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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지출 효율화 난제, 해법 재조명"약제비 절감을 둘러싼 난제를 재차 짚어보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일 '의약품비 지출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 43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정훈 한국보건이료연구원 경제분석팀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한다.2009-12-08 10:48: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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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젝스점안액' 등 4개신약 약가 오늘 결판동아제약의 결막염치료제 '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신약 6개 품목이 연내 약가협상에 도전한다.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정'은 등재 1년차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는 연내 약가협상 기일이 만료되는 국내·외 신약 및 개량신약들의 막바지 약가협상이 한창이다. 먼저 오늘(8일) 자정을 기점으로 녹십자의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제 '그린진주'가 보험등재 여부를 가린다. 아울러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치료를 위해 경구용으로 개발된 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 협상이 예정됐다. 급여평가 재도전 끝에 약가협상에 나선 동아제약의 '동아오젝스점안액' 등재여부도 판가름 난다. 다국적 에이즈 신약들이 국내 도입에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전장을 낸 한국MSD의 '이센트레스정'도 최종 협상을 앞뒀다. '이센트레스정'은 지난 5월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8월 약가협상 실패 경험을 딛고 등재에 재도전한다. 한편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정'의 사용량 연동 협상도 관심 거리다. '프리그렐정'은 등재 이후 1년차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오는 18일까지 협상 당시 예상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가격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외 제이엠에스헬스케어의 인공신장관류용제 '사이트라세이트'가 28일 최종 협상 기일을 앞두고 대기중이다.2009-12-08 06:26:54허현아 -
바라크루드·엔브렐, '급여제한' 족쇄 벗는다만성B형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에만 적용돼 온 급여제한 기간이 내년 10월부터 사라진다. 또 항암제 다제요법과 EPO주사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7일 정부안에 따르면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기준이 내년 10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외적으로 ‘급여제한기간’이 설정됐던 만성B형간염치료제와 TNF-∝억제제의 제한기간 삭제다. 복지부는 ‘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급여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는 ‘제픽스’ 가격인 3323원까지만 보험을 적용했던 ‘급여제한기간’을 삭제키로 했다. 또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와 병용투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일단 폐지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두 약제 중 1종(저가)은 종전처럼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TNF-∝억제제인 ‘ 엔브렐’, ‘ 휴미라’, ‘레미케이드’ 또한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 51개월까지 급여를 인정했던 기간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중증건선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EPO)는 만성심부전환자 전체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만성심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2종 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약제는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토록했던 부분도 보험에서 전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 등도 급여범위가 같은 달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라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보험재정을 고려한 일정부분의 약가조정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해당 제약사가 조정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자진인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개별 약제에 따라서는 내년 10월 급여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급여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 3년 초과시 ‘제픽스’ 가격인정이라는 기준을 얻기 위해 지난 1월와 7월 약값이 단계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같은 선상에서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 가격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5% 하향 조정된다.2009-12-08 06:25:01최은택 -
1만5천품목 KD코드 확정…내년부터 적용내년 1월부터 KD코드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만4889품목의 개별 코드가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리피토정40mg' 등 1만4889품목의 KD 코드가 새로 부여됐다. 또 제약사명과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기존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40mg은 'E01890141' EDI코드에서,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40밀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으로 회사명과 제품명이 변경됐고, KD코드는 '648900270'을 부여받았다.2009-12-07 18:49: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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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리베이트 관련 8개사 검찰수사 위기복지부는 제약협회로부터 받은 제약사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제약협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복지부)조사를 마치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의를 통해 중앙지검 또는 식약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가 올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년 말에 개정돼, 2009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8월 이후에 발생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약가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사에 더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리베이트가 이뤄진 정확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조사와,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검토해 위법의 개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했다. 협회가 조사한 결과대로, 특정 시기에 8개 제약사의 품목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량이 증가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제약협회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건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곳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징계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제약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2009-12-07 12:30:33박철민 -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15일 판가름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느 선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당초 기재부는 현행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 · 기재부는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건강보험과 현행 수가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복지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진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2009-12-07 12:2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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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라' 방영주 교수, 보건산업기술대상국내 신약 1호인 '선플라'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대 방영주 교수에게 보건산업기술대상이 수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볼륨 103호에서 '2009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보건산업 발전에 공헌한 ▲보건산업기술대상 14개 단체 및 개인 ▲보건산업진흥유공자 5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8명 등 총 27명 또는 단체에 상이 수여된다. 대상은 '항암제 개발에 관한 임상시험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대 방영주 교수가 수상한다. 방 교수는 1992년 국내개발 G-CSF의 제1상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국내 신약 1호인 '선플라'를 비롯해 국내 개발 항암제인 '켐토벨'을 개발했다. 또 SK 박영호 연구원은 증상개선 및 진행억제 효능을 갖는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등을 인정받아 보건산업기술대상 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 보건산업진흥유공자 진흥원장상에는 전남대약대 이용복 교수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평가기술 개발과 보급'을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 교수는 최근 2년 동안에는 기술이전료 3건(총액 4400만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관련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로는 SK 김용길 수석연구원이 선정?磯? 신규 비정형 향정신병약물 YKP1447의 전임상 연구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및 보건의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한편 보건산업기술대상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보건산업기술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에 수여된다. 또 보건산업진흥유공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보건산업진흥에 기여한 산업체 또는 외국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기업 및 개인에게 수여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는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탁월한 연구성과 또는 학술적 기여도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2009-12-07 11:10:53박철민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차질 불가피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료게에 대한 수가 인상이 이뤄져, 중복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본사업 준비는 내년에도 계속 이뤄지지만,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운용된 시범사업은, 제 1반기인 6개월 동안 2091개 대상 의원 중 약 614개소가 참여해 29.4%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은 총 34억9900만원, 기관 당 525만원의 약제비를 절감했고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 의원까지 고려하면 기관 당 16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에 총 9억77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159만원을 받아 시범사업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마친고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제도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가인상이라는 변수를 만난 것이다. 2010년 수가는 의원과 병원이 각각 3%와 1.4%가 인상되는 대신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 평가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9-12-07 06:46:36박철민 -
건보공단, 결혼이주여성 100명에 무료진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결혼 이주 여성 100명을 진료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문화 가정 대상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3일 대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은 이날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내과·안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 등 건강상태를 확인, 일부 참여자에게 질환 의심 소견을 내기도 했다. 봉사단은 오는 18일 부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19일 충남 태안 도서ㆍ벽지마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09-12-06 22:17: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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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당 조제료 5738원…처방일수 9.9일의료기관 처방 한 건당 약국에 돌아오는 조제료는 573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일수는 9.9일로 늘어나 건당 약품비 증가에 한 몫을 담당했다. 이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분기 진료비 심사지표를 토대로 약국 항목별 요양급여실적(2008~2009)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집계 결과 약값을 포함해 약국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71억372만원에서 78억3568만원으로 약 10.3%, 청구건수는 3억1870억건에서 3억2981건으로 약 3.5% 증가했다. 처방건당 요양급여비용이 2만2290원에서 2만3758원으로 약 6.6% 늘어났지만, 조제료 위축 현상이 여전했다. 건당 조제료는 5564원에서 5738원으로 3% 늘어난 데 비해 약값은 1만6726원에서 1만8020원으로 7.7% 증가한 것.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령 환자 위주 장기처방이 뚜렷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처방전당 처방일수가 10일에 달하는 통계치가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비 20.7% 늘어난 상황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병원 이용률이 55.6%를 차지하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약값절감 조건 의료수가 인상, 내년 3분기 이후 지표변화 '관심' 한편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 위축은 같은 패턴으로 심화돼 왔지만, 내년부터 약제비 절감 조건부 의료인상 여파가 구조변화를 야기할 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료계는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의원 3%, 병원 1.4% 수가인상을 끌어냈으며, 처방전당 처방일수와 고가약 처방 등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3~8월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청구액에 최근 3년 평균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예상치와 내년 동 기간 실제 약품비 발생 현황을 비교해 절감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처방전당 처방일수나 약국 약제비 비중 지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2009-12-05 07:29: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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