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비급여, 급여전환 최우선"

• 최영현 국장, "항목별 본인부담률 차등화 필요"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급여항목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정책관은 16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주관한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추가적인 안전망이 있다. 문제는 본인부담이 큰 비급여”라면서 “(이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긴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예측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본인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처음에는 90%에서부터 시작해 80%, 70% 등의 순으로 낮춰가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적정부담률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장학제도 등 다양한 사회안정망 제도들이 있는 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의료영역에는 포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재원은 국고와 건강보험 관련 과징금, 민간 복지단체 등의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불방식보다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3의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 면제방식보다는 의료급여 제도 등과 연계해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금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 측면이나 적정 의료이용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연계해 접근하면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