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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상한가 조정업무 공단에 귀속돼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보험급여비용 및 상한가 조정 등 일부 심사평가원의 핵심업무가 보험자(공단)의 업무로 귀속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단은 최근 발간된 2009 연구보고서 가운데 '건강보험 보험자 급여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보험재정 지출 문제와 관련 공단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와 관련, 크게 ▲업무 배분의 불일치 ▲재정 지출에 대한 보험자의 결정력 부족 ▲보험자의 지출관리 기능 부족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지불이전 단계 중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급여여부의 결정과 범위, 가격 설정 등 의사결정이 재정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의사결정의 제 1책임자인 공단에 별다른 역할이 주어지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 가운데 공단은 소수 비중만이 일측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대한 고려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불 과정에서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건보법 제43조3항에 적시된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공단이 심평원 심사결과를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치 않는 부분을 큰 문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심사기구의 자율성 확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인 공단의 의견이 반영될 기전은 희박하다는 것. 특히 2003년 이후 심평원의 종합관리제방식이 심사의 목적을 바꾸고 심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재정영향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과정이 전무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불이후 단계에서는 급여 항목관리와 사후실태조사 및 조정을 포함해 가입자-공급자 간 업무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법상에서 정해진 역할에 맞도록 양 기관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재정 보호와 재정운영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공단이 의사결정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재정안정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심평원의 핵심 수행업무 부분에 있어 공단이 역할과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심사이전 단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제도 전체 운영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재고찰 해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해 심평원과의 업무 재분배로 인한 역할 선을 뚜렷하게 그어야 한다는 것. 심사단계 과정에서도 심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심사방식의 주요 심사지표에 대한 협의 등 지출규모 관리와 관련있는 영역에 대한 협의구도와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3-22 06:3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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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지구촌 불끄기 행사 동참"복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일선 약국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WWF(World Wide Fund FNature, 세계야생동물기금)의 주관으로 100여개 국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2010-03-21 21:27: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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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혈액본부, 헌혈전도왕 시상한국백혈병환우회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헌혈홍보에 기여한 조충근, 이명재 씨를 헌혈전도왕으로 선발해 지난 18일 시상했다. 두 단체는 ‘친구야, 나도 헌혈했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자들의 사진을 찍어 실내에 전시하고 사진 찍힌 헌혈자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기 헌혈의집에 가서 헌혈한 뒤 헌혈을 소개해준 친구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특별이벤트를 기획해 자발적 헌혈전도를 유도한 것.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총 85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학교, 직장 등에서 직접 헌혈전도를 해 총 227명의 신규 헌혈자들이 회기 헌혈의집에서 헌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친구들에게 헌혈을 홍보한 두 사람이 ‘헌혈전도왕’으로 선정됐는데 조충근(41세)씨와 이명재(25세)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각각 14명의 친구, 지인들에게 생애 첫 헌혈경험을 하게 해서 공동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2010-03-21 16:27:23최은택 -
약국, 안구건조증 진료·급여비 3배 껑충최근 7년 간 약국에서의 안구건조증(H04.1) 환자 진료비와 급여비가 각각 약 3배 증가하고 실진료 환자수가 2008년도 150만명을 돌파하면서 연평균 12.5%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2005년 469억원에서 2008년 770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1.64배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으로 2008년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540억원으로 외래 약 292억원, 약국 약 244억원, 입원 약 4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2년 107억50만8000원이었던 수치가 2003년 122억3301만원, 2004년 152억7353만2000원, 2005년 174억6748만6000원, 2006년 192억7788만6000원을 기록했다. 2007년 들어 288억9059만7000원을 기록해 200억대를 돌파, 2008년에 343억6909만6000원을 기록해 7년 새 약 3.2배 증가치를 보였다. 급여비의 경우 2002년 79억3129만3000원, 2003년 90억7816만4000원에서 2004년 들어 100억대 반열에 올랐다. 2004년 113억2202만1000원에서 2005년 들어 129억3590만3000원, 2006년에는 142억666만9000원을 기록하다 이듬해 200억대에 진입했다. 2007년 들어 209억1768만6000원에서 2008년에 244억3348만1000원을 기록해 2002년 대비 2008년 급여비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2년부터 최근 7년 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남성의 경우 22만1665명이던 것이 2005년 34만2900명, 2008년 47만4994명으로 껑충 뛰었다. 여성은 2002년 52만2399명에서 2005년 76만2030명, 2008년 103만6184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만명, 30대 24만명, 40대 28만명, 50대 26만명, 60대 23만명이었다. 또 최근 3년간 안구건조증 월별 실진료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냉방을 작동시키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기가 많은 8월과 겨울 추위로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아 통풍이 어려운 시기인 1월에 환자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안구건조증의 주원인이 건조한 실내인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안구건조증의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은 70대(5,553명) > 80대 이상(5,254명) > 60대 (4,215명) 순이었고, 여성은 70대(8,254명) > 60대(7,746명) > 50대(6,008명) > 80대 이상 (5,528명)순이었다.2010-03-21 12:00:46김정주 -
계절플루 감염주의…B형 바이러스 맹위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올해 11주(3.7~3.13) 3.30으로 전주 2.80보다 17.9% 증가했다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본부에 따르면 2010년 11주(’10.3.7.~3.13.)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수도권 및 강원, 호남권에서 지난주보다 증가했고, 활동수준은 수도권 및 강원, 충청권에서 광범위(Widespread) 단계, 호남권에서 지역적(Regional) 단계, 영남권에서 국소적(Local)단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2010절기 들어 2010년 11주까지 총 4770주(A/H3N2형 4주, A(신종)형 4637주, B형 129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특히 2010년 11주(‘10. 3. 7~ 3.13)에는 28건의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증가추세에 있어 최근 유행은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2월 2010-2011절기 북반구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를 발표했다. 2009-2010절기와 비교해 B형은 변함이 없고, A/H1N1형과 A/H3N2형은 변경됐다.2010-03-19 19:1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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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7기 최고위자과정 입학식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7기 입학식을 겸한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H.E.L.P 제7기 입학생 35명과 동문, 심평원 임직원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는 관 및 군, 의약계, 법조계, 언론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됐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강의는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원장직무대리는 '건강보험, 함께 생각해보기'라는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 시행 10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7기째 맞이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은 '건강보험정책 현안과 과제/심사/평가/신의료기술/약제비관리' 등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및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학생과의 토론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많은 지원자 중 제한된 인원만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10-03-19 14:36:04김정주 -
중앙약심 연구위원 등 공채…내달 14일까지보건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내달 14일까지 원서를 받는다고 19일 공고했다. 모집분야는 연구위원(갑/을)과 연구원(갑/을)으로, 중앙약심 심의사항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 및 식약청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채용자는 연단위로 계약하며, 2년 이상이면 무기한 근무 가능하다.2010-03-19 14:0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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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바로잡겠다"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리베이트 해결없인 제약산업 발전은 요원한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은 청와대가 발간한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53호) 기고문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리베이트 문제로) 의약사, 병원, 제약사 등 의약계 전체가 부도덕하게 인식되고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리베이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은 약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제네릭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제약 및 의료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의약계가 가장 후진적인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진 수석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방침을 천명했다.2010-03-19 12:40:54최은택 -
공단-제약, 약가협상 자료 불일치 '동상이몽'A사는 당뇨병치료제 약가협상을 놓고 공단과 시각차로 곤욕을 치렀다. 약가 줄다리기는 이미 각오했던 일이지만, 기초 자료원을 공유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협상'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다. 신약 등재를 위해 약가협상에 나서는 제약업체들이 단골로 토로하는 협상 후기다. 보험재정의 한계상황에서 사실상 등재를 판가름하는 재정영향 분석은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악화시키지만, 유병률·대상환자수 등 기본적인 필수 자료원이 일치하지 않아 등재 갈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 사례연구' 보고서(김영숙·고민정)에 따르면 이같은 갈등은 협상 자료의 불일치에서 출발한다. 약가협상과 직결되는 재정영향 분석은 제약사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세부항목으로 심평원에 제출하는 재정영향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원이 신약 진입에 따른 대체효과 분석이 용이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중심으로 재정영향 분석 사례를 비교한 결과 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등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부터 양측간 추계치가 불일치했다. A사의 경우 당뇨 진료실인원으로부터 신청품 비교약제인 TDZ 처방예상 환자수(당뇨 진료실인원의 6.5%)와 연간 예상 증가율(9.2%)을 반영해 3년간 예상 환자수를 설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TZD 약제를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 청구한 환자수에 제약사가 제시한 대체율(5%)과 예상환자수 연간 증가율(9.2%)을 반영, 3년간 예상 환자수를 산출에 활용했다. 총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는 대목에서도 제약사는 예상사용량에 신청약가(597원)를 적용한 반면 공단은 성분별 일일 가중약가를 연간 1인당 청구금액 산출에 활용해 격차가 불가피했다. 제약사는 병용투여 의약품 비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청약과 대체약의 매출액 차이를 비교한 데 비해 건보공단은 병용투여 비용을 고려한 점도 절대적이 재정소요액의 격차를 야기했다. 새 경구용 혈당강하제 대상환자수 분석에 IMS 데이터를 활용한 B사도 장벽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 이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TZD계열 제품의 3년간 연도별 시장진입률(PDOT)을 예상 시장규모 산출에 활용했지만, 심평원은 대체가능 약기리전 다섯 종의 건강보험 청구량(DDD보정)에 신청약의 예상 진입률, 대체약 및 신청약의 예상사용량 등을 반영했다. 이 결과 제약사와 심사자가 최종 추계한 해당 약제들의 재정영향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사 품목의 경우 제약사는 3년 후 대체가능한 시타글립틴에 비해 4억3600만원, TZD계 약물에 비해 6억3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나, 심평원의 예상 절감액은 4400만원(TZD와 메트포르민 병용시 연간 1인당 청구금액)으로 나타났다. B사 품목의 경우 제약사가 7억4700만원 증가를 예상한 시점에서 심평원은 88억5900만원, 차기년도 215억9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 당사자인 공단은 이와관련 "제약사와 심사자가 서로 다른 가정 및 자료에 근거해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석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며 "양질의 공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경제성평가의 비교약제 개념이 아닌 대체가능한 모든 약제의 점유율 및 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영향은 신약이 도입되기 전후의 재정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2010-03-19 12:27:13허현아 -
공단, 바이오시밀러 제약사·도매업체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17일 국내 대표 바이오 제약, 도매업체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 이사장은 셀트리온(대표이사 서정진)을 방문, 업체가 2007년 아시아 최초로 cGMP 생산설비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 및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이사장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케미컬에 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정 이사장은 지오영(대표이사 이희구, 조선혜) 인천센터를 방문해 보관설비와 의약품 분류설비 및 정보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이번 도매업체 방문 역시 이사장 부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현장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단계를 견학하는 것을 목적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 특히 공단은 지난달 16일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도매업계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합리적인 유통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통선진화 방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지오영 측도도 "유통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좋은 약이 적기에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2010-03-19 11:12: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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