세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물색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최근 신 연구위원을 연구자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17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한다. 신 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제 연구를 주로 수행한 인물. 현재 사회보험연구실 간사로 재직중이며,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등 환산지수 관련 연구도 일부 수행한 이력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등이 있다. 한편 공단은 앞서 진행된 연구자 공모에서 의료공급자측 환산지수 연구 및 대외활동 이력을 보유한 인사를 연구자로 선정하려다 방향을 선회한 만큼, 이번 공모에서 신 연구위원의 보험자 관점 정책연구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약단체들도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 자체연구를 통한 협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어 본격적인 수가협상 준비에 시동이 걸렸다.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간의 상당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는 약사회, 약대협,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2030년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대 정원을 350여명 늘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계이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약사 인력 부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검토안에 비해 축소된 증원 규모를 요구한데 반해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기존 주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 규모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각 단체별로 약사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약사 인력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목표 하에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한 증원 규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약사 인력 증원 규모 최소화에 총력"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당초 제시한 350여명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인력의 경우 한번 증원되면 이를 다시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제로 복지부의 약사 인력 부족 추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이다. 약사회는 약사 증원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약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번 늘어난 정원은 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축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설득해 약사 증원 규모 재산정에서 증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협·병원약사회, 약사 350명 증원안에 '당혹' 복지부의 약사 인력 350여명 증원안 제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700명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던 약대협과 병원약사회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은 그 동안 약대협 등이 주장하던 인력 증원 규모의 절반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약대 6년제 전환으로 150여명 규모의 정원 외 선발이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 규모가 200여명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증원 인력을 재산정 하더라도 늘어나는 규모가 350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대 신설은 물론 기존 약대들의 정원 확충도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원 외 선발 인원 수준의 증원을 전제로 현상 유지를 요구하던 약사회가 복지부의 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 위한 다급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현재 3차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2030년에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은 충당할 수 있지만 약대 6년제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복지부의 검토안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조만간 약대학장들 간의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 증원 규모는 기존에 요구하던 인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희귀약제 ‘ 리펀드’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