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파산방지 4천억대 의료안전망 기금 제안"

• 신영석 박사, 생계형 체납자 등 대상…전문가들, 이견 제시

의료비 파산 방지를 위해 4000억원대 규모의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거론하고 있는 의료공동모금회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제도도입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실이 16일 개최한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의료비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과 민간지원 영역의 중간에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의료복지공동모금회(의료전문 모금기관)를 통한 재원(약 300억원), 복권기금 등 공적지원(약300억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효율화를 통한 재원(3700억원) 등을 합해 약 43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세부시행방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자격과 급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세대가 우선이다. 현재 장기체납 160만 세대 중 42.6%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기준 하위 30% 이하 계층 중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가 소득의 10% 이상인 과부담 의료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소요비용은 약 3260억원으로 추계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비급여를 합해 의료비가 소득의 10%이상인 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 전체가 대불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06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신 박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추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에 따른 총소요액을 약 4309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기금의 관리운영 및 지원대상자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지자체, 보건소, 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또다시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별도의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한 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주재원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효율화를 통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국가예산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