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오바마 건보개혁 의미와 국내영향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이 국내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뭘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상방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즉,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5400만명 중 약 3200만명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권에 편입돼 수혜비율이 약 9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은 같은 기간 94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도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2000달러씩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민간보험사의 횡포도 차단된다. 보험자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조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된다. 반면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 도입방안은 제외됐다. ◇시사점=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야될 길이다. 그렇게 안가면 미국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을 확지 않고 내수시장에만 메몰될 경우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혁안 통과의 수혜주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꼽았다고 매일경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제네릭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저가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바이오시밀러나 합성신약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거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완제품 수출을 추진 중인 한미약품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반면 미국 제네릭 시장은 이미 테바 등 다국적 제네릭사가 점령해 국내 업체가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매일경제는 소개했다.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열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퍼블릭옵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빠져 맥이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대신 “이번 논란은 민간보험 체계가 굳건한 나라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공보험 시장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공보험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식 보험체계로 전환될 경우 ‘미국식 고통’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오바마의 경우처럼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내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40여년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알리는 신호탄이 켜진 셈이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해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럴 경우 현재 미국내 83% 수준이던 건강보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 개혁안은 또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헌혈홍보에 기여한 조충근, 이명재 씨를 헌혈전도왕으로 선발해 지난 18일 시상했다. 두 단체는 ‘친구야, 나도 헌혈했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자들의 사진을 찍어 실내에 전시하고 사진 찍힌 헌혈자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기 헌혈의집에 가서 헌혈한 뒤 헌혈을 소개해준 친구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특별이벤트를 기획해 자발적 헌혈전도를 유도한 것.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총 85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학교, 직장 등에서 직접 헌혈전도를 해 총 227명의 신규 헌혈자들이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한 두 사람이 ‘헌혈전도왕’으로 선정됐는데 조충근(41세)씨와 이명재(25세)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각각 14명의 친구, 지인들에게 생애 첫 헌혈경험을 하게 해서 공동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근 7년 간 약국에서의 안구건조증(H04.1) 환자 진료비와 급여비가 각각 약 3배 증가하고 실진료 환자수가 2008년도 150만명을 돌파하면서 연평균 12.5%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2005년 469억원에서 2008년 770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1.64배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으로 2008년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540억원으로 외래 약 292억원, 약국 약 244억원, 입원 약 4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2년 107억50만8000원이었던 수치가 2003년 122억3301만원, 2004년 152억7353만2000원, 2005년 174억6748만6000원, 2006년 192억7788만6000원을 기록했다. 2007년 들어 288억9059만7000원을 기록해 200억대를 돌파, 2008년에 343억6909만6000원을 기록해 7년 새 약 3.2배 증가치를 보였다. 급여비의 경우 2002년 79억3129만3000원, 2003년 90억7816만4000원에서 2004년 들어 100억대 반열에 올랐다. 2004년 113억2202만1000원에서 2005년 들어 129억3590만3000원, 2006년에는 142억666만9000원을 기록하다 이듬해 200억대에 진입했다. 2007년 들어 209억1768만6000원에서 2008년에 244억3348만1000원을 기록해 2002년 대비 2008년 급여비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2년부터 최근 7년 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남성의 경우 22만1665명이던 것이 2005년 34만2900명, 2008년 47만4994명으로 껑충 뛰었다. 여성은 2002년 52만2399명에서 2005년 76만2030명, 2008년 103만6184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만명, 30대 24만명, 40대 28만명, 50대 26만명, 60대 23만명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안구건조증 월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냉방을 작동시키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기가 많은 8월과 겨울 추위로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아 통풍이 어려운 시기인 1월에 환자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안구건조증의 주원인이 건조한 실내인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안구건조증의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은 70대(5,553명) > 80대 이상(5,254명) > 60대 (4,215명) 순이었고, 여성은 70대(8,254명) > 60대(7,746명) > 50대(6,008명) > 80대 이상 (5,528명)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