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시장형실거래가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실행되는 형식에서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시장형실거래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피터 야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실행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병원이 우월한 협상상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제약사는 견적 제출 또는 할인 제안을 통해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간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 야거 회장은 결과적으로 "의사는 최선의 약을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남고, 필요이상으로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돼 신약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사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의 제약사 지원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다국적제약사 CEO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르겐 쾨닉 머크 대표이사는 8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간의 FTA 체결 등 글로벌한 경쟁 체제 속에서 한국이 동참하려면 해외 학술대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한국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대한 다국적제약사의 참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의료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해야 한다"며 " 또 R&D와 관련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쌍벌제 도입 등 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쾨닉 대표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있어 모든 관계자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개진할 것이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개방적인 자세로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쌍벌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사회전반 시스템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약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 장관은 "쌍벌제가 지난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기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질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제약업계가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제약산업의 R&D 일정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담석증(K80)의 최근 5년 간 총진료비 증가율이 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담석증(K8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0만3000명으로 2005년 7만9000명 대비 약 2만3000명,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환자 총 진료비는 2009년 1384억원으로 2005년 835억원 대비 약 549억원, 연평균 13.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정도 많아, 여성 담석증 환자가 다소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담석증 진료인원을 10세 단위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50대 이상이 66.1%로 고연령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과 비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담석증의 위험인자로 심평원은 "담석증 진료인원이 고연령층에서 많은 것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기간 또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지방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경우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고인상태로 농축이 돼, 결국 돌이 만들어지게 된다. 심평원은 "20대 여성의 경우 체형관리를 위해 단기간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현상으로 젊은 연령에서 여성 담석증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계는 비급여를 제외한 심평원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방과 약국은 제외시켰다.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시판후조사(PMS) 증례보고서 사례비 지급건수 상한선이 만들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식약청이 복지부와 협의해 후속작업을 준비키로 했는데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규개위 규제심사 과정에서 증례보고서 사례비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범위내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식약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현행 기준은 증례보고 최소건수로 신약은 3천례, 개량신약은 600례로 정하고 있을 뿐 상한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시판이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수집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증례보고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PMS를 리베이트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불신이 쌓여왔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상한 '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MS는 안전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이나 업무기준서상에 세부 절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례비 없이 증례보고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지급건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규칙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절차에 대한 준비없이 갑작스레 규제를 마련하면 혼란을 불어올 수 밖에 없다고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여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상근심사위원 27명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의사 23명, 약사 3명이 각각 재임 또는 신임됐다. 심평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중앙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27명의 분야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심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약사출신 인사 가운데 김성철 약사는 신규 위원으로 입성했으며 최병철 약사와 김주일 약사는 각각 연임됐다. 새롭게 위원을 맡게 된 김성철 약사는 영남약대와 덕성약대 겸임·외래교수와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연임된 최병철 약사는 약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김주일 약사는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을 지냈다. 이들 위원들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직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약사 1명이 포진돼 있었던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손종우 씨가 입성하면서 약사가 단 한명도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전문 분야에는 정신과 양병환, 흉부외과 조건현, 내과 김춘추·우준희, 척추 박희전 씨가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의사 또는 전문인으로 연임 또는 신임된 24명의 심사평가위원들은 오는 15일, 1월 1일로 임기를 각각 부여받았다. 한편 15일자 임명 예정인 창원지역심사평가위원장과 중앙심사위원 2명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총괄에 서울대 경영대학장인 안태식 교수가 낙점됐다. 이번 연구에는 그간 공단이 수가협상을 통해 언급해 왔던 의료기관별 수익구조 분석과 비급여 파악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연구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총괄 연구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연구자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에 경희대 정형록 교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서울대 권순만 교수,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가 각각 진행키로 했다. 정형록 교수가 진행할 제 1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과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과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순만 교수가 진행할 제 2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국내외 연구결과 고찰과 현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모색된다. 강길원 교수 담당인 제 3과제 비급여 파악 및 관리방안은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을 약속했지만 비급여 조사의 경우 공단의 '월권'으로 규정하고 비협조 의사를 피력해온 상태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수가와 지불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병원들이 급여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 수지균형을 비급여로 채우고 있는 만큼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 틀에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의료계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도출될 전망이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