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수가인하 총강수…약사회 "건정심 가겠다"

• 4차 협상 공회전 거듭…의료계 협상연동 '저울질'

조제수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약사회가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측은 14일 낮 1시 4차 협상을 갖고 의료계 협상 추이에 따른 눈치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거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이유로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연구 항목에 대한 세세한 반박을 위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협상의 변수가 약사회에 미칠 파급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치를 연계하는 반면 약사회와 나머지 단체들에는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로섬 게임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악재는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계 자율타결을 위한 '플러스 알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답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우리측 인상 요인에 대해 공단이 수긍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중인 타 단체들이 약국 조제수가가 높다는 지적을 방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도 약사회에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다른 단체들이 협상 자리에서 조제수가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제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의료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형평성을 문제삼아 건정심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기한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만큼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정심을 못갈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의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