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동네 의원들의 급성기 원외처방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투약관리 위주로 처방행태가 정착되는 추세도 감지됐다.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표별 실적을 토대로 2006년~2008년 요양기관 종별 투약일수별 원외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합전문병원은 3년간 전체 원외처방이 6.5%, 종합병원 11.7%, 병원은 22.4% 증가한 반면 의원급 원외처방은 0.2%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급성기 질환 위주로 일선 의원의 급성기 질환 처방이 상당부분 병원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나 주목된다. 실제로 의원급의 경우 빈도수가 잦은 열흘 이내 처방량 감소현상이 뚜렷했다. 일례로 3일분, 7일분 처방은 의원급에서 각각 7.9%, 6.9% 늘어난 반면 병원급에서 32.6%, 24.4%, 증가했다. 또 6일분과 9일분 원외처방이 의원급에서 각각 3.7%, 16.5% 감소한 반면 병원급에서 약 23%, 43%씩 증가했다. 가벼운 질병에도 동네 의원보다는 지역 거점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성향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3차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뚜렷했던 만성질환 환자들이 점차 병·의원급으로 옮겨가는 조짐이 관측됐다. 만성질환의 경우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약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3차 의료기관 환자의 분산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투약 형태인 한달, 두달분 원외처방은 종합병원급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병원급에서 24%, 의원급에서 21%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신중검토 발언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전재희 장관에 대한 판정승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어 손을 들어줬다거나 영리병원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부처간 갈등의 노출에 있다는 것이다. 이 홍보수석은 "영리병원 제도 도입의 방향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질타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근본 취지는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추진하는 타이밍, 또 부처간의 이견 조정, 여론수렴 및 설득 등이 다 이뤄진 뒤에 그때는 원보이스(One Voice)고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일견 기재부 윤증현 장관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홍보수석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대선 공약에도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다"며 사실상 기재부에 힘을 실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정부부처가 상반된 연구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KDI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의료계 돈벌이 발언을 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비난도 나왔다. 보건연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6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기재부와 이데올로그를 제공한 KDI를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영리병원 도입논의는 돈 없는 서민은 죽고 돈 많은 재벌만 배를 채우주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는 안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책폐지를 선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범국본 집행위원장인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어제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함에도 불구,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서는 KDI 연구보고서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졌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영리병원 도입논리로 내놓은 KDI 보고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됐듯이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진료비 상승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내일(17일) 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복지부와 기재부의 연구보고서는 1:1의 팽팽한 관계가 아니라 지경부의 판정패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KDI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종합적인 영향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최경환 지경부장관을 성토하는 말부터 꺼냈다. 우 정책실장은 “의료인도 어차피 돈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발언은 60만 보건의료인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과 의료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의료인을 모욕한 최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정책실장은 이어 “그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KDI의 이번 보고서에는 도무지 수치를 찾아 볼 수 없다. 온통 사례 연구뿐”이라면서 “쓰레기 보고서를 내놓고 의료인이 돈벌이에 나서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논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끝까지 가지(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임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인천경제특구 내 존스홉킨스병원 유치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창보 소장은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는 외국자본에 의해 세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외국환자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해 국내 경제에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하는 병원에 특혜를 몰아주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병원에 참여하겠다고 앞장선 서울대병원의 황당한 제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보고받고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재희 장관 손 들어줘…영리병원 제동 4대강과 세종시 등 다른 현안으로 국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리병원으로 전선을 확대되는 것에 대통령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에 여론수렴과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은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진영곤 수석이 보고한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와 진흥원의 공동 연구 결과,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보안책 제시돼야 대통령의 개입으로 복지부와 기재부의 갈등의 해결은 기재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재희 장관은 15일 언론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복지부"라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 이전에 각종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조치가 먼저 이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공적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병원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취약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 따라, 의료민영화로 함께 분류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약사회는 반대를, 의협과 시민단체는 부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 주관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동네슈퍼서 일반약 취급하면 안전한 관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일반약을 넘기자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일반약 슈퍼판매 사전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적이고 소비자적인지도 않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해 김 과장은 "당번약국을 강화하겠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복지위 상임위서 논의하고 있고 복지부오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약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가격이라는 면에서도 피해가 없는 현재의 의약품 판매 정책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난 PPA 사건과, 발암성살충제로 문제가 되었던 디클로로보스 사건 등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국이 의약품의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지표"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경실련은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에 부분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현행 일반약과 전문약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하자"며 "향후 비처방약 일부를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약국판매약과 자유판매 의약품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제 등은 약국 외 판매가 바람직해 보인다"며 하지만 의약품 분류를 위해 학술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여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은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 이후 8년정도 고착화됐있다. 이권 싸움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본에서 국민 85%가 일반약을 살때 약국을 이용하고 15%만이 슈퍼를 이용한다. 꼭 필요할 때만 슈퍼선택를 선택하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약사들이 반대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담보한 시스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일보 송상훈 부장은 "오늘 주제가 약사회에 아픈 이야기이지만 일반약 확대는 위험한 약을 팔자는 것이 아닌 소화제, 해열제 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플로어 토론에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해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