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57곳·약국 4곳, 과다청구 과징금에 '배째라'

• 심평원 과다청구 과징금 통계…총 121개 요양기관 미납

부당 허위청구 과징금을 부과 받고 미납한 요양기관이 총 121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보면 병원이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3곳, 약국 9곳, 종합병원 2곳 순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10년 상반기 과다청구 관련 과징금 체납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과징금 체납 요양기관을 보면 병원은 총 62곳으로 과징금만 102억2714만원에 미납금은 84억7266만원으로 82.8%의 미납율을 보였다. 이중 병원 35곳은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3곳의 총 과징금은 63억3755만원으로 미납금액은 51억7466만원이었다. 미납율은 병원과 비슷한 81.6%였다. 과징금을 한 푼돈 내지 않은 의원은 총 22곳.

이어 약국 9곳의 총 과징금은 3억4130만원에 미납금액은 2억1867만원. 미납율은 64%로 병의원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약국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A약국이 1억7190만원이 부과됐고 이중 8038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배째라약국도 4곳이나 됐다.

이번 통계에 대해 심평원은 과징금 고지, 납부 등 징수관리를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통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