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공안검찰 출신…쌍용사태 신중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난데 없이 불거진 '공안검찰' 얘기.

사연인 즉,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사태 시 건보공단이 이들의 보험료를 환수, 제제를 가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복지와 관련된 분야로, 행정권과 다름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곽정숙 의원과 유재중 의원, 박은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형근 이사장이 본인의 출신을 스스로 꺼낸 것.

특히 박은수 의원은 한 국민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콧대와 얼굴을 가격당했지만 환수 위기에 몰린 사건을 꺼내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난 공안검찰 출신인데, 내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집회를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들을 할까봐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것은) 신중히 처리했다"면서 쌍용차와 촛불집회가 다르다는 점을 피력했다.

촛불집회는 상해처럼 관할지사에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문의하게 되는 시스템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쌍용차 사태는 기소된 건이라는 것.

정 이사장은 "쌍용차 사태는 촛불과 다르게 많은 죄로 입건돼 기소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안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돼 쌍용차 사태까지 고의성을 의심받는 것 같다는 나름의 한탄인 셈.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무가입자 건보 혜택과 수백억대 재산가들의 피부양자 혜택 등 환수 미흡 지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미뤄보아 정 이사장의 "신중히 처리했다"는 항변이 의원들에게 얼마나 와닿았을 지는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