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지난 1분기 동안 약국 한 곳당 월 평균 1101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가운데 울산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200만원대를 돌파했다. 반면 충북지역 약국들은 월 평균 999만원 선에서 그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0만원을 밑돌아 지역 간 격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을 집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올 1분기 동안 전국 약국 한 곳당 월 평균 조제수입은 1101만원 선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와 비교해 3.4% 가량 늘었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울산 지역이 월 평균 1212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국당 월 평균 1200만원대를 넘어선 지역이다. 이어 부산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증가한 1197만원을 기록했으며 제주 1161만원, 대전 1154만원, 경남 1150만원 선으로 상위 지역 그룹을 형성했다. 이 중 대전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 성장을 기록해 두드러졌다. 전북 및 대구지역은 각각 1101만원과 1110만원의 월 평균 조제수입을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나타냈다. 조제수입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는 경향도 보였다. 서울과 강원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조제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약국 포화로 인한 경쟁과 흐름 등을 반증했다. 서울 지역 월 평균 조제수입은 1088만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0.71% 줄었으며 강원 지역은 1122만원을 기록, 2.45%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충북 지역 약국들의 경우 월 평균 999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0만원을 밑도는 수준을 기록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자유판매약을 도입하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10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한 소회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2월 총리공관에서 회의하면서 (총리가) 의약품 분류를 포함한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두어 번 우회적으로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정도로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면서 "2월부터 분류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타이레놀, 감기약 슈퍼에서 샀으면 한다는 것인데 이건 약사법 개정 사안이다. 전문가들이 (약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기국회 때) 국회로 (약사법 개정안을) 넘기겠지만 뻔히 안될 줄 알면서 손 털기 위해 넘긴다면 이게 책임있는 행동인지 고민도 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선택한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불편을 외면했다는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개월여 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재분류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앙약심 재분류 논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공법으로 헤쳐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재분류 방안에는 일반약 중 외품 전환이 필요한 품목, 일반약과 전문약간 스위치 대상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9일자 단독보도에서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피프라민 등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등 일반약 20~28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비만약은 일반에서 전문으로, 라니티딘 등 전문약 10개 내외 성분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보도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얘기라면 맞을 것"이라면서 "재분류 논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겠느냐. 고생한 직원들과 복지부를 폄훼하는 언론보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장관도 언급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중앙약심을 거쳐 의약품을 재분류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는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와 분류체계 개편방안 등을 한꺼번에 논의할 중앙약심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1분기 동안 전국 약국 한 곳당 월 평균 조제수입은 1101만원 선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4% 가량 증가했다. 약제비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위료 점유율은 소폭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공개한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늘어난 10조8910억원이었다. 이 중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전국 약국 2만1193곳의 한 달 평균 조제수입은 1101만원 선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3.4% 가량 증가했다. 2009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약 5%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수치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총 조제료는 7002억63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3억8400만원 늘었다. 약품 구성비는 최근의 기조를 반증하듯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76.53%를 차지하던 약국 약품비는 올 1분기 76.19%으로 0.34% 줄었다. 그만큼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소폭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23.47%였던 조제료 비율은 올 1분기 들어서면서 23.81%를 차지해 0.34%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이기효 인제대 교수를 연구원장으로 최종 확정짓고 이르면 내주 초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기효 교수를 최종 낙점했고 13일자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 임시국회가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인 이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초반인 2000년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장해온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보험인 공단의 연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명이 가닥잡힐 무렵인 이달 초, 사보노조는 성명을 내고 "그간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영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해 이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공단 내부에서는 이 교수의 원장직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종 임명은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외부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교수의 성향이 공단과 엇박자가 될 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최후 방편으로 이 교수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보험과 민영보험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문서화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내정설이 나돈 지난달 논란의 정점에서 방어하지 못한 채 이달 원장직 임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의료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씨에게 공보험과 보장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인적 성향과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문서화해 추후 활동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 가입자, 공급자들의 발언들을 소개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는 보험자가 주장하는 적정원가와 공급자가 주장하는 실질원가 사이의 괴리와 소통부재를 언급하며 "각자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다대며 '내 자가 맞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유는 하지 않는다"며 "그간 공단의 연구에서 인상요인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정치적 타결로 일관돼 왔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있어 서로를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강조한 대목이다. 종합토론 자리에 참석한 김상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토론에 앞서 "보험이사직을 맡은 지 얼마 안돼 잘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다"며 "다만 가입자와 보험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는 "사실 지난해 협상을 위한 약제비 절감 연동 부대합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얼떨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좌중을 웃긴 뒤 "의협이 했다고 들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선언적 의미로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해 회원들 설득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이사는 이어 수가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수가계약은 말이 계약이지 정해놓은 수치에 대해 공급자에게 설득의 기회 몇 번 주는 수준"이라며 "작년만 해도 8차례에 거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공단은 단 한차례도 수치를 내놓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병협과의 협상 내내 "진료량 통제 못하냐", "연구결과는 마이너스다" 등등의 '훈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평수 전 상무는 "훈시받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을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할만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 정책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미온한 태도에 한 껏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먼저 공단과의 협상에 제대로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교수는 "단체장은 회원과 정치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회원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급자 단체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비꽜다. 복지부의 대처에 관해 말 할 때에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교수는 "같은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타 부처가 복지부의 일을 월권하는 것이 심하다 싶을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랴 싶다. 결국 복지부의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부대조건 파기에 대한 패널티를 오히려 인상으로 결론내는 등 복지부의 정책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부대합의를 지켜도 올려주고 안지켜도 올려주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대합의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결정을 갖는 복지부는 차라리 권한을 공단에 넘겨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재부의 복지부에 대한 코멘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보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과 건보재정 증가율에 대해 정부 전체가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VIP(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 정부가 고민하는 이슈"라고 응수했다.

[심평원 2011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1분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11조원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료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품비 비중은 소수점 자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9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0조8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진료비는 각각 3조5432억원과 4조407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8%, 5.9% 늘었다. 같은 기간 약국 비용의 경우 2조9406억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행위료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나마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4대 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와 재료대는 각각 29.35%와 4.45%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행위료와 그에 따른 약품비는 36.62%와 29.58%를 차지해 각각 0.18%p, 0.04%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28.7%, 한방병원 16.2%, 병원 14.3% 순으로 높게 증가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무려 30.4% 증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2조389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7% 늘었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심사실적 집계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가 14.8% 증가한 1610억원으로 두드러졌다. 이어 이비인후과 10.8%, 피부과 10.3% 순으로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노인 진료비는 총 3조44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에 달하는 3227억원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