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조제와 관련한 삭감이나 환수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병·의원에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일 복지부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에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이 삭감 및 환수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미 지난 달 28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 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밝힌 것을 문서화해 공단, 심평원에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처방하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심사 삭감 등을 우려해 처방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처방을 했다가 삭감을 당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 등이 해당 사안을 의약단체 및 일선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행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처방이 이뤄진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의 삭감 및 환수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단, 심평원에 타미플루 관련 삭감 및 환수 방지를 요청한데 이어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요양기관에 서신을 보내 심사 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상태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 없이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 이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의료계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송 원장은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임상적 판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등 진료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국공립병원의 원내의약품 낙찰률 편차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국립병원에 현장점검과 병행해 저가낙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방향은 계약방식과 외래처방 현황 및 도매간 불공정 행위 유무 등 3개 분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계약방식의 경우 총액입찰과 품목입찰의 선택 배경과 그에 따른 저가구매 노력 등을 살펴보고, 원내조제와 외래처방의 비율을 고려해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가낙찰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과정에서 도매 간, 또는 도매-병원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부터 병원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해 올 12월까지는 결과를 보고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찰률과 계약방식 등의 현황을 각 병원으로부터 받아보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국공립병원 저가낙찰 조사는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과 연관되지 않는다.

일부 의사가 친인척이나 가족 및 직원에게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무차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삭감하겠다며 처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최희주 부상황실장(국장)은 2일 신종플루 주간 동향 브리핑을 마치고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지금 당장은 (타미플루 처방을) 의사 양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비축분인 만큼 진단도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국장은 "공단 전산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일일 사용량이 모두 체크가 된다"며 "누가 처방을 내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전산으로 다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 또는 친인척 및 직원들에게 투약할 분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처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관련 삭감과 실사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발표는, 의심환자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위기가 한풀 잦아들면, 비양심적 처방을 일삼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