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출시 기피논란을 불러왔던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의 보험상한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16일 저녁 최종 약가협상을 갖고 '프레지스타' 인상률에 전격 합의했다. 가격인상폭과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얀센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얀센 측은 약가인상 조정신청의 근거로 일본 약가결정 과정에서 전제된 이면합의 내용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협상은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가격 상향조정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관계자 또한 "최초 등재협상 당시와 상황이 달라 가격조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얀센 관계자는 "지난해 등재됐지만 1년 이상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급여출시 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된 만큼 급여출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다른 에이즈치료제들도 계속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협상결과가 보고될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인상고시가 가능하도록 이번달 건정심 서면의결 안건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프레지스타'는 지난해 7월 급여등재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내달 초에야 공식 급여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당직.당번요양기관은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이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번 추석 연휴가 징검다리 휴일인 점을 감안해 비상진료 체계를 18~26일까지 9일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연휴기간 중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순번제로 운영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과별 당직전문의를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 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즉각 대처 가능한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연휴기간 중 불편민원을 안내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점검하기 위해 자체 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차관은 수도권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12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도 동일)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24시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또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339 응급의료’무료 앱을 17일부터는 아이폰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겔럭시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09년 평가결과 포함),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총 8만여 종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한다.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급여항목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정책관은 16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주관한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추가적인 안전망이 있다. 문제는 본인부담이 큰 비급여”라면서 “(이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긴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예측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본인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처음에는 90%에서부터 시작해 80%, 70% 등의 순으로 낮춰가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적정부담률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장학제도 등 다양한 사회안정망 제도들이 있는 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의료영역에는 포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그는 “재원은 국고와 건강보험 관련 과징금, 민간 복지단체 등의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불방식보다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3의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 면제방식보다는 의료급여 제도 등과 연계해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금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 측면이나 적정 의료이용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안전망 기금을 연계해 접근하면 보장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중앙일보(16일자 조간)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작은 병원, 큰 병원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 큰 병원에 감기 등 가벼운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출을 합리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병원들이 병상을 맘대로 늘리고 고가장비를 앞다퉈 들여오는 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의료공동모금회를 만들어 건보재정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회자선기금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암환자 지원특례에 대해서는 “암 때문에 합병증이 생긴 환자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제한 없이 지원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사가 지정 기부하도록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투자개병형 병원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 정권 임기내에 도입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이고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경제를 책임지는 가부장적 아버지, 복지부는 손 벌리는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오 특임장관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될 때 내가 반대했는데 나를 부대표로 발탁하더라. 그 이후 (그의) 정치철학을 존경하게 됐다. 잘 안풀리는 중대정책이 있으면 긴급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0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 달 평균 청구한 진료비는 2979만원, 약국 약제비 청구액은 1110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공개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의원·약국의 월 평균 급여비용을 산출한 결과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2조4113억원이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6% 증가한 21조5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진료수입에는 진찰료와 각 검사료 등 보험자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으며 비급여를 제외시킨 것이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2만6472개소가 월 평균 2979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청구액 2831만원보다 5.23% 증가했다. 약국은 총 2만548개소가 약제비로 월 평균 111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청구한 월 평균 1044만원보다 6.32% 올라섰다. 상반기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6조3036억7300만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29.29%를 차지했으며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행위료가 7조9399억1700만원으로 36.89%를 점유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비중은 24.12%로 24.58%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6% 감소치를 보였다. 약품비는 6조2755억1300만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29.16%를 차지했다. 이 중 상반기 약국 약품비는 4조3053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79% 늘었으며 전체 요양기관 재료대는 1조29억5000만원으로 점유율은 4.66% 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여직원이 직장동료인 내연남에게 값비싼 양복을 사주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횡령한 공금 수천만원을 물 쓰듯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은 과오납환급금을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해 중징계를 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9~16일까지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부산지역본부 소속인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양비 145건, 2억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1997년경 3000만원을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변재가 곤란하자,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사용하다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수법은 다양했다.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가입자 6명을 신청서 없이 환자로 둔갑시켜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또 정상 요양비 신고분에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입력해 같은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정상 요양비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유용한 후 민원방지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메꿔주는 식으로 ‘돌려막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1월 업무분장 이후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에게 미진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속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같은 수법으로 2개월간 횡령을 지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직원의 횡령사건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올해 5월25~27일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B씨를 감사한 결과, 공금을 횡령하던 10개월여 동안 고급양복, 카메라, 노트북, 구두, 헬스비용, 휴대폰, 골프수강료, 해외여행경비 등 약 7370만원어치의 물품 등을 A씨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돼 현재 복역중이며, 상급자들은 또한 중징계를 받고 횡령금을 연대배상했다. B씨 또한 품위유지의무와 행동강력 위반 등으로 해임조치됐다. 보험료 과오납환급금도 먹잇감이 됐다. 경인지역본부 감사결과 C씨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2건, 1100여만원의 직장.지역보험료 과오납환급금을 횡령했다가 자진신고했다. C씨는 업무연락이 닿지 않는 상실사업장의 직장보험료 환급금과 해외출국 등으로 연락이 역시 닿지 않는 지역보험료 환급금을 노렸다. 돈은 고향친구와 친구의 배우자, 친구의 아들딸, 지인 등 13명의 14개 계좌로 분산돼 빼돌려졌다. 감사실은 자진신고와 징계시효 완성 등을 참작해 횡령금을 돌려받고 경고조치 한다고 결론냈다.

상반기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진료비는 7.8%, 약국 약제비는 9.1%가 각각 올랐으며 총 진료비 증가치는 12.6%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6%에 해당하는 2조4113억원이 증가한 21조5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반기 3만1464원을 기록, 전년대비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7조1978억원으로 18.2% 늘었으며 입원일당 진료비는 13만3914원이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는 14만1039원으로 5.3%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는 8조6504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2만522원이었던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는 2만1876원으로 6.4% 늘었다. 약국 약제비는 총 5조6739억원으로 9.1% 증가했으며 방문일당 약제비는 2만3092원이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5.2% 늘어난 2만4288원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총 진료비가 2조7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으며 그 중 요양병원의 총 진료비 7953억원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2%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3조231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0% 늘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 진료비는 2조93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2.0%에 해당하는 3771억원이 늘었으며 외래 진료비는 6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으로 1075억원이 증가했다.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는 2조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에 해당하는 3413억원이 증가했으며 외래 진료비는 1조1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에 해당하는 1752억원이 늘었다. 질병 소분류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갑상샘암 질환의 2010년 상반기 총진료비는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진료인원은 13만50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3.6%였다. 전체 인구의 10.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는 6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5.5%에 해당하는 9086억원이 증가해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