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할만큼'…약제비증가 주범은 '사용량'

• 심평원, 5년 간 변동양상·증가요인 분석

[심평포럼] 건강보험 약제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5년 새 두 배 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지목됐다. 반면 의약품 가격요인은 오히려 떨어져 약품비 증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심사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양상과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7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가입자 1인당 약품비도 2005년 연간 15만5000원에서 2009년 연간 24만3000원으로 1.6배 늘어났다.

사용량 연평균 14.3% 증가 반면 가격요인 1.7%씩 감소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단연 사용량이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약품비는 평균 전년대비 12.8%씩 증가했다.

개별 의약품별로 약품비 변동 기여요인을 살펴보면 사용량은 전년대비 평균 14.3%(11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가격요인은 전년대비 평균 1.7%(13.5%)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규로 진입한 의약품의 영향력은 전년대비 평균 1.7%(13.8%)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신물질로 구분되는 신약 사용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0.2%로 그쳐 미미했다.

오히려 신규진입 의약품 중 신제품 출시가 1.1%(8.7%)로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사이 외래에서 약품비 증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 증가가 절반 이상인 5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원외처방전수가 26%, 투약일당 약품비가 23%로 각각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입원에서는 입원에피소드 건수 증가로 기여정도는 무려 89.6%에 달했다.

이어 입원일당 약품비가 31.4%의 기여율을 보였다. 반면에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오히려 11.9% 감소했으며 질병군별 구성비(case-mix)도 입원 약품비를 9% 가량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래 방문 약제 처방율 감소 반면 감기 처방율은 95% 이상

건강보험 전체 외래 방문 가운데 약제 처방율은 줄었지만 감기환자 처방율은 여전히 높았다.

집계 결과 약제 처방률은 2005년 85.3%에서 2009년 79.1%로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J00-J06)이 전체 외래 방문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9%에서 2009년 11.5%로 줄었음에도 급성상기도 감염의 약제 처방율은 2005년 98.9%에서 2009년 96.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시대 대비,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 마련 시급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1인당 약품비는 77만8000원으로 64세 이하의 1인당 약품비 17만7000원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 이용횟수도 65세 이상은 연간 34.2회로 64세 이하의 연간 16.4회보다 2.1배 높았다(2009년).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비, 약품비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사용량과 가격의 양 측면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오늘(18일) 오후 3시 심평포럼을 통해 발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