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무더기로 요구하자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RN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지난해 3월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약국업무에 차질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조제내역을 조사하면서 많게는 수 십장의 처방전을 찾아 한꺼번에 팩스로 보내줄 것을 약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는 "우리 약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단에서 요구를 했는데 40장을 요구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었다"면서 "인근 약국들도 수소문 해보니 다들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K약사도 "수 십장의 처방전을 찾는 것이나 일일이 팩스로 보내라는 것은 약국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들은 공단의 이번 점검이 대체조제나 외용약에 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표기 차이 로 발생한 불일치 등 약국의 정당한 조제내역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의의 잘못된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약국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약국 업무에 피해를 줄 정도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사태가 있은 후 인근 의료기관과 조제-처방전을 대조해 봤다는 서울의 L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삭감이 두려워 수정청구 했거나 연고제 처방 청구를 헷갈리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5g 연고제 1통 처방에 대해 약국에서는 15g을 조제한 후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연고 1통을 의미하는 '1'로 기록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통보가 이뤄진 대체조제 역시 의료기관에서는 원 처방을 변경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를 한 약국과 의료기관의 내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공단이 요구하는 불일치 내역의 대부분이 대체조제나 연고제 관련 처방이다"며 "약국에서 정당하게 조제한 내역까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단이 조사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공단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점검기준으로 정당한 내역까지 조사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의 대대적 점검 중에 심지어는 문제 의료기관에 보내야 할 "2004년 O월 O일 OOO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이 애꿎게 약국으로 발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발송사고'도 생기는 등 진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웃지 못할 헤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단의 이번 점검은 이달 말인 7월 31일까지 전국 지사별로 계속될 예정임에 따라 약국가 업무 폭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상 근무약사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단위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발행된 처방전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공단 전국 지사망을 동원해 자료를 수집중인 만큼 적발 규모가 확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단은 요양기관 증빙자료가 모아지는대로 7월말까지 대조작업을 벌인 뒤 의료기관과 약국 귀책사유에 따라 현지조사 등 법적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향후 부당청구 환수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병의원 376곳, 해당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 803곳의 처방 및 조제내역을 교차 점검한 결과 327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었다. 전체 원외처방전 3만3824건 중 4132건(12.2%)을 적발한 가운데, 약국의 경우 4.9%에 달하는 1985건이 부당청구 건에 해당됐다. 이와관련, 공단측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축소청구하고 있다며 정기 사후관리 방침을 밝히자, 의협이 공단의 조사 명분에 대해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던 것. 공단은 처방조제 불일치의 책임소재가 요양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 처방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이번 정기점검 처분 수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도 일정부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해 단순착오청구에 따른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반기경 도입돼 심사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전 단계에서 단순 착오기재를 보완토록 하는 현재 시스템보다 진전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청구내역을 자가점검해 단순 착오 유형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청구오류 사전차단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 내역을 자가점검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단순 착오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미 청구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자동 전산점검한 후 A(단가착오), F(증빙자료 미제출), K(코드착오) 등으로 조정되거나 단순 착오기재로 심사 불능 처리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돌려보내는 '청구오류 수정보완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 수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삭감이 상당부분 이의신청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하반기 도입될 새 시스템은 사전 계도 성격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청구 명세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 청구오류 자가 시뮬레이션 테이블을 제공해 단순 삭감 자체를 최소화 또는 차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서로 다른 전산환경과 수용성을 고려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사전점검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며 "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사후삭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사전 홍보와 요양기관 협조가 수반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범 운영경과를 지켜보면서 요양기관이 편의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 수정 제도를 활용하려면 요양기관도 복지분야 통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완비하는 등 활용에 대비해야 한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지금도 접수 단계에서 수정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구 전 단계 사전점검 제도 적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요양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원급의 활용도는 아직 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약대 정원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6년제 시행 중단 등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1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전화출연해 "약대교육을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정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꼭 교육의 질이 담보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약대 정원 조정안이 신설에 방향이 맞춰진 것에 대해 기존 약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해 온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약대 증원은 30여년만의 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의 증원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의 적정 규모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약대 신설 지역의 경우 50명의 인원으로도 약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지방에 약대 신설을 위해 50명씩을 배정해도 부실 약대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0명이면 운영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받은 적은 없다"며 "50명이 소규모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약대 정원 조정안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도를 구분하는 등 지역안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과장은 약대협이 정원 조정안에 반발해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약대 6년제 시행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 관련 입학정원은 16개 시·도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칙대로 배정하면서 서울 등 일부 시·도가 배제된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교과부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교수들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대 정원 증원이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이번 정원 조정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과장은 "이번 증원도 복지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며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30여년만의 약대 증원에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은 없다"며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조화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사업이 내주부터 착수된다. 6개 약효군 중 고혈압약을 시작으로 일부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외부 연구자에 맡기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하는 이원방식이 채택됐다. 하지만 외부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4차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1차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부터 착수된다. 복지부는 시범평가에서 일정부분 확립된 원칙을 본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외부평가 연구와 자체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치료제가 많아 방대한 약효군은 되도록 외부에 맡기고 단순한 약효군은 심평원 인력이 자체 진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먼저 고혈압치료제를 외부연구에 맡기기로 결정, 다음주부터 내달까지 약 한달여간 수탁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약효군 중에서도 고혈압치료제 공모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제한점은 외부연구자들이 ‘말 많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나서겠느냐는 데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외부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선뜻 응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본평가 작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만큼 시일도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평가(에프레이절)와 의사결정(어세스먼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련 연구용역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추후 1차 본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쟁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내부 준비 과정이 길어져서 본평가가 다소 지연됐다”면서 “4차에 걸친 평가 대상 약효군 순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경우 본평가 방식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외부연구와 자체 평가를 병행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 “평가자체를 연기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시범평가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