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내 약사 의약품(BTC), 도입하자"현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에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조건부 일반약', 즉 약국 내 약사 의약품(Behind the counter)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약품 3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 카운터 안에 비치된 일반약 일부가 약국 내 판매를 전제로 카운터 밖으로 빠지는 '자유 일반약(Over the counter)'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11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처방약(Enter the counter)과 BTC, OTC 3분류 체계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약국 카운터를 중심으로 조제실과 카운터 안팍에 의약품을 진열해 구분하고 있다. 발제에 따르면 분업 후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된 건수는 한 차례 있었으나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로 인해 보험의약품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비보험권에 있는 일반약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표 참조). 반면 미국의 경우 1951년 의약분업과 동시에 약국과 슈퍼마켓 판매가 이뤄졌으며 처방약에서 OTC 전환 품목이 700여개 이상 진행됐다. 신교수는 "일반약은 사용과정상, 자가진단에 의해 일반약 정보를 확인하고, 약품을 선택해 구입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장 요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일반약 소비 인파라 개선과 관련해 국민 의약상식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분류체계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크게 ▲지속적 재분류 유지체계의 확립 ▲분류체계의 개선 ▲소비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적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재분류 담당 공적기관 및 자문기구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단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분류체계의 경우 국제적 조화를 위해 전환이 적합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서 '조건부 일반약(BTC)' 개념을 도입해 현행 진열되고 있는 카운터 안 진열 약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OTC 진열 방식을 도입해 카운터 밖에 둘 수 있는 일반약을 분류, 공간적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시간과 질적 접근성을 위해서는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지역약국을 운영하되 GPP 평가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03-11 08:00:35김정주 -
복지부 "사용량 급증한 품목 약가 인하폭 현실화"정부가 약가인하외에도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 현실화 등 개선작업도 소개됐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아 및 희귀질환 적응증 의약품 개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서기관은 "인구 고령화,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갈수록 건강보험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약가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서기관은 이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5%에 달한다"며 "때문에 비급여 의약품도 정부의 약가 관리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약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서기관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연동제로 최대 10%까지 인하되는 약가인하 폭 개선과 초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총액처방절감제)제도를 올 6월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시행해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오는 7월 당뇨병치료제 처방가이드라인(급여기준)을 발표하는 등 효능군별 처방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용량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2011-03-10 17:20:04이상훈 -
공단,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 오픈 4주년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오픈 4주년을 맞아 인터넷 회원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간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단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정답자 100명을 추첨해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건강iN'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 질병정보와 병원, 약국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편익 정보, 검진자료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특화 건강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그 결과 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첫 해 하루 평균 방문수가 1만여명이였으나 2011년 2월말 현재 약 5배 증가한 5만3000여명에 이르렀다. 공단은 향후 병의원 이용 정보와 건강검진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 층 업그레이드 된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3-10 10:04:11김정주
-
"진수희, 무상의료에 경제논리 붙여 공포심 유발"민주당이 정책으로 내건 무상의료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일부 언론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논평을 내고 "경제논리로 접근해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인의협은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야말로 헌법에서도 명시된 건강에 대한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뜻하는 것인데,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을 진 장관이 돈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돈을 내는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진료하고 싶은 인의협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의협은 "무상의료는 시장논리로 접근해선 안되며 '무료의료'가 아니며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제논리 접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용면에 있어서도 필요에 의한 것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제도를 개선해 줄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진 장관의 시각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물가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진 장관과 일부 언론은 비용증가에 대해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재원마련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2011-03-10 09:43:05김정주
-
"상반기 중 리베이트와 연계된 약가인하 대상 발표"복지부는 수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리베이트와 연계된 품목의 약가인하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 1심 판결이후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지난해 6월 방침을 결정했으나 사건별로 증거자료 확보 가능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시기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 전체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인하율을 산출한다"고 덧붙였다.2011-03-09 23:43:51최은택
-
"한약제제 보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해야"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한약제제 범위와 보험급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9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방급여대상인 혼합제제는 20년전 결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급여는 단미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 등 124종의 혼합제제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년간 약 제조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며 "건강보험 급여 측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합과립제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두 약제가 복합처방 될 경우, 약가는 2배가 아닌 1.5배로 준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합제는 복용방법이 간단하고 순응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익단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친복합제 조차도 급여가 허락되지 않는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합과립제를 시작으로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약제투여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체 진료비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 양방과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총액제 등 정책적 유연성 확보, 급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등을 제안했다.2011-03-09 15:05:37이혜경
-
공단, 2년 연속 홈페이지 웹 접근성 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95.7점을 받아 준정부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94.0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공공기관 평균점수(86.5)보다 9.2점을 높게(95.7) 평가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지난해 12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고 2010웹어워드코리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타 기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3-09 13:36:07김정주
-
복지부 "적정한 수준 식대수가안 조속히 마련"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9년도 원가를 조사한 것이므로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적정한 식사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식대수가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2011-03-09 10:56:15최은택
-
건보공단 간부직원, 요양보호사 1일 체험 나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간부직원들이 '찾아가는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현장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체험은 공단 간부 직원들이 하루 2~4시간 요양보호사 동행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하며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게 된다. 현장에는 공단 본부 장기요양 상임이사 및 차장 이상 직원 34명이 나서 서울, 경기 소재 재가장기 요양기관 14개 기관의 26명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간부의 지사센터 인정조사 동행 등 유사 형태의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3-09 09:34:34김정주
-
사용량약가 2단계 협상 이번주 시작…업체 통보고의적 '버티기' 전략 관련 패널티 기전 없을 듯 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 유형 4)에 대한 2단계 협상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달 1단계 협상과 동일선 상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벌고자 하는 업체들의 고의적 '버티기' 전략에 보험자가 패널티를 행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저녁, 목록에 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2단계 돌입을 알리는 복지부 협상명령 통지문을 전달했다. 3단계 협상명령도 일주일 시차를 두고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협상 통지는 지난 달 22품목에 대해 벌였던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지 11일만으로, 공단은 효능군과 약가를 고려해 미리 분류해 둔 2~3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효능군과 금액 순으로 적합하게 협상 단계를 분류했고 이는 제약사에도 이미 설명한 부분"이라면서 "단계별 순차 협상으로 인하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업체 간 득실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 품목 수는 각 16개로, 당초 목록에 올렸던 34품목 중 2품목은 협상 제외기준인 연 청구금액 3억원 미만과 사용량 60% 미만 항목이 충족돼 빠졌다. 2단계 대상 업체들이 공단으로부터 늦어도 오늘(9일)까지는 통지문을 수취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은 이번주 무난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2단계 협상도 지난 번과 동일하게 일정에 따라 각각 60일의 기간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협상은 지난 1단계와 동일선 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업체들의 고의적 '버티기' 전략에 협상 당사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이 패널티를 내세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문제가 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면서 "그러나 다국적사의 경우 외국 본사로부터의 가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등 별도사유가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달 벌인 1단계 협상에서 총 22개 품목 중 19개를 타결지었으며 낙폭은 최저 4.0%에서 최고 9.9%였다.2011-03-09 06:35:2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