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처방전 최소 1천만장 이상 환자부담 '껑충'

• 상급종합병원 1.6배-종합병원 1.3배…실효성은 미지수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최대 1.6배 인상하는 방안이 적용될 처방전이 연간 최소 1천만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부담액은 1.6배에서 1.3배 더 커지지만, 이 같은 방안이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최원영 차관(왼쪽에서 두번째) 주재로 28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처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원회(건정심)은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복지부가 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40~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인 환자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은 1.6배, 종합병원은 1.3배 수준으로 더 높아진다.

이 같은 방안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 중 최소 1천만장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원외래형 질환의 진료비 및 내원일수'를 보면, 200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24만1천일, 종합병원은 929만9천일이었다.

의원외래형질환은 2005~2009년 동안 의원외래 다빈도 상위 50위 이내 상병과 미국-호주의 외래 민감형질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16개 상병을 일컫는다.

따라서 내원일수를 처방전 발급건수로 대입할 경우 16개 경증질환만 높고봐도 본인부담 인상대상 처방전 건수는 1254만장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 부담액을 올린다고 해서 외래이용이 억제될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외래를 이용해야 할 가난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상당수의 환자들에게는 자부담만 늘려 결과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