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정형근 이사장 부임 이후 연구 단계에서부터 협상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추로 공을 들이는 사안이지만, 연구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은 3월과 4월 두 차례 연구자 공모를 진행, 이해종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중 이해종 소장을 일순위로 내정하고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낸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두 지원자가 그간 정책 연구나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의약계 입장을 대변해 온 이력과 관련, 내부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연구자 선정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종 교수는 2004년과 2003년 약국 환산지수 및 경영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했으며, 병원협회 관계 활동을 하면서 병원 경영 활성화와 병원행정에 관한 제반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이 교수는 현재 대한병원관리협회 자문교수(병원관리 객원논설위원), 대한병원경영학회 운영이사, 의료정보학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병원협회 관련 병원회계준칙 개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와함께 일부 전문 언론을 통해 의료산업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공단의 철학과 일부 배치되는 관점을 피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해종 교수가 일순위로 점쳐지면서 논의선상에서 비껴간 것으로 보이는 김양균 교수도 지난해 이미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 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지난해 의사협회에 유리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점이 논란 거리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공단이 고심 끝에 제한된 선택 대안 중 일방을 연구자로 선정하더라도, 가입자 대표 성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잡음을 피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연구자 재공모 이후 자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와 계약 협상, 지원자별 내부 검토 기일 각 열흘 등을 포함, 이달 10일까지 연구자 선정 검토를 완료하겠다던 공단이 여태 이렇다 할 결정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지불 가능성을 전제한 공단의 협상 근거이자 유형간 수가 인상률 격차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질시 공단의 수가 협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수가 실무와 연구용역 계약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계약 제반 행정은 타 부서 소관"이라거나 "사업부서로부터 추가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회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 여행이 예정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복지부가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 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형(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건강한 사람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외과 포괄수가가산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11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행위 수가는 반영이 됐지만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수술, 자궁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수가 가산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동 수술에서 DRG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9차 건정심에서는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 건보재정 1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이에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진료기피과 문제와 외과계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DRG쪽이 미흡하고 타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줄을 이었다. 전재희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기만적인 의료민영화 추진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정책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영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통째로 시장과 자본에 내맡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면서, “어버이날 ‘고려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맹렬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번 발표내용은 복지부가 추진부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됨은 물론 국민들 또한 국민건강권을 시장에 내다판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