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의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가능성은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약사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심사위원회는 약사 수급인력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완료한 후에 정원의 합리적인 숫자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또한 현행 약사 정원규정도 큰 문제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을 심사결과에 남겨, 병협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약사 필요인력은 1815명으로, 현재보다 653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192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충원해야 하고, 988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병원급에 대해 변경되는 개정 기준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계획이다.

의약단체가 DUR 수가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13일 만찬을 겸한 DUR 의약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꼬여있는 제주 DUR 시범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 참석한 관계자는 "국민과 정부, 의·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잘해보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DUR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DUR에 대한 새로운 수가를 의사와 약사에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 및 일반약 등을 DUR 대상약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상견례와 같은 자리였고 수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이뤄졌다"면서 "대상약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DUR을 잘 꾸려가자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오해를 풀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DUR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예산확보 해서 (DUR을) 추진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긍정적 답변을 한 점도, DUR 수가 검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사인 J사의 부속합의 위반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전 고위임원 출신인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약가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협상이 3년 이상 진행돼 왔지만 협상내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강보험 주관자가 가입자들을 대신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J사 사건은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필연적인 결과에 다름 아니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자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협상결과를 평가,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의 제도적인 개입툴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협상경과와 결과를 사후보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의 가격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긴밀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면서 “재정운영위 등을 통해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개입이 제도화되도록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당 신약을 사용한 환자들은 그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신환환자에 대해서는 부속합의가 이행될때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치의 제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15일 공단 대강당에서 '의료기술정보를 이용한 주치의제도'를 주제로 제45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성 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는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남준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새로 바뀐 청구명세서 서식을 숙지하지 못한 한방 의료기관들의 반송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 1차 안내를 통해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을 환기했으나, 금년 접수분(1월1일~7일)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존 서식 청구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1월 1일 이후 진료분을 전산점검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 관련 반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평원은 “한방 의료기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상한금액 재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임상결과가 없더라도 재질과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를 받고, 기존 최고가 제품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치료재료 재정가 조정기준이 마련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게 됐다. 또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가격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선을 인정해 최고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하도했다. 이에 따라 가격역전 현상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산정기준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 이후 결정 및 조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3월 중순에 여성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의 기능 중에서 가족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까지 여성부로 이관된다. 업무 이관은 오는 3월 중순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4개월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복지부 국장급 4명과 과장 8명을 포함한 97명의 직원이 여성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관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과거 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넘어온 직원들로, 현재 복지부 내에서 아동청소년정책국과 가족정책국, 청소년 중앙점검단 등에 속해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실련 축출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시민, 노동단체들은 경실련의 축출을 공급자 견제 포기로 간주하고, 반발행동을 확대할 태세여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임기 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제외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 10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일방독주를 견제해 왔다"면서 "복지부가 임기만료를 기회로 경실련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경실련 대신 위원 추천 단체로 낙점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익대표로 언급된 사공진 교수의 출현에 주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주장하는 보수경제학자 위주로 구성된 바른사회시민회의나 공익위원으로 편입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의 성향에서 복지 정책의 시장적 재편 의도를 읽어낸 것. 사보노조는 "공익위원으로 확정될 사공진 경제학 교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보수 성격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영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거세함으로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라는 것도 부인했다"며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건정심을 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건정심 물갈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자 환경정비 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물갈이가 완료된 건정심은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의료의 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조노는 따라서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