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재정, 1077억원 흑자 기록

• 건보공단, 정부 조기집행액 빼면 2000억원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정부지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정부의 조기집행 금액을 제외하면 올 1/4분기 재정이 2000억원대의 적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올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국고지원금의 연간 예산액이 조기집행 된 것으로, 총 3조9123억원 가운데 1분기 25%에 해당하는 예상액보다 큰 폭으로 조기지원 받은 것에 따른 결과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예상액의 7.6%p에 해당하는 2956억원과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630억원) 504억원이 각각 조기집행 됐다.

건강보험공단 2010년 1/4분기 재정현황

이 외에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 노력도 뒷받침 돼, 전년대비 보험료 수입이 10.1%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수가(평균) 2.05% 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이 전년대비 10.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4분기 증가율 13.4%보다 소폭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이 예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 관계자 "현재 수입확충과 재정 누수방지 등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