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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진단약, 외래처방 인센티브 대상 아니다"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대상에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다.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평가기간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외래처방 약품비 현황 문서상담 FAQ를 통해 제도를 안내했다.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와 대상= 자료산출 대상 약품비 범위는 원내외 처방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 진단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약효군과 정책적 비급여 전환 약은 제외됐다. 따라서 의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최종 산출치는 다를 수 있다. 청구현황의 자료산출 대상은 전자문서(EDI)와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산출하되 본인부담 산정특례, 감염병 상병 및 의료급여 등 일부는 제외다. ◆환자수 산출 방법= 동일 환자가 해당기간동안 동일상병 110분류로 내원한 경우 내원횟수에 상관 없이 1인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110분류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22대 분류에 5개 연령구분을 적용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인센티브 지급률 및 시기= 현재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 및 지급률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처방 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OPCI가 1.00일 때 지급률 30%를 기준으로 20~40% 내에서 달리 적용한다.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올 외래처방 약품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그 시기는 만 1년 이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로 결정된 지급률이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약품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산정, 2011년 하반기에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2011-04-27 12:29:50김정주 -
복지부·식약청·공단·심평원 등 고위직 청렴평가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20여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상반기 중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한 평가모형을 이용해 상반기 중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가 예정기관은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비롯한 120여개 공공기관으로 2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지자체, 16개 시도교육청과 60여개 공직유관단체가 그 대상이다. 평가기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준수 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내외부 설문평가와 계량지표 평가, 가지평가로 구성돼 있다.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과 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시 감정처리된다. 또한 위장전입과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통해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수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2011-04-27 10:3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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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윤구 원장, 포브스 정도경영 부문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올해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Forbes CEO Award)'에서 정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한 CEO 리더십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강 원장은 질병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DUR을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 원장은 취임 이후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20 뉴비전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1-04-27 09:4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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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특별감사에 공단 BMS 지적이 웬말?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별예비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7명의 감사원 파견직원들은 심평원의 방대한 업무를 샅샅히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난데없이 심평원 감사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의 BMS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단다. 사연인 즉, 심평원에 앞서 예비감사를 받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부정행위 적발, 삭감 프로그램인 BMS에 관련된 내용을 접한 감사원 직원들이 심평원의 삭감 실적을 미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구오류를 잡아 예방효과를 수치화 한다면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 심평원이 강조해온 바였지만 예비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쏙 바져 단순 삭감치를 추산해 지적 당했으니 이 부문의 간극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을 터다. 10년 역사에서 최고의 경영성과 중 한 부문이라 자평해 온 사전 예방효과가 지나쳐버리는 데에 대한 심평원 측 서운함이 절절히 뭍어날만 하다.2011-04-27 09:3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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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 서울서부지부, 비만걷기운동 교실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MEDICHECK(본부장 현기붕)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와 생활습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만걷기운동교실을 개최했다. 비만걷기운동교실은 서울 강서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운동 교실을 진행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부지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계측, 혈압, 혈당, 체성분, 영양상담 등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는 서부지부의 운동 전후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7개월의 검사결과를 비교해 참가자들에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2011-04-27 09:19: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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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차관, WHO 등 회의 참석차 28일 출국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만성질환 WHO 세계보건장관회의’와 내달 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만성질환 ‘WHO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는 ‘건강한 생활 행태와 만성질환의 관리'를 주제로 193개 WHO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차관은 29일 패널 토의자로 참여해 지난 3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이 마련한 ‘서울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회의 결과는 ‘모스크바 선언문’으로 정리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 회의의 논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년마다 열리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는 ‘공정한 미래 건설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35개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장.단기 사회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기본계획 추진,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2011-04-27 09:0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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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관리하에 심야시간 약국외 판매 고민"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7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약)사 먹는 불편을 100% 해소하면 대신 국민 건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틀 안에서 국민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또 진 장관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 급히 약을 사야 하는 국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조그만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까지 모두 약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하지만 전국 읍·면·동에 24시간 편의점 한 곳을 선정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약사회 제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약사회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에는 김구 대한약사회장 인터뷰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2011-04-27 06:55:06강신국 -
공급내역-요양기관 구입약가 6월부터 '시스템 검증'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를 확인·대조하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각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이 그 목적이다.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가동에 앞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과 검증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실시되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내역 및 요양기관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다.2011-04-27 06:49:40김정주 -
공단 정형근 이사장·상임이사, 개인성과계약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정형근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일산병원장, 지역 본부장 6명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계약서를 통해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본부장들은 이에 따른 적합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게 된다. 성과계약 체결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성과연봉 등을 차등지급 받게 되며, 하위 5%의 저성과자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훈련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단일 보험자로서 제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경쟁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개인 성과계약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영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1-04-26 16:34: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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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청구 포털 시스템 6월29일 본격 제공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가 별도의 포털 웹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시범사업을 거쳐 6월 29일 본격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기존 EDI 방식이 아닌 요양기관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 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으로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은 올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1000개)으로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0)로 신청하면 된다.2011-04-26 16:26: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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