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해의약품 회수공표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수 책임자가 신속히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수공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약은 약국 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은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24시간 약국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업으로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내용을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공표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산물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MB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시킨 당국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 및 시민·노동자 단체들은 4일 오전 9시40분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런 재정운영위 교체를 비판하고 배경을 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복지부는 6기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마쳐 놓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 시행 내용을 번복했다"면서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위 구성에까지 정권의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가협상의 권한이 위임된 재정운영위 소위 의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모두 배제됨에 따라 사실상 소위가 무력화 되는 것을 짚어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 차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출구조 합리화 의지를 확인키 어려운 가운데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시민단체 두 곳을 동시에 바꾸는 것은 그간 제시해 왔던 복지부 기준이 이를 위해 꿰맞춰진 기준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또한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매번 경험하는 바는 경실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라면서 올 초 경실련 배제 이후의 건정심 상황을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을 16%에 불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80% 이상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를 원하는 대로 해치우려 한다"며 "4000억원 약제비 절감 연동이 걸려 있는 수가협상에 대해 새로 임명될 가입자 단체가 얼마나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당국의 일방적 재정운영위 구성은 합의기구인 재정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올 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면 복지부의 무리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건보통합 후 진일보를 위한 대개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양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 마음대로 재정위를 주무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자궁근종 환자 수가 5년 새 21% 늘어나 지난해 진료비가 999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궁근종(D25)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진료 인원수는 2005년 19만5000명에서 2009년 23만7000명으로 21.1%증가했다. 10만명당 실진료인원도 2005년 833명에서 2009년 982명으로 17.9% 늘어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자궁근종 진료비는 2005년 728억원에서 2009년 999억원으로 37.2%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09년 736억원으로 73.7%를 공단이 부담했다. 실진료인원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42만2000원이었으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8만9000원, 종합병원 48만1000원, 병원 37만9000원, 의원 12만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4.6배 더 많았다. 연간 진료비 가운데 실진료인원 1인당 2009년 요양기관종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입원 164만6000원(외래 6만8000원), 상급종합병원 184만1000원(외래 10만5000원), 종합병원 174만5000원(외래 7만7000만원) 병원 144만9000원(외래 50만원), 의원 118만9000원(외래 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09년도에 40대가 절반을 웃도는 51.0%로 12만591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50대가 23.1%에 해당하는 5만4661명, 30대가 19.%인 4만5046명(19.0%) 순으로 30~50대가 전체의 93.1%점유했다. 2009년 10만명당 자궁근종 실진료 인원수는 40대가 287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50대가 1720명, 30대 1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자궁근종 실진료인원은 10만명당 기준으로 제주도가 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082명, 충남 1054명이었고, 인천은 883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은 888명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이번 자료는 수진기준으로 분석됐으며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지만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주상병기준은 자궁근종(D25)이며 양방을 기준으로 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