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수가 '돌림노래'

건강보험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면 어김 없이 나오는 공급자의 수가 인상 목소리. 적정 보장성의 적정 부담을 하면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양 의사단체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차원에서 1인당 1만1000원을 내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둬 보장성 90% 이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요지였지만 결국은 상당 시간 수가 문제로 설왕설래.

의사협회 측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폭 넓은 합의를 강조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과 다보험체제의 필요성을 역설. 곧이어 발언하게 된 중소병원협의회 측도 주장은 마찬가지.

중소병원협의회 측은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가 가입자에게 낭비인가, 공급자에게 낭비인가"라고 반문하며 "DRG와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에 좋은일이니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했던 신영석 보사연 실장은 "진료량과 시간을 함께 보면 우리나라 수가가 적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박.

미국 의사들의 진료시간이 평균 25분에서 30분 사이인데 반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시간은 고작 2분에서 3분 꼴이라는 것.

신 실장은 비용낭비적인 것이 보험자의 부분이라는 논리에도 "돈 내는 사람이 국민인데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아니냐"며 환기시켰는데.

수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는 '창이냐 방패냐'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돌림노래의 2절은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한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