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비용을 마일리지를 포함해 3.1%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4%대를 기대하고 있는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시작된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를 제안했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 그러나 누적비율 1.5%, 당월 최대 4.5%안을 고수했던 약사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치다. 실제 약사회는 협의를 통한 수용가능 수치로 누적비율 1%, 최대 3%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누적비율만 놓고보면 0.3%의 간극이 생긴 셈.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데다,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입법에 따른 합법적인 ' 금융비용' 보상비율이 오늘(29일) 결론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당월결제시 1.5%이내로 제시했던 종전안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쌍벌제 하위법령 4차 TFT에서 금융비용 보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3개월 이내 보상'과 '도매 등 공급자와 금융권이 제휴한 카드 마일리지 상한제한-일반카드 시장 포인트 인정' 등 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추가협의 없이 각각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경우 '당월 4.5%, 2개월 3%, 3개월 1%, 마일리지 자율' 원칙을 고수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업이후 약국 결제기한이 30~40일까지 단축됐는데, 이는 음성적 금융비용의 영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 따라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도매협회안 등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선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당월 3%, 2개월 2%, 1개월 1%'안을 제시했던 도매협회는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 '제휴카드 마일리지 1% 이내, 일반카드 자율'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하고 당월 1.5%, 2개월 1%, 1개월 0.5%로 했던 종전안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한 대로 도매업체 등의 금융권 제휴카드와 일반카드의 인정범위를 분류하고, 금융비용 보상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월별 누적 보상률을 0.5%에서 소폭 올리는 두 개의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해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8일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갖고 고소득 전문직종 건보료 체납과 자진납무 관련 안을 논의했다. 전문직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최근까지 17건이 체납됐으며 액수는 7000만원에 달한다. 2008년에 6000만원, 2009년 9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약사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8700만원과 82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26건, 6600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변호사는 체납 건수 총 2건에 600만원 수준을 기록해 의약사의 1/11 수준에 불과해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공단은 의약사를 비롯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1월부터 10월 10일까지 60일 간 6회 이상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49세 여성 환자 A씨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 받았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4세 남성 환자 B씨도 이소켓서방정40mg을 0.66정을 1일 3회 30일분을 처방 받았다. 일명 '쪼개기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 처럼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 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된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 등은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중 심사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세부 일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품목과 삭감 등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서게 될 5기 재정운영위원의 임기 조정 문제를 놓고 가입자 단체들이 사실상 15개월 연장을 요청해 복지부 결정이 주목된다.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로 참석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 측에 제안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임기 연장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복지부와 공단의 검토결과를 재확인 했다. 그러나 6기를 새롭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임기 만료 문제가 재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속적이고 일관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회의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복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입자 측은 이 자리에서 5기 위원들을 그대로 6기 위원으로 세우되, 임기를 2년이 아닌 내년 12월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기 위원들의 15개월 임기 연장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임기 문제는 해마다 불거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장이 불가한 것이라면 차기 위원 구성과 만료 후 수가계약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측은 '보고받은 바 없지만 지금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이 제기된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예측됐던 약제비 절감 연동 문제는 청구 내역 산정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의 약제비 절감 연동은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 위원은 "약제비 절감 연동과 관련해 청구 내역 산정 등 아직은 구체적 보고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재정현황 보고에서 절감이 미미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약제비 절감이 핵심 내용으로 반영될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경우 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자료 협의 등의 경과 수준에서 보고가 마무리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후 재정 잠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