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8개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4.6% 수준인 단 3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등급은 서울 지역 강동성모요양병원, 부산 지역 부산해운대요양병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과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 요양병원 718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개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718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을 차지한 우수 기관은 단 33곳에 불과했다. 강원도 지역과 제주 지역은 1등급 요양병원이 단 1곳도 없었다. 2등급 기관은 전체 19.1%에 해당하는 137곳으로 집계됐으며 3등급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71곳이었다. 이어 4등급 212곳, 5등급 49곳, 기타 평가 진료 항목 수가 8개 미만인 등급 외 판정 기관이 16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부산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62곳이 평가 대상에 올랐던 서울에서 1등급은 5곳, 2등급 14곳, 3등급 22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등급 기관은 강동성모요양병원, 미소들노인전문병원 등 5곳이며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 등 14곳이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우요양병원, 참사랑요양병원 등 22곳이 3등급을 받고 연세사랑요양병원 등 14곳이 4등급에, 강서효요양병원 등 5곳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몰려있는 경기 지역은 총 127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이 9곳, 2등급 22곳, 3등급이 50곳 순으로 판정받았다. 경기 지역은 보바스기념병원, 일산현대요양병원 등 9곳이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매그너스요양병원, 새소망노인병원 등 22곳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3등급에 강남요양병원 등 50곳이 포함됐으며 온누리요양병원 등 36곳이 4등급에, 참사랑 요양병원, 한마음메딕스병원 등 7곳이 5등급이었다. 항목별 평가결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 방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격차가 커 의료의 질 편차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시설 설비의 경우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의료인력 호출 시스템이 화장실에 설치된 병원은 2008년 29.6%에서 41.4%,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는 2008년 58.5%에서 70.6%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진료비 청구 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2009년 말 현재 777기관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연간 입원 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슈종합]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 허위신고와 자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남동생 조경회사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협공에 진 내정자는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흠집내기' 대신 정책 청문회로 전환시키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진 내정자 구하기에 나서 청문회를 무색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 내정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진 내정자에게는 호된 신고식이 된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후 8시 19분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정회와 속계를 반복하며 10시간이 넘게 계속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진 내정자의 이른바 '3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소득 허위신고, 장녀의 국적포기 및 불법취업, 동생 조경회사의 특혜의혹 등이 그것이다.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고 박은수, 양승조 의원을 필두로 이낙연, 추미애 의원은 후면 지원했다. 주승용 의원은 "2009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부부합산 소득은 2억3000만원인데 예금이 2억4000만원이 늘었다"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진 내정자의 해명대로 2009년 수입과 사용내역을 대조하면 599만원이 남는다"면서 "결국 작년 한해 동안 4인가족이 월 50만원으로 살았다는 건데 스폰이 없었으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포기 후 정식 취업비자가 없이 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세 5억8천만원 아파트, 2억5천만원에 다운계약 전현희 의원은 소득 허위신고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걸고 넘어졌다. 그는 "기준시가 4억6400만원, 매매가 평균 5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수준인 2억5000만원에 매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주 터트린 진 내정자 남동생 조경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야당 간사이기도 한 그는 "제기된 의혹은 그냥 넘길 수 없다. 전체회의 전까지 재산 허위신고 의혹, 자녀의 취업문제, 동생 설계회사의 특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파상공세에 '곤혹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특히 소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허위신고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계속되자 "숫자상으로 혼란스럽다.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게 불찰, 송구스럽다"고 물러섰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은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 일부의원 진 내정자 구하기 나서 강명순, 손숙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속에서 진 내정자를 방어하기 위해 간접 해명을 유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 내정자에 대한 파상공세는 다른 정치적 행보로도 확산됐다. 양승조 의원은 "진 내정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교조 명단을 홈피에 공개하고 이후에는 명단공개가 정당하다고 해놓고 삭제했다"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할 뿐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행태"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부자감세 주장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를 재차 물의며, 부자감세가 지방정부에서 복지감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복지부장관으로서 진 내정자의 부적격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보육지원 등이 주로 거론됐다. 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시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밀어붙일 경우 앞장서서 막겠느냐는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차 "임기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 (외부에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하겠다(막아내겠다)"고 못박았다. "임기중 의료민영화 없다. 경제부처 드라이브 막겠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3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지낸 김성이 전 장관도 경과보고서가 부결되는 곤혹을 치른 뒤 복지부에 입성했었다.

시장형 실거래가를 1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 청구S/W 점검항목을 개편해 검사 소요기간을 4배 이상 줄였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함께 청구방법이 변경되면 각 요양기관에서 청구대란이 생길 수 있는 검사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청구S/W 검사·인증을 대폭 개편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S/W 공급업체 검사 시 방문과정을 생락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고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대폭 줄여 재정비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세부 중점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설치 검사에서 원격제어 검사로 전환됐으며 월별 진료 및 조제내역 시험검증자료 검사가 생략됐다. 여기서 업체 자율점검방식이 도입돼 효율적 전산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검항목은 기존 4302개에서 4064개가 대폭 감소, 238개로 재설정됐다. 이렇게 되면 통상 20여일이 걸렸던 검사 소요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검사가 가능케 됐으며 시스템 메뉴 또한 기존 126개였던 것을 사용자 위주로 개편해 55개로 대폭 줄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과 S/W 공급업체에서 건의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청구방법이 변경되면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형제 10월시행 불변…본인부담금 차액 당연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 판권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회수하는 것은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처 및 제약협회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오는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국적사 판권회수=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일방적 판권회수 조치가 불공정거래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유통시키기고자 할때 자사 판매망을 통해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제약사와 3~5년 등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간 독점판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판권을 회수하는 행위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향후 관련 부처 및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불공정 사례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내사와 외자사간 차별적 대우(처벌 형평성 등)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해 잘못된 리베이트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 제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9개 부처장관이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동발표 해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 정부정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히 분석해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은 거래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허용 가능한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국내 제약사와 외자 제약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느냐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상환기준을 일부 변경, 보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 의약계가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 10월 1일 시행원칙을 분명히 하고 “쌍벌제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연계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적 신종 리베이트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범정부 리베이트 대응체계를 활용해 적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 적발된 건은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환자 본인부담액 차액에 따른 문전약국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취지상 본인부담액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지금도 나타나야 할 부분으로 시장형제 시행으로 새롭게 발생할 현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처방약 및 고가약 처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중복규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제약업계가 정책적응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내정자의 입장을 물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30%에 이른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약품비를 적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관리는 제약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