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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허위청구, 약사-변경조제 행정처분 '최다'약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조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진료비 허위청구가 1순위였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들은 최근 3년간 총 2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3건, 2009년 54건, 2010년 78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1순위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4건, 대체조제 또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45건, 약제비 허위청구 4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1건,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8건이었다. 또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6건 있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145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용, 미서명, 미보존'이 261건, 광고위반 160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114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8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대여는 9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3건 있었다.2011-03-24 06:49:00최은택 -
부산·제주·울산 약국당 월 조제료 1100만원 돌파[2010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지난 한 해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약국당 조제수입이 월 평균 11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수입을 기록한 반면 충청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조제수입 1000만원대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68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5% 가량 올라섰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강원지역이 전년대비 6.2%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월 평균 1186만2000원 선의 조제수입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특히 부산과 제주, 울산지역의 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00만원대를 넘어서 전국 상위 지역 그룹을 형성했다.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118만6000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1083만원 선의 전년과 비교해 3.3% 성장을 기록했으며 제주지역 1146만6000원, 울산지역 1100만1000원의 평균치를 각각 기록해 두각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5.3% 성장한 월 평균 1096만1000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해 1100만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광주지역 또한 1092만3000원으로 나타나 1056만원 선이었던 전년보다 3.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전과 경상,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 1068만원을 밑도는 월 평균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45만5000원이었으며 경북지역 1005만7000원, 경남지역 1064만4000원, 전남지역이 1049만7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약국들이 대체적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조제수입을 거뒀지만 충?지역만큼은 1000만원대 장벽을 넘지 못해 지역 간 격차를 실감케 했다. 충북지역은 월 평균 조제수입 961만4000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으며 충남지역 또한 987만200원 선의 월 평균 조제수입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소수로 포함됐다.2011-03-24 06:40:41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 9052억…사전예방 4215억 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한 해 사전예방과 심사조정,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진료비를 9052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사조정과 사전예방으로 거둔 성과액은 각각 3301억원과 4215억원이었다. 심평원은 23일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성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 33년과 창립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과 향후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뉴 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를 통해 심평원은 국민 건강가치를 지향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균형유지 및 파트너십을 강화코자 미래지향 방향성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비전 공모에서 최종 결정과정까지 직원들의 투표(온라인 및 DOT방식) 등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전 임직원이 다함께 신경영 가치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0 뉴비전 및 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가 89.1점으로 2009년대비 13.9점 대폭 상승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85.6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8점 상승하는 등 경영가치체계 공유수준이 대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위장염과 대장염 등 132개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해 174명의 인력대체 효과를 거뒀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 시 855억원 절감과 맞먹는 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진료의 질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지난해 10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전국 확대시행 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및 의약품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력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조직 단위에서 개별 직원까지 전략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된 성과운영체계는 웨슬리퀘스트의 진단 결과 타 공공기관에 비해 13.9점 높은 81.5점으로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BSC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세계 BSC명예의 전당'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성숙도를 측정한 결과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IT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성과 중 특히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사전예방, 심사조정, 사후관리)을 통해 국민 진료비를 전년대비 918억원 많은 9052억원을 절감한 점을 꼽았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청구 전 사전예방 활동 4215억원 절감 ▲청구한 진료비 중 전산·인력 심사를 통해 3301억원 심사 조정 ▲현지조사, 의약품관리, 의료기관이 신고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536억원 환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강윤구 원장은 취임 1년동안 런치미팅 릴레이, 열린토론방 등 159회에 걸쳐 2231명의 직원을 직접 만났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전략 및 직원들의 애로점 등을 공유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직원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를 강조한 결과 지난 3년 간 60점대에 머물던 직원만족도가 80점대로 상승됐다.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 또한 심평원이 꼽은 경영성과다. 심평원은 블로그 '심평원씨'는 24만여개의 파워블로그 중 전체 48위(상위 0.02%)에 오르며 기관블로그 중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3개 분야를 석권한 PC웹진, 모바일웹진, 스마트폰 앱(APP) 등 뉴미디어를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기반을 다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수시 간담회,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협력채널도 가동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2009년 '보통' 그룹에서 '양호' 그룹(85.2점)으로 진입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진료비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해 진료비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One-stop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 민원 불편 감소에 효과를 얻어 감사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 지난해 8월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은 바 있다. 심평원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SR)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실시해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2100여명이 200회 이상의 참여로 약 3억90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2011-03-24 06:00:21김정주 -
"항생제 적게 쓰는 병원, 스마트폰으로 한눈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SK텔레콤(총괄사장 하성민)은 23일, 공동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용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병원정보' 앱은 심평원이 보유한 병원자료(DB)와 공신력 있는 병원평가 정보를 위치정보기반 서비스(LBS) 기술을 적용해 내 주변에서 가까운 병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전국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의원의 전문의사 수·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와 약국현황 등 8만 여개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병원별 항생제와 주사제 등 처방률과 제왕절개 분만 등 각종 수술별 진료량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하는 동시에 각 항목별 병원평가 내역도 모두 공개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화상치료 등 특정 수술·시술, MRI 등 의료시설·장비, 요양병원 등 특정 분야별로 병원 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모바일에도 적용해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 편의성을 대폭 확대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3-23 15:0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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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제도와 관련해 평가 수행기관에 심평원을 지정, 발표했다.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 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02-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고 전, 설명회를 열고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3-23 14:45: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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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 순수조제료 5912원·약값1만8792원[2010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현황] 최근 3년 간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평균 약품비가 13%, 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가추이 비교 시 조제료는 2배, 약품비는 2.2배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황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3년 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처방전 한 장당 약국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만5000원 꼴로, 2000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25% 올랐다. 여기서 약값을 뺀 순수 조제료는 5912원으로 295원 적었던 2009년과 비교해 5% 수준 늘어났으며 2008년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의 경우 10일 대를 넘어선 10.23일로, 9.76일이었던 2009년과 비교해 4.82% 늘었다.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처방전당 조제료와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3년새 각각 10%와 13% 증가율을 보여 약품비 상승 폭이 조제료보다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 점유율은 76.07%로, 2008년 74.22%, 2009년 24.3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11-03-23 06:47:58김정주 -
외래 약제비 차등화 강행…25일 건정심에 또 상정의료기관 종별로 외래환자 약제비를 상향 차등화하는 방안이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재논의된다. 정책철회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2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과 CT 등 진단장비 수가인하 방안을 재논의한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위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물론 소위원회 절차를 거친다. 하루 전날인 24일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중심의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건정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정부의 내부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일주일이다. 정부가 사안을 너무 간단히 여기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7월 시행에 매몰돼 무리수를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도 "소위원회로 되돌린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재논의하라는 얘기"라면서 "복지부가 건정심을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1-03-23 06:4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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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버 다운돼도 DUR 점검시스템 끄덕없다"의원·약국 등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들의 DUR 프로그램 의무 인증·탑재 마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탑재율이 저조한 의원급을 중심으로 작업이 몰릴 것을 대비, 비상대책 상황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본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자동 변환 및 복구 시스템을 갖춰 21일 발생했던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와 같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UR 관리실(실장 김계숙)은 22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21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인원을 증원,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2일 현재 의원·보건기관·치과·약국 요양기관의 DUR 프로그램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5606개 기관 중 의과 1764곳(6.1%), 치과의원 134곳(0.9%), 보건기관 1023곳(65.9%), 약국 1만8040곳(88.1%)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 의원급 탑재 물꼬 터져…심평원 상황실 증원 '긴장' 특히 총 2만8827개 기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확산율이 6.1%에 불과하지만 의원급 1만1822개 기관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 S/W 업체 유비케어와 치과의원 9348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이 순차적으로 탑재를 시작함에 따라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1000곳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S/W 업체의 인증은 완료된 상태며, 지난주 중반 탑재를 시작한 유비케어가 오늘(22) 5000곳을 추가 탑재키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주 중 탑재, 가동이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탑재가 한 번에 쏠리면 공인인증과 점검코드 등 사용 전반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평원은 상황실 인력을 보강하고 각 의약단체에 협조를 구해 요양기관 전산 PC에 심평원 알리미 서비스 탑재 공지를 서두르고 있다. 심평원-DUR 네트워크 분리…"보건소 사건 유사발생 우려는 기우" 심평원은 최근 있었던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00여개 기관의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장애로 인한 대란을 의식해 이와 다른 시스템임을 재차 강조했다. DUR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네트워크가 분리돼 있으며 심평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2~3초 간 자체처리로 장애를 진단해 처방전 간 점검을 자동 중지시켜 처방전 내 점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후 복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전 자료를 받아 점검해 정상화되도록 구현됐지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평원 상황실에서 자체점검 전환체계로 수동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요양기관, 유형별 표준화 작업 중 한편 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약 500개 개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된 관계로 현재 유형별 표준화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S/W 탑재 유형별로 크게 3가지를 분류, 표준화 유형 완성 단계에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에 근거한 표준지침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 기관들의 확산을 돕기 위해 전산 환경 현황조사 실시 등 작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기관별 정보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박 인터뷰] DUR 관리실 김계숙 실장 i1의원급 의료기관의 DUR 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평원 DUR 관리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음은 대대적 확산을 앞두고 DUR 관련 기능과 관리실의 준비상황, 현재 당면한 쟁점과 관련한 김계숙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프로그램 강제 사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확산 현황과 실제 사용치의 편차가 심할 것 같다. = 그렇지 않다. 현재 프로그램 탑재와 실측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보통 탑재 후 2~3일 내에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요양기관 PC 탑재가 되면 사용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환자 처방·조제 내역을 의약사가 공유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 =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의 처방약이 다른 복용 또는 예정인 약과 병용, 중복돼 DUR 점검에 걸러질 경우 해당 약제 정보만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환자의 복용일이 경과한 투약정보는 제외다. 정보 전송도 마찬가지다. 100% 암호화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근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인가 시에도 주민번호까지 암호화 돼 있다. -지난달 약국 DUR 에러 발생 시 상담전화 불통으로 적잖은 혼선이 있었다. 그 당시 알리미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홍보 미흡과 탑재 미비 등 복합적 문제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리미 서비스 탑재를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의약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의약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 복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의약단체 홈페이지 연동, 팝업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다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의약단체의 도움을 받아 긴급공지 형식의 안내문 제작과 전화 등 다각적 공지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약 DUR의 경우 7월 확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환자 자율 선택에 맞길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확산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겠나. = 그 부분은 일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7월 시작안이 잠정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 환자 자율에 맡긴다면 실효성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주민등록증 제시 거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제시하게 할 순 없단 판단에 예외를 둔 것 뿐, 일일히 환자 승낙을 받아 선택에 의해 DUR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오해다. -자체 제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탑재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 병원급은 설비 초기투자에 대한 보전을 원하는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가 보전에 대한 문제를 내놓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현재 병원급 초기 투자비용 보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가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확산 후 검토할 계획인 수준이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약사에 대한 DUR 홍보 문제도 누차 지적되고 있다. 올해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DUR에 관심 갖는 TV, 라디오 등에 지속적인 정보를 전사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CGV를 대상으로 광고도 해 나가고 포스터 홍보의 경우 약국 일반약 DUR 확산시기에 맞춰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TV 홍보 시 복지부나 심평원 이미지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작 실행 당사자인 의약사를 부각시키지 못했다. 올해는 의약사 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2011-03-22 14:42:19김정주 -
국립의료원 미해소 초과정원 인정기간 1년 연장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 정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던 현원 인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올해 4월1일에서 내년 4월1일로 변경되게 됐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 전환시 직원 668명 중 381명이 법인소속으로 바뀌었고 이중 28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했다. 잔류자 중 27명은 보건소 등 전출, 25명은 명퇴 등으로 퇴직했다. 또 증원된 직제 및 결원기관 충원 179명 등 총 287명 중 231명은 자체 해소했다.2011-03-22 11:1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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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복수 의무위반시 과태료 50% 가중처벌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복수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반면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업체가 처음 적발된 경우 50% 내에서 처벌이 감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의무위반 위반양태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명확히했다.2011-03-22 10: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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