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국민연금공단 사건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12곳이며 업무용 PC 내 개인정보 접근이력까지 추적,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키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키로 하고 효과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관련해 유출 시 징계시효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 문책기준 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 부재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되는 처벌기준은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조건 추가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모니터링 하는 형식이며 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A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A형 기관은 각 기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중 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과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 유출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내부 직원 인식제고를 강화키로 했다.

TZD계열의 당뇨병약 ‘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이 함유된 제제들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27일 조치내용에 따르면 25일 진료분부터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는 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현재 관련 제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처방의사는 급여 청구시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 조제를 중지할 것을 의약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중 중앙약심을 열어 이 제제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상약제는 ‘아반디아’ 3개 함량과 복합제 ‘아반다릴’, ‘아마반’, ‘아반다메트’, 제네릭인 ‘로시타존’ 등이다.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8일 간담회 이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병원과 의원이 약제비를 절감했는지 여부다.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의료계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통해 올해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은 1.4%, 의원은 3%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내년도 수가 계약시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 목표초과액의 50%를, 미달성시에는 미달성액의 50%를 각각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만약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시한인 내달 18일까지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경우 추후 약제비 절감 모니티링 결과를 반영해 인상폭을 가감한다.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가 10월말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약제비 부분은 사후 연동키로 한 것이다. 반면 협상타결이 불발된 경우 미리 정한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 협상이 미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지난해 내년도 수가인상폭까지 패키지로 정한 셈인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이 인상률이 자율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값절감 기대 어렵다=약제비 모니터링 대상은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이미 2009년 3~8월 실적치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정한 예상지출액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절감목표액은 연간기준 병원 2224억원, 의원 1776억원, 6개월로 환산하면 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이다. 심평원은 이미 3~6월분 약품비 절감액 현황을 지난 7월 두차례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나머지 3개월치가 더 남아있기는 해도 절감 목표액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병원이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약품비 절감액이 목표액에 200억원 미달할 경우 수가는 1.2%에서 1%, 400억원이 부족하면 0.8%까지 낮아진다. 의원 또한 같은 금액의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2.7%에서 각각 2.4%, 2.2%로 떨어진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절감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회원들이 비협조로 돌아섰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재정 적자와 지불제도 개편논의=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처음으로 건보재정이 1조3천억원 이상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은 의료계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한층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도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국민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근거없는 보험수가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지출효율화 방안, 바로 총액계약제 도입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인상 부대조건을 통해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면서 수가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던 터다. 결국 의료계가 자율타결의 마지노선이 될 병원 1.2%, 의원 2.7%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노력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공급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가 필수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40% 이상 약가를 인상키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수약제인 방사선의약품 9개 품목은 최대 67.6%를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심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프레지스타정은 다제내성 HIV 감염치료제로 현재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무상공급 중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지난해 약가협상에서 후속약제 등재를 조건으로 비공식 협약으로 낮게 책정된 일본약가를 근거로 프레지스타의 가격을 정당 3480원에 합의했다. 이는 A7국가 분 아니라 대만, 호주보다 낮은 가격이며, 미국 FSS 가격의 64%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또한 1차 치료제인 후속 프레지스타나이브400mg 도입 시 기존 1차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레야타즈를 대체해 재정절감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됐다. 이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아니지만 AIDS 질환 특성 및 환자의 접근성 확대, 병용요법의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이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 정당 1410원, 40.51% 인상안(4890원)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프레지스타정이 정상 공급될 경우 고용량인 프레지스타600mg, 프레지스타나이브400mg의 신규등재가 예상되며, 이에 다른 재정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지스타600mg 고용량 등재(내년 7월 예상)를 고려한 재정영향은 연간 1600만원으로 추계했다. 프레지스타는 현재 약 3억원어치가 무상 공급되고 있으며, 약가인상 등을 고려할 경우 연간 약 4억2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새한산업, 싱코르헬스케어, 상정인터내셔널, 부경에스엠 등 방사선의약품 보유업체들은 원가상승 등을 감안해 9개 품목에 대해 최저 34%에서 최고 67%까지 가격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이들 업체들은 50~243%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입가 인상률, 요양기관 공급가격,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인상률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 추가재정 소요액은 연간 약 2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