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설문 응답자 53%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평원이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MOU와 관련, 정부는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서 "협약에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사항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2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기관간 자료제공시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상이 아니라고 심평원에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협약을 통해 과거 보험업법 개정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승인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기 전 (심평원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자료 제공시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심평원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통계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협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데일리팜의 최근 인터넷 설문에서도 3287명이 찬반토론에 참여했으며, 이중 313명이 의견을 개진했었다. 찬반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 응답자 중 53%, 1739명이 유출우려가 있다고 답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 47%, 1548명보다 더 많았다.

노인들이 우울증 치료로 사용하는 진료비가 2009년 659억원을 기록해 2004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이중 여성 진료비는 473억원으로 남성 186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우울증 질환자가 2004년 8만9000명에서 2009년 14만8000명으로 집계돼 5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눠 연령별 우울증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2004년 210억원(남자 63억원, 여자 147억원)에서 2009년 404억원(남자 119억원, 여자 285억원)으로 1.9배 늘었다.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2004년 86억원에서 2009년 255억원으로 3배 증가했으며 전기노인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진료비를 3배 더 많이 사용했다. 2009년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65세 이상 환자수는 14만7721명(남자 4만3422명, 여자 10만4299명)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노인우울증 질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진료비 중 약국은 포함됐다.

한독약품 플라빅스75mg의 주성분(clopidogrel 75mg)의 지난해 가중평균가격이 1813원으로 2009년에 비해 18원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아제약 스티렌정의 주성분(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60mg)의 가중평균가는 1원 상승했다. 데일리팜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0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을 바탕으로 EDI 10대 상위 품목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증감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EDI 최상위에 있는 한독약품 플라빅스의 주성분의 가중평균가는 전년대비 18원 떨어진 1813원이었다. 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주성분(imatinib mesylate 100mg)도 2009년 2만3044원에서 2010년 2만2214원으로 830원 떨어졌다. BMS의 바라쿠르드정0.5mg(entecavir 0.5mg)의 가중평균는 전년대비 310원 떨어진 5878원으로 산출됐다. 화이자의 리피토정10mg(atorvastatin(calcium) 10mg)과 노바스크정5mg(amlodipine besylate 6.944mg)도 2009년과 비교해 각각 22원과 6원이 낮아진 825원, 401원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10mg(rosuvastatin calcium 10mg)과 바이엘코리아의 울트라비스트300주(iopromide 623mg)의 경우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없었다. 반면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mosapride citrate 5mg)은 각각 전년보다 1원씩 오른 231원, 192원을 기록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을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약가 자진인하 시 급여를 유지시키는 등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약국을 상시 교차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약사면허증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질의한 '카운터 약국 관리대책'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정기적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를 강화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상시 교차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에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약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결정이후 공청회, 약사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별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현재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 진출에 따른 전문자격사제도의 혼란 및 1차 의료 쇠퇴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설립허용에 대해서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보건의료에 미치는 공공성, 윤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답보상태에 빠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인상방안을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하고, 합병증 등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당초 취지대로 경증환자 중심으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합병증 환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이용 필요성이 낮은 단순 만성질환이나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택의원제 등과 참여 환자에게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이용 변화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방안 중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및 진찰료 조정, 병상자원의 수급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추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카스조차 약국에서 쥐고 '의약품이니 약국에서 팔아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실태와 이로 인한 약가문제 등을 놓고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다른 분야에 비해 후진적"이라며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일관하는 것도 후진적 분류 중 하나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예를 들어 장기 해외여행 전 미리 준비하는 의약품 중 상비를 위해 처방받기에는 곤란한 의약품들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플 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의약품들은 기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포함 100만명 가량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OTC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박카스도 약국에서 쥐고 팔아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후진적 분류체계와 더불어 정 이사장이 문제 삼은 것은 국내 고가 제네릭이다. 주목할만한 제품이 없음에도 고가 개량신약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외국 오리지날의 약가인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후진적이라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세계 2위의 다국적 제네릭 업체 산도스와 비교해 "우리나라는(제약사) 개량신약이라도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이 제네릭 우대정책을 펼쳤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높아 정작 오리지날의 약가를 인하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MSD의 조코를 예로 들며 스웨덴에서의 약가인하와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스웨덴에서 1730원이었던 조코정 40mg이 98% 인하돼 89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46원이었는데 복제약 113개의 평균 실거래가가 956원이라 약가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고가 제네릭 문제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치 못한 우리나라 기준 등도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어 실제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이러한 체계를 잡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 분류에 있어 이 같은 부분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약가인하는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전문가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