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청구 때는 고가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대체조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약국들을 선별했다. 이어 데이터마이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해 7~8월 11곳을 우선 현지조사하고, 11월에는 99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10곳 중 108곳의 약국이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16억748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한 곳당 15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중 7~8월에 조사를 받은 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11월에 조사를 받은 약국 중 부당내역이 확인된 97곳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 미실시 약국 123곳에 대해 2분기 중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증환자들조차 처방조제 받은 의약품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사의 복약이행 지도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중중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365명을 대상으로 처방약 복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한번이상 임의로 의약품 복용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복약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순응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5.1%가 최근 1년 동안 약 복용을 임의로 한번 이상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복용 사유는 ‘약 먹는 것을 잊어 버려서’가 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부작용이 심해서’ 21.2%, ‘가끔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12.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효과가 없거나'(2.5%),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2%), '약 먹는 방법이 복잡해서'(1%), '약 먹는 것이 귀찮아서'(8.1%)라는 응답도 있었다. 의약품 복용방식이나 경제적 부담이 복약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의 실수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불이행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응답자들은 또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증상악화를 걱정하거나'(47.7%), ‘괜찮을 것이라고 합리화’(35.9%)한다고 답했다. 걱정도 많지만 불감증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미복용시 대처방법으로는 대부분인 73.4%가 ‘특별한 대처 없음’이라고 답했다. 의사나 약사에게 전화상담한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고, 병원에 방문에 진찰받는다는 응답자도 3.9%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이에 대해 “암이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자들은 누구보다 약 복용을 성실히 해야 하는 환자들”이라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할 경우 치료 효과저하는 물론이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처방전대로 약 복용하기-락앤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환자단체연합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 수행한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가족대상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복약순응도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 등을 통해 환수와 예방효과로 얻은 비용이 9000억원대로 추산됐다. 이 중 요양기관 허위청구와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으로 거둔 실적은 1500억원대다. 심평원이 17일 공개한 2010년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사전예방·사후관리를 통해 총 905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됐다. 항목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급여비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가 진행돼 3301억원의 조정이 있었다. 요양기관 부당금액 환수와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등 사후관리로 1536억원의 환수 및 절감이 이뤄졌다. 특히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이용한 현지조사와 보험사기 관련 기획 방문심사가 확대돼 570억원의 진료비 누수를 방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09년 대비 39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허위·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의약품 대체 청구, 본인부담금과다 등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 거둬들인 환수액은 57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와 기등재약 목록정비, 경제성 평가를 통한 우수 의약품 선별등재 등 의약품 관리 453억원, 치료재료 등 의료자원 관리 415억원, 심사사후관리 98억원 등 각 항목별로 효과를 거뒀다. 진료비 청구 전 시행하는 사전예방의 경우도 4215억원의 절감 실적을 올렸다. 총 5246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적정급여자율개선제로 2716억원, 사전점검으로 817억원, 적정성 평가 406억원, 자율시정통보 등 현지조사 276억원 등의 효과가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연계시켜 보완, 개선하고 의료기관별 심사 프로세스 지속개선, 비급여 상병 부당청구 등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효율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심평원이 실시한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환자 등 진료비 심사건수는 13억800만건(청구 총진료비 약 49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병원 암 수술 사망률 비교·평가 자료가 전격 공개될 예정이어서 병원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암 영역 가운데 발생률이 높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대한 수술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수술 급여를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상 항목 가운데 위암의 경우 위전절제술과 위아전절제술이고 대장암은 결장절제술과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간암은 간부분절제술과 간구역절제술, 간엽절제술, 간3구역절제술이며 다만 간암 수술은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평가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입원 진료비도 지표로 사용된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동반 질환과 관련해서도 수술유형과 동반 수술, 동반 상병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각 기관과 관련단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토록 활용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비교자료 공개로 인해 병원별 줄세우기 논란과 더불어 평가보정의 한계와 변수, 공단과 보험사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데 따른 악재 등을 이유로 병원계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위암 등 8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평가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최근 대외적으로 사망률 공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질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