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감시 강화된다…재정적자 여파

• 건보공단, 32조 당기적자 '긴장'…고강도 재정안정대책 가동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여파가 약가협상 및 부당청구 관리감독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재정수지 악화에 이어 2%를 상회하는 수가인상, 신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자 가속화를 점친 건보공단이 관리망을 더욱 좁혀올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31조2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누적재정은 2조2586억원 흑자, 당기재정은 32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전년비 7.9% 증가한 데 비해 총지출은 13.2% 증가하면서 보험재정 적자로 가시화된 것.

공단은 이와관련, 지난해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 동결, 보장성 강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면서 내년도 지출요인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경기 여파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가인상(2.05%)과 연 6500억 규모 신규 보장성 강화 계획(2008년 5개 항목, 2009년 9개 항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연간 보험료 수지 구조 특성상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이 조기배정되는 등 재정여력이 양호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 지출부담이 가중돼 재정수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영향을 끼쳤다.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

항암제 보험급여, 희귀난치치료제 보험급여, 치료재료 급여전환, MRI 보험급여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급여확대, 심장& 8228;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결핵환자& 8228;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건보공단은 이에따라 올해 보험료 징수 관리와 함께 진료내역확인, 부당청구, 약제비 지출 효율화 등 부분별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이용 합리화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4000억원을 절감, 보험료 인상률을 1.7% 억제한 데 이어 올해도 강도높은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이와관련 "복지부와 더불어 약제비 절감, 지출효율화 노력 외에도 징수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을 비롯한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 강도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기하급수적인 재정적자에 대비해 현재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2011년말 만료되는 정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비롯해 희귀난치질환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등에 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물론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 보험료 인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