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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바코드 실태조사…미점검 품목 중심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가 다음주부터 임의로 선정된 제약과 도매, 병의원·약국 등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소형의약품 조사에서 변경, 미점검 품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형 의약품 바코드 의무부착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이를 조사키로 계획했으나 준비과정에서 단 한 번도 추적되지 않은 제품 점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와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바코드 미부착 조사가 임의 선정된 제약과 도매, 요양기관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형의약품 바코드 부착 여부 조사는 다음으로 마뤄졌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품 점검 시 판별은 바로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그리 길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은 적발횟수에 따라 1차 15일에서 4차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보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515개 업체 1만8172품목을 조사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은 2008년 27.9%에서 4.2%로 감소했다.2010-04-24 07:25:30김정주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3명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3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후원금 100만원, 총 18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이정신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과 환자 김○○양(여 13세, 만성신부전)의 보호자, 서○○군(남 2세, 심방중격결손 및 부분폐정맥환류이상)의 보호자, 임○○양(여 2세, 담도폐쇄)의 보호자가 참석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2004년부터 난치병 환우돕기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직원성금 및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앞으로 희망을 갖는데 보탬이 되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은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9만9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23회 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8명의 환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6억38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010-04-23 19:21: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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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건정심 등에 가입자포럼 제안시민노동단체가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정책결정 관련 위원회들을 상대로 가입자포럼 결성을 제안하고 측면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해 향후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단체들에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구성하해 공동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22일 전달했다. 제안 대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조정위원회 등 가입자단체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포럼 제안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입장 반영이 원활치 못해 수동적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국민입장에서의 정책결정과 가입자단체들의 전문성 확보, 가입자단체 간 의견조율 등을 목표로 가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포럼 구성이 확정되면 정기회의를 통한 동향 논의,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 개발, 포럼의 정기 운영 등이 일상적으로 추진된다. 포럼의 올해 주요과제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 측의 대응 방안 등을 제안하고 향후 정식으로 구성되면 확정시킬 계획이다. 제안을 받은 단체들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참여여부를 결정해 한국노총(02-6277-0062) 또는 경실련(02-3673-2142)에 연락하면 된다. 단체들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5월 6일 오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2010-04-23 16:0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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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수금할인, 이자비용만 제한적 허용"곽정숙 의원 "처벌수위 너무 낮다" 유감표명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수금할인에 대해 ‘불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앞서 이미 허용쪽으로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전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결제할 때 어음을 사용하거나 결제를 늦게 해줘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비용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쌍벌죄 처벌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회(법안소위)가 결정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쌍벌죄 심사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하위법령에 제한장치를 두겠지만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더욱 활성화될까 걱정된다”면서 “특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약값할인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곽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가 회부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2010-04-23 12:29:38최은택 -
일반약 DUR사업 시행…홍보 포스터 공개내달부터 진행될 제주지역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 포스터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22일 제주지역 약국가를 대상으로 개최된 '약국판매약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설명회에서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등을 구입할때는 복용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란 문구가 적혀있다. 또 병용이나 중복투약을 점검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DUR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평원측은 "5월이전에 일반약 DUR관련 충분한 홍보를 계획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23일경이면 약사회 및 각의료기관에 포스터가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다.2010-04-22 22:10:24이현주 -
심사평가원, 22일자 실부장급 인사 전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2일자로 1~2급 인사전보를 발표했다. 1급 전보에는 기획조정실장 정동극, 경영지원실장 윤인석, 고객지원실장 이태선, 약제관리실장 이병일, 정보통신실장 황의동, 급여조사실장 이성원, 서울지원장 오장영 씨가 발령됐다. 2급 전보에는 기획예산부장 박인범, 성과평가부장 기호균, 심사관리부장 송재동 씨가 임명됐다.2010-04-22 18:1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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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총진료비 연평균 21%씩 증가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3%, 21.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5년 간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167만6000명에서 2009년 213만5000명으로 약 46만명이 증가, 4년간 연평균 약 11만 5천명씩 늘었다. 성별 분석결과 진료인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6.5%, 여성이 6.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무릎관절증이 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세가 23.7%, 60~64세가 13.9%로, 50세 이상의 연령구간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진료인원의 성비를 분석한 결과, 2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1.3~1.6배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성 수치가 크게 증가, 65세 이상에서 최고 3.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릎관절증(M17)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3~5월에 큰 폭의 환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인 3~5월에 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겨울 동안 활동량이 적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깅, 등산 등의 각종 야외활동을 하려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예상했다.2010-04-22 14:25:34김정주 -
공단, 전력 승압공사…건보서비스 일부제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8228;고용보험) 징수업무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전력 승압공사를 진행,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민원 등 서비스 제한 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이며 건강보험 자격조회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모든 전화(콜센터 포함)는 23일 저녁 10시 이후 중단되며 26일 8시에 개통될 예정이다.2010-04-22 12:36: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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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윤구 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임기 내 청렴을 문서로 다짐했다. 강 원장은 21일 서초동 심평원 사옥에서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상임감사 및 이사를 제외한 신임원장과 이사회의 선임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계약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2010-04-22 12:30:57김정주 -
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약가인하대웅제약 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4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20% 인하될 전망이다. 또 최근 2년간 생산 또는 청구 실적이 없는 1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서면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75개 품목으로 이중 70개 제품이 급여결정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됐다. 이중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4개다. 듀파마컨설팅의 '비스메드점안액'(병당 8800원), 한림제약의 '쎄레빅스주사' 2품목(각각 3560원, 1만700원), 태평양제약의 '이노베른필름코팅100mg,200mg,400mg'(569원,853원,1280원)이 그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152개 푸목을 제외키로 했고, 한국프라임제약의 '플루나캡슐50mg'은 제약사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제약 '유비디캅셀', 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 애보트의 '호쿠날린패취0.5mg', 대웅제약 '헤모큐액'은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20% 조정된다. 다만 출시기기를 고려해 '호쿠날린패취'와 '헤모큐액은 내달 1일부터, '유비디'는 2014년 7월24일부터, '비가목스점안액'은 2013년 7월2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파마링크의 '에이톤트리엔틴캡슐', 글로벌데이몬파마의 '부페닐정500mg', 같은 회사의 '부페닐산'은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또 드림파마의 '토팜정'은 업체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361원이 인하된다.2010-04-22 12:2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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