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보 바탕으로 4곳서 동시 진행"

• 복지부 "적발시 약가인하"…제주도 제외 전지역 대상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조사'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병의원·약국과 제약사 및 도매상을 긴장케 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것과 제약사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첫 케이스가 되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사팀은 대구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인근 약국을 조사했고, 거래가 있는 K약품에서 카드 마일리지 및 백마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제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곳과 인근 약국들 및 관련 도매상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유통조사의 면면을 짚어봤다.

◆조사팀 구성 및 일정= 복지부 인원 10명과 심평원 인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고 있다.

총 11개조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2월9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병의원 10곳 ▲약국 10곳 ▲도매상 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팀은 구성원 대부분이 다른 조에서 조사하는 요양기관과 도매상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써 할당된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상황= 이번 유통조사는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됐다.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문전약국도 조사하고, 거래가 있는 도매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구 지역 대구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1곳 및 인근 약국 1곳을 조사했고, 이들과 거래가 있는 K약품에서 카드 마일리지 및 백마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제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곳과 인근 약국들 및 관련 도매상을 지난 27일부터 조사해 오는 30일에 4일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또 다른 지역들이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1곳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협회에 제보된 8개사 리베이트 건과 이번 유통조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시 데이터마이닝 결과 상당한 혐의가 의심됐으나 물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복지부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번 유통조사는 당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데이터마이닝을 더해 처방을 자주 바꾼 요양기관이 포함됐다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가설은 이번 유통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명단을 확보한 일부 제약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대상 요양기관의 명단이 사실과 다른 점도 다소 발견되고 있어 백퍼센트 정확한 리스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카드 마일리지= 대구 K약품에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전체 백마진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카드 마일리지, 즉 카드회사가 일반 거래 시 타업종에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비슷한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유통조사는 대부분 병원급 이상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대상 약국 또한 문전약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백마진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수의 문전약국들은 동네약국에 비해 더 높은 백마진을 받는 상황에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수차례 "금융비용(백마진)은 리베이트"라고 강조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처분 및 처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된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제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판매질서 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 또한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된다.

특히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연동제가 적용돼 최대 20%의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첫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