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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산부 진료비 지급액 30만원 상향조정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했다.2010-09-05 16:2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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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물꼬 터지면 끝장…현실적 대안 고민해야"'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주최로 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위험성과 과제를 고민했다. 패널들은 보건산업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현실 가능한 대안 창출을 공통의견으로 모았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실상 지주회사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의 법적 물꼬가 터진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 이런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우 실장은 "지역별 병상 및 의료기기 총량제, 약가 총액계약제, 약제비 적정화방안 복원 등으로 병원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실장은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폭로해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으로 부상한 '건강보험 하나로'로 바꿔낼 수 있는 여러가지 성과를 풍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듭' 운영위원인 김진현 학생은 "캠페인과 토론회만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일시적으로 저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G20 반대 투쟁과 연대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은경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안전성과 관리비용 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문"이라며 "지자체들의 영리병원 도입 의지 등 의료산업 영역 자체가 상업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긍정적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정책으로는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운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선 건치 사무국장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에서도 주치의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며 "곧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모범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2010-09-04 19:5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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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박하정, 보건의료-손건익, 복지-장옥주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 실장급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3일 단행했다. 최원영 전 기획조정실장에 차관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장급 인사들이 한자리씩 자리바꿈한 끌어올리기식 인사다. 최 전 기획조정실장 후임에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그 빈자리에는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손 실장 자리에는 장옥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됐던 박용주 국회파견 수석전문위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감이후 공석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임명될 것이 확실시 된다. 손건익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시 26기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나와 영국 런던대에서 사회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생활보호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하정 실장은 행시 23기로 24기인 최원영 차관보다 웃기수이지만 용퇴하지 않고 사실상 승진 배치됐다.2010-09-03 20:51:48최은택 -
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 내달부터 급여확대허셉틴 등 유방암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병용요법시 급여가 제한됐던 저가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이 항암제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이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늘어난다.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던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 치료 등의 급여전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그동안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2010-09-03 16:29: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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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장에 정춘혜 약제비관리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5일자로 실·단장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심평원은 이태선 고객지원실장을 1급, 노경숙 의료수가개발단 포괄수가운영부장을 2급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정춘혜 약제비관리개발단장은 대전지원장으로 전보 발령했다.2010-09-03 15:40: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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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송응복 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새 개발상임이사에 송응복 대전지원장이 임명됐다. 심평원은 오는 5일자로 송 대전지원장이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의 뒤를 이어 직책을 맡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개발상임이사직 공개모집을 통해 내외부 인사 4명의 면접을 거쳤으며 내부인사 임명으로 가닥을 잡고 최근 송 대전지원자를 최종 낙점했다. 송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51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론경제학 석사를 거친 전문인이다. 1981년 심평원에 입사해 평가실장, 정보통신실장, 의료급여실장, 대전지원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보건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송 이사는 오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12년 9월 4일까지 만 2년이다. 한편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오늘(3일) 퇴임식을 끝으로 30여년 간 몸 담았던 심평원을 떠난다.2010-09-03 09:57:34김정주 -
"U-헬스, 공단 주도 안하면 3차병원 편향 부작용""건보공단이 유 헬스케어를 주도하지 않으면 3차 병원 중심으로 쏠리거나 고가의 IT업체 중심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다." 3일 오전 공단에서 '암 환자 치료 후 건강관리-유 헬스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암센터 박사는 유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 공단 주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박사는 "1차 의료기관들의 주치의 개념으로 충분히 유 헬스케어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발전해 차후 수가 등 현안에 뒤쳐져 따라가기 보다는 공단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유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3차 의료기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면서 "장비 투자에 대한 고려도 있다보니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유 헬스케어는 도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단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3차 중심이 되거나 IT 중심이 돼 고가 편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새 모델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배려와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유 헬스케어의 비용효과적 질병은 고가의 암 질환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시범사업 과목인 당뇨와 고혈압, 호흡기질환, 암 중 암만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암 질환 우선 적용을 강조했다.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1~3차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윤 박사는 "암 환자를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서 성공 모델을 도출해 다른 질환들에 적용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2010-09-03 09:48:36김정주 -
"U-헬스케어, 1차 중심 웹 기반 서비스 구축해야"암 환자 관리를 위해 웹을 기반으로 1~3차 의료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1차 중심 서비스 체제로 유 헬스케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박사는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암 환자 치료 후 건강관리-유 헬스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유 헬스 활용을 강조했다. 윤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암 질환 등 고위험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가 트렌드"라며 "외래 환자의 암 관련 상담, 정신건강 및 운동상담 등이 총 20% 미만으로 사후관리 수준이 미흡한 현실에서 유 헬스케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병관리는 웹을 기반으로 각 과별 병원급과 의원급 의사, 의료보조인력까지 종합적인 협의를 갖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각각 확진 및 항암치료 의뢰를 하고 치료 후 건강관리를 역으로 의뢰하도록 의료전달체계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 특히 이들 환자의 32%가 현재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역할 분담에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고혈압과 식사조절, 운동, 금연 관리 대상의 40%가 유 헬스케어 활용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대형병원들도 유 헬스케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대병원은 인터넷 임산부 당뇨관리 서비스를 상용화 시키는 데 성공했다. 임산부 당뇨관리는 웹에 건강정보와 기초문진을 입력해 검사결과를 조회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맞춤형 처방과 권고안, 온라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운동교육과 건강관리 차트를 관리할 수 있다. 건국대병원의 경우 '심장질환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해 휴대형 심전도 장치와 3G 휴대전화를 연결해 의사에게 심전도 상태를 실시간 전송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 운영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내과 당뇨 환자를 진료 시 컴퓨터 모니터상 EMR차트에 '당뇨결과 조회'를 누르면 '환자의 혈당 변화 추이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노인 당뇨병의 유헬스케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박사는 "1~3차 의료기관 간 여러가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의사와 암 전문의의 연계 체계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유 헬스케어를 구축하기 위해 윤 박사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의 통합과 확실한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 전략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이니만큼 유 헬스케어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암 환자 관리 및 상담·코칭 등 비용효과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0-09-03 09:00:52김정주 -
기등재약 목록정비 상대적 저가 ATC 기준 조정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상대적 저가 분류기준에 ATC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2일 회의를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세부 정비기준을 논의했다. 급평위는 건정심에서 통과된 정비기준과 정비대상, 정비일정 등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는 급여를 유지한다. 또 상대적 저가품목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보다 비싸면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인하 시 퇴출을 면한다. 아울러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 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급평위는 이중 상대적 저가를 평가하기 위한 약효군 분류에 ATC 기준을 적용키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대상인 고혈압치료제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건정심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면서 "다만 상대적 저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ATC코드를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귀띔했다.2010-09-03 06:4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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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비염 환자에 병원 중복처방·약국 금기약 조제"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 환자에게 각기 다른 6곳의 의료기관과 6곳의 약국에서 처방·조제 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처방과 금기약 미확인 조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1회 평균 13~18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환자들도 병용금기 등 심각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었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2일 밤 10시 여름기획 '몸의 전쟁 제4편'을 통해 국내외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제주도 DUR에 대해 소개했다. 제작진은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과 함께 6곳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각기 다른 6곳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를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장의 처방전에서 중복처방이 발견됐고 의원과 약국 12곳 모두 환자의 임신여부를 확인치 않고 임부금기약을 그대로 처방·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물금기에 환자가 노출되면 약물중독으로 스티븐존슨증후근 등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만 2만6800여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인 55%이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이 가운데 33%가 중복처방과 노인금기약을 복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제작진은 항생제 영업사원이 항생제를 복용하다 자살충동, 공항발작 등을 겪은 외국의 약물 부작용 사례와 CT조영제 부작용, 만성질환약 장기복용 부작용, 아스피린 제제 복용으로 나타난 국내 사례들을 찾아 소개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중앙 DUR 시스템과 모든 약국이 연결돼 환자 약물 이용관리 이력을 파악해 병용금기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 미국 제도를 언급하며 국내 병원·약국에서 동시에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DUR을 소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연 DUR사업단장은 "특정 연령금기와 임부금기의 약을 걸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복투여 되는 약을 걸러 불필요한 약을 복용치 않게 하는 것이 이점"이라고 DUR을 설명하고 사업 확대의 뜻을 피력했다.2010-09-03 06:4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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