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로 내년 1월1일부터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표준코드에 맞춰지는 것.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KD코드로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되고,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로서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간장약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제약업체들의 유통정보 공개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의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08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8729;처리 현황(분기별)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의약품 분류별 처리 현황을 보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80%를 웃돌았다. 이들 품목은 대체로 해당 효능군 치료제들의 평균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 약제비 증가를 주도하는 품목군으로 시장규모가 크거나 판매경쟁이 치열한 주력제품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활발한 치료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효능군은 경구용 간장질환용약. 정보센터가 분기별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간장질환용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연간 무려 949%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08 의약품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간장질환용제는 일반약과 전문약 시장에서 생산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제약업체들의 정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약개발 견인차로 신규등재가 비교적 활발한 항악성종양제 관련 신청도 497% 증가했다. 이외 해열진통소염제(383%), 정신신경용제(259%), 진해거담제(266%), 기타 알레르기용약(252%) 순으로 정보 수요가 집중됐다. 제약업체들의 경쟁적인 시장파악 움직임은 최근 가시화된 급여확대 조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남용이나 중독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 의학적 문제가 없는 약제는 모두 급여권으로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대폭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인 상태다. 임의비급여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대대적인 급여기준 완화 대상에는 항암제 등 희귀질환약제를 비롯해 소화성궤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영향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나 경쟁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최근 급여 확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센터 뿐 아니라 여러 통로로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데이터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국내 시장상황을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유통정보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슈초점]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진행상황 "정황은 있고 물증 없는 경우 검경, 공정위 의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 목전에 도달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사실상 합의한 공정규약은 장관승인을 거치고, 늦어도 31일에는 관련 고시가 관보에 실린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근거로 Q&A로 정리해 봤다. -제도시행일이 며칠 안남았다. 문제점은 없나.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공정규약 합의도 끝났다. 장관이 규약을 승인한 뒤 관보에 고시를 게재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보게재는 31일로 보고있다. -공정규약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KRPIA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규약합의에 찬성한 바 없다고 하는 데 내용상 합의가 맞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해외제품 설명회 건인데, KRPIA 쪽에서 공정위에 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 쪽에서 규약개정안에 대해 연내에 승인키로 했으니까, 수개월내 결론이 날 것이다. 공정위가 해외제품 설명회를 허용하면 복지부 승인 규약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제약사들은 규약 적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약협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질의하라고 해놨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사례별 Q&A가 작성돼 회신될 수 있을 거다. -매뉴얼 수준까지 갈 수 있나. =제약협회의 질의내용에 달려있다. -하반기 조사계획은. =한번 정도 나갈 것이다. 조사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8월1일 이전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새 제도와 굳이 연동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제약사도 포함되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대상을 선별한다. 당장은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 정보가 많아 제약사까지 손을 뻗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만큼 하반기 조사대상에 제약사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한계점은 없나. =일단 약사법을 근거로 조사가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들어오면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리베이트 성격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 다시말해 정황은 충분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는 검.경,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다.

67세 김 모씨(가명, 남성)는 최근 병원 처방전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고혈압 있는 있는 그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샘증식에 류마티스관절염까지 겹쳐 늘상 약을 달고 살지만, 한 번에 19품목을 복용하라는 처방 내용에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천식,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해거담제를 무더기 처방하는 사례가 빈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질환의 중중도와 작용기전을 감안하더라도 중복·과다처방이 심한데다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67세 남성 환자는 19개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데일리팜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환자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처방전에는 단일 또는 복합제를 포함해 동일 치료군 약제가 적게는 2종, 많게는 4종까지 중복처방됐다. 성분별로 거담작용을 하는 약제는 ‘헤브론에프정’,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암모뉼 클로라이드), ‘뮤코펙트정’, ‘게로미르돌포르테연질캅셀’ 등 4종이 처방됐다. 이중 ‘헤브론에프정’과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디하이드로코데인)은 진해제 작용도 지니고 있다. ‘코프시럽’의 클로르페닐아민 성분과 ‘부광아젭틴정’, ‘알레기살정’ 등 항히스타민제 3종도 중복처방됐다. 이 때문에 천식 치료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상기도 질환은 2종 이내, 하기도 질환은 3종 이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같은 요양급여 일반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복처방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품목 처방 심사에 관여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에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있는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할 때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일 치료군의 증상개선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거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메칠크산틴 약제의 경우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심할 경우 발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도 지나친 치료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분류번호 자체가 치료군 중복처방을 유발하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심사 자문을 맡고 있는 모 위원은 "‘설포라제’와 ‘대원아미노필린’은 메칠 크산틴계 기관지 확장제로 작용기전이 같지만 의약품 분류번호는 달라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여타 효능군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만큼, 의약품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현재 경기도 고양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시행 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을 제주도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제주지역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도약사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의약단체들과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DUR 사업 부서 관련 직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미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코자 하는 것은 외부 처방전 유입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특성을 이용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인구 대비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 전국 평균과 유사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양시의 경우 당초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작용했지만 일산병원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DUR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은 고양시 내의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DUR 점검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고양시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DUR 시범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해 온 바 있다. 그 동안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오던 제주도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 의약단체에 설명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의 시범사업 시행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 이어 제주지역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인구 대비 요양기관 수가 전국 평균과 유사해 시범사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DUR 추가 시범사업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약사회가 2단계 DUR 시범사업의 시행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양시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이 약사 중심의 DUR 점검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큰 걸림돌이 없다면 2단계 DUR 시행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