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수가협상 시 요양기관의 양과 질을 연계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건강보험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가입자 포럼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상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이 미리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동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적정공급에 따른 보상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있어 공급자와 보험자의 시각 차는 적정원가와 실질원가의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 소통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적정보상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지는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의 정당성 ▲패널티의 당위성 ▲정치적 결론으로 끝나는 협상 ▲유형 내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건정심이 사전에 결정해 둔 약제비 절감 연계 협상과 관련해 이 상무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수가 마지노선이 각각 1.2%와 2.7%이 마련된 상태에서 병협과 의협이 이 이하로는 공단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 협상력의 무력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건정심이 공단의 협상권을 침해한 결과"라면서 "패널티 또한 일종의 벌칙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거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으로 결론나고 마는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상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결국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 타결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중립성 논란의 요인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병의원 간, 병원 간, 지역간 입원, 외래 등 수가가 동일화된 부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불자-공급자 간 소통 불능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보상을 전제로 한 지불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의 적정화, 즉 양과 질의 적정화를 연계해 급여 진입과 퇴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용 일반약도 염두해 두고 중앙약사심의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달 중에 중앙약심을 열어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대상 의약품, 판매장소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또는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가 있고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으로 피부연화제, 저함량 비타민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슈퍼에서 팔기를 원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며 "약 성분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감기약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약사법"이라며 "감기약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가 되려면 현행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분류를 중앙약심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문약, 약국 일반약,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 하는 재편하는 방안이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방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쟁 상대방의 정보를 뒤적인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 처벌하기로 했다. 8일 감사결과를 보면, A지사 4급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전날밤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가 적어준 '강00'이라는 이름의 동명 3인에 대한 정보를 8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같은 달 13일 C지사의 4급 직원인 D씨는 건강보험 가입자 '오00'이라는 이름의 동명 5인과 세대원 2인 등 7명의 개인정보를 27회 조회했다. 사흘전인 같은 달 10일 신원불상의 40대 민원인 '오00'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보험료 부과민원을 제기해 보험료 부과자료와 종합소득 자료 등을 열람했다고 D씨는 소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그러나 민원상담 목적 열람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욕설을 한 민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다. 4급 직원 E씨는 점입가경이었다. 특별감사는 E씨가 공동 매입한 토지 분할과 관련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악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탄원서가 올해 1월 31일 접수돼 착수됐다. 실제 E씨는 토지 공동 매입자에게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기 위해 2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담 열람했다. 또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에게 가르쳐줬다.

국내에서 진료받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또 연수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료인이 제한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2개 현장 건의 과제 중 우선 조치가 필요한 20개 과제를 중점 및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외국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해외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를 확대해 연수목적 외국의료인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를 설립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공제료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한다. 기준은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건축시 20% 범위내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치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밖에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과 이잘탄이 이달부터 나란히 임부금기 DUR 목록에 추가됐다.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종근당 등의 이베사탄 제제 고혈압약들도 줄줄이 임부금기로 묶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1일자 임부금기 급여약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임부금기 급여약은 총 4117품목으로, 이 가운데 고혈압약 제네릭들의 급여권 진입이 많아 임부금기 지정도 줄이었다. 대표적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의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데잘탄정8mg과 16mg이 DUR 망에 들었다. 이베사탄 제제 품목의 경우 이잘탄정150mg과 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과 종근당 이자벨탄정150mg과 300mg, 동아제약의 150/12.5mg과 300/12.5mg이 포함됐다. 올메사탄 제제 중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일양약품의 일양올메사탄정40mg과 삼익제약의 에스올정10mg 등이다. 이 밖에도 동국제약 동국세레콕시브캡슐200mg, 영진약품 오파스트정, 하나제약 쎌비트캡슐200mg, 코오롱제약 올코탄플러스정20/12.5mg 등도 임부금기 DUR 망에 들었다.

오늘부터 일반약.외품 판매가격 미부착시 과태료 100만원 내년 6월부터 약국개설자는 도매상을 설립할 수 없게된다. 또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개설했거나 지배하고 있는 도매상과 요양기관간 의약품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장(한약사회장)에게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 공포했다.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들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1년 후인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약국개설자는 도매상 설립이 금지된다. 또 도매상과 요양기관이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 개설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약사회장에게는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만약 약사(한약사)가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는 현행대로 5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에 따라 식약청장은 30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설립 준비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요양기관 개설자나 제약사는 의약품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알고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오늘부터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은 약국개설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