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고작 6800원을 놓고 환수 다툼을 벌여 착오청구 갈등의 단면을 드러냈다. 해당 의원은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환수를 면했지만, 착오청구 또한 부당청구라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명백한 만큼 청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소액 사건으로 다뤄진 모 치과의원의 이의신청을 검토, 6800원 환수 고지를 취소했다. 착오청구분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은 양보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르는 양측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측간 공방은 한 치과의원 의사는 내원환자 성 모 씨가 해외로 출국한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3일치 요양급여비를 공단에 청구, 공단이 환수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사는 "수진자가 같은 해 2월 26일 진료를 받았지만, 전산착오로 3월 2일 청구한 단순착오"라고 항변했으나, 공단은 "착오청구로 발생한 부담금도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돼 환수해야 한다"고 맞선 것.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와관련 "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청구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사실에 반하는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범주에 관해서는 "고의보다는 착오나 과실로 법에 규정된 대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약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착오 또는 과실로 수진자의 진료일자를 잘못 계산하거나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이 건 처분은 일응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수진자가 2월 26일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이 인정되고 금액이 소액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취소해 업무 효율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약사 사회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 복지부 내에서 최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도 더 이상 이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설 연휴를 맞아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약국이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당번약국 이행 요청은 명절을 맞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이를 방어할 근거를 약사 사회가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현안에서 약사회와 '찰떡공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사회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이익단체를 두둔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복지부가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은 명절 때마다 발송했던 것"이라면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당번약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당번약국을 내세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이 당번약국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를 막기 힘든 것이 아니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설 연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약사 사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허용 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더 이상의 회원들의 실천 없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서 저지선이 무너지면 둑이 붕괴되 듯 한번에 밀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봉직의사로 근무해 온 한 의사가 부당청구 환수처분에 반발하다 체면을 구겼다. 이 의사는 면허대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3개월)과 6500만원 환수 처분을 감수하게 됐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0년도 1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해당 의사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 6551만7890원을 환수한다는 원처분을 확정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중풍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사면허를 소지한 관리의사를 둔 것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신청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고용돼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공단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의사가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3개월)을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이와관련 "신청인은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내 신약개발을 위해 산학연 신약개발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HT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대강당에서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극대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국내 신약개발 현황과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소라 단장은 '왜 HT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HT(Health Technology)의 개념과 국내외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목적중심 R&D 투자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GSK Korea 이일섭 부사장은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국가 인프라 Overview'라는 주제로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개발단계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과 목표질환별 인프라 다양화 및 전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전문가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CJ제약연구소 문병석 소장은 '국내 신약개발 전임상 인프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Open Innovation 및 협업 연구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자인 서울대학교 신상구 교수는 '국내 신약개발 임상 인프라'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아시아와 제3세계의 임상시험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지역임상시험센터를 권역별로 특화된 신 임상시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이화바이오메딕스 김용년 사장 ▲종근당 김진 이사 ▲녹십자 장종환 부사장 ▲LG생명과학 정희경 부장 ▲동아제약 최성학 수석연구원 등 산업계 5명과 ▲인천대 안순길 교수 ▲조선대 한효경 교수 ▲삼성의료원 고재욱 교수 등 학계 3명 ▲복지부 맹호영 과장 ▲식약청 유태무 과장 등 정부 2명이 참석한다.

오늘(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제주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차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70%를 보이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비급여 및 일반약을 각 6개 성분씩 DUR 대상품목으로 넣는 것에 의약 단체가 합의해 갈등요소는 크게 줄었고, 다만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연내 DUR 전국 확대를 위한 제주도 시범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의원급 DUR 참여율 70%…의협 "100% 달성할 것" 지난 1월13일 열린 의약정 회의에서 제주도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진 뒤 1개월 만에 가속도가 붙어, 지난해 11월2일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100일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자로 제주도 의원 290곳 중 204곳이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7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병원은 9곳 중 3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100%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100%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며 "제주대병원도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청구실적이 거의 없는 몇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약국에 DUR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황이다. 제주도 시범사업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한 가지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DUR 대상약제에 비급여 및 일반약을 언제,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여부이다. 심평원 "기술적 문제로 일반약 우선 적용"…약사회 "비급여·일반약 함께 가야"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는 일반약 6개 성분과 비급여 6개 성분을 대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라프록센 ▲아스피린장용정 ▲세트리진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이고 비급여 대상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텐디메트라진 ▲펜터민 ▲시부트라민 ▲실데나필(타다라필, 우데나필, 바데나필) 등 6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일반약과 비급여 의약품을 동시에 DUR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약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프로그램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준비가 됐으나, 비급여는 코드화 개발이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의 경우 제주도 시범사업 시작할 때 약국 프로그램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비급여를 DUR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예산도 배정돼 코드화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청구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청구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단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과 비급여 DUR 프로그램을 분리함으로써 일반약과 비급여를 동시에 DUR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일반약 및 비급여 프로그램을 현재 청구 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청구 프로그램에 일반약을 얹는다면, 약국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또한 제주도 약국의 95% 정도가 PM2000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청구 시스템에 일반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DUR 수가, 의·약사 동시 부여 가능성…의료계 이견도 갈등 소지 남겨 의협은 향후 DUR 리뷰에 대한 수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DU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기도, 복지부가 수가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다. 윤 위원장은 "DUR 리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가를 부여해야 한다"며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DUR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2010~2011년 동안 적자 폭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6%씩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외과 등은 이번 DUR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과와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 등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쪽에서는 아직 불만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갈등이 내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