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전과 후,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가등급이 낮은 병원일수록 효과가 컸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질 향상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측이 연구결과 드러난 셈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동향을 통해 공개한 2010년 연구보고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에 따르면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비참여 기관들보다 질 향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단기적 효과를 임상적 측면 중심으로 검토됐다. 시범사업 항목 중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동시에 적용된 평가항목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질 지표 변화에 대해 분석됐다. 그 결과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장 큰 재관류 실시율을 살펴보면 83.6%이었던 2007년에 비해 2008년 89.8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구 약제 투여율은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해 2008년 하반기 지표 값 향상 정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7년과 2008년 간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경우 위험도 보정요인이 2007년 수정된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시행 전인 2007년 1분기 자료와 시행 이후인 2008년 4분기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분기 0.52에서 2008년 4분기 -0.80으로 감소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또는 실시 이후 평가지표 값, 즉 질이 향상됐으며 등급이 낮은 기관일 수록 향상정도가 컸다"면서 "이 때문에 기관별 질적 변이가 상당수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업은 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평가 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는 상대평가방법, 가감산의 비율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항목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한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제비 기준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09년 기준 약국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국 1곳당 질환별 월 평균 조제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혈압 114건, 급성편도염 77건, 급성상기도감염 5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급성굴염(축농증) 45건 ▲비염 44건 ▲급성인두염 40건 ▲당뇨병 37건 ▲위염 35건 ▲급성코인두염 31건 이었다. 월 평균 질환별 조제건수 상위 10개 항목 중 고혈압과 당뇨병, 위염을 빼면 감기관련 질환이었다. 반면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기준 순위를 보면 고혈압이 약국 1곳당 월 평균 587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당뇨병은 264만원으로 2위였고 조제건수 1위인 급성기관지염은 145만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고가약 처방이 많고 처방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약제비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뇌경색증 85만원 ▲위식도역류질환 80만원 ▲협심증 79만원 ▲편도염 78만원 ▲백선증 69만원 ▲위염-십이지장염 68만원 ▲전립샘의증식 61만원 순이었다. 이번 통계지표는 의료급여는 제외된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퇴방약 등 시장형실거래가 영향권 완전 탈출 아스피린 등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 등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 제외대상 약제는 총 222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565개, 희귀의약품 122개,마약류 138개, 초저가약(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 1399개 등이다. 개정법령은 또 '법령 발효 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해, 이전에 체결된 저가 구매계약도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조치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미 제도 설계과정에서 실구입가 조정평균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도 빠져 저가구매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얀센의 케릭스주사와 한미약품의 한미돔페리돈정 등 비급여 의약품 285개 품목이 이달부터 비급여 DUR에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한국릴리의 휴마로그믹스와 한미약품 모사잘정 등 9품목은 급여로 전환돼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3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을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의 구연산실데나필제제 레바티오정20mg과 한국얀센의 리포좀화한염산독소루비신제제 케릭스주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이브에이정과 이브퀵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국산 의약품으로는 한미약품의 말레인산돔페리돈제제 한미돔페리돈정, 한독약품의 길초근엑스제제 세도늄정, 보령제약 보령파클리탁셀주, 광동제약 센프로정, 동아제약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도 적용 대상 목록에 올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 품목들은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품목은 한국페링제약의 초산테를리프레신제제 레메스팁1.0주사액과 한국릴리 휴마로그믹스, 한미약품의 구연산모사프리드제제 모사잘정과 제일제약 시메티딘주사액200mg 등 총 9개다. 한편 대표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5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200단위, 스미스앤드네퓨 박티그라 등으로 총 9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에는 의료기관 규모별 경영수지와 유형별 새로운 분류 체계, 목표별 진료비 지불제도 등 총액계약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차기 수가협상에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2012년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가 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안을 여느 때보다 2개월여 앞서 긴급공고 했다. 연구 내용은 ▲ 환산지수 선행연구 고찰 및 합리적 모형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SGR·지수·원가기준·경영수지기준) 등 수가협상 자료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2012년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 등 지불제도 개편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핵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 부문에서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예상진료비 및 추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경영지수 자료의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신뢰성 범위 등이 연구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개선방안에는 총 진료비 목표에 의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총액계약제로 개편 시 실제 의료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환산지수에서 인상분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목표의료비제도'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 부문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 중인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를 요구했다. 현 유형별 환산지수에서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별 편차가 극심해 그간 수가협상에서 형평성과 적정성에 잡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수가 1% 인상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고 수가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