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약 급여확대…재정조달 '변수'

• 복지부, 보장성강화 5개년 계획…보험료 6~8% 인상 추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

복지부가 향후 5년간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과 그에 따른 급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 주목된다.

일례로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질환약제 급여확대가 내년부터 추진되며 고액 비급여 진료의 급여권 편입, 노인 틀니 등 치과 분야의 급여확대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협상, 경기 여파 등 보험재정 관련 변수를 속단할 수 없는데다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 과제를 남겨둔 상태여서 보장성 강화 방향의 일부 수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B형간염약 2010년…골다공증약 2011년부터 급여확대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증·고액질환자 진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가 우선 적용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암환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2009~2010년)로 떨어지며 중증화상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각각 5%, 10%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MRI-초음파 검사 2010년…노인 틀니 2012년 급여 추진

그간 국민의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던 항목 중에서는 MRI검사(2010년)와 초음파검사(2013년) 등 진료비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치료를 보험권에 신규 편입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순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됐던 치과 분야에서는 5~14세 아동의 '치아홈메우기'(2009년)와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본인부담금 50%, 2012년),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2013년)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외 저출산 대응방안과 장애인 복지 확대가 보장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먼저 현재 20만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를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늘려 2012년 50만원까지 확대하는 저출산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소모품(배터리) 보험적용도 내년도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2007년 71.5%이던 암 환자 보장률이 2013년 80%까지, 67.6%이던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같은 기간 85%까지 강화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연말 재정상황 변수…약가 등 지출합리화 초점"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3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조달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보장성확대 방안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나, 향후 경기상황이나 수가인상률 등 여건을 감안,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이와관련 "연말 재정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구제적인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복지부의 연차적 보장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특히 "약가절감, 노인의료 이용 사례관리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누적적자분과 국고지원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면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 연평균 6~8% 내외 보험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