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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이사장 하마평 '솔솔'…김종대 씨 또 거론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후임자 하마평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008년 공모에서 가장 유력시 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고 그친 바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또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새 이사장 임명을 준비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추천위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아직 꾸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현재는 계명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속해 있다.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직 하마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당시 공단 이사장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좌초됐었다. 문제는 과거 공단 통합을 극렬히 반대했던 건강보험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단일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에 적합치 않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씨가 하마평에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거유예 판결 전력은 임명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는 철저한 조합주의자인 김 씨의 전력으로 불거질 자질 논란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같은 하마평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발끈하고 나선 상태다.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합 공단을 반대한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보노조는 "통합 11년이 지난 지금, 보험자 역할은 징수기관 이상으로 갈 길이 멀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은 한 발자국도 공단에 들여놓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사보노조는 "국민생활과 직결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수장 자리가 정권 막바지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7-20 06:49:50김정주 -
복지부 "의약외품 전환, 제약사 적극적인 의지 중요"복지부가 박카스 등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고시를 앞두고 제약업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에따라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9층 대회의실에서 '의약외품 전환 제약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손건익 실장은 "박카스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도매업체·편의점 협회 등과 접촉해 유통망을 점검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외품전환에 대한 의지이다"고 말했다. 고시 이후 소비자들이 직접 의약외품 전환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 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 개선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적극 개진,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아제약, 일동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삼성제약공업, 광동제약, 조선무약, 일화, 동화약품공업, 슈넬생명과학, 청계제약, 한독약품, 협진무약, 유유제약, 태극약품, 목산제약, 영진약품, 일양약품 등 18개사가 참석했다.2011-07-19 14:07:53이상훈 -
"정장제 처방에 중추신경제 조제?" 청구착오도 갖가지처방한 약제와 이름이 유사, 혼동으로 청구 착오하는 사례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산정, 청구했다. 인슐린 제제의 경우 병 단위(10ml, 1000Uit) 단가로 고시돼 60Unit을 사용한 경우 1회 투약이 0.06이다. 그러나 B종합병원은 1회 투약을 60병으로 산정해 66만7520원으로 착오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와 품목명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C약국은 정장제인 엘비캅셀을 조제, 청구해야 함에도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을 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D약국은 제일크라비트정 처방에 함량이 5배 많은 크라비트정을 착오청구했으며 현탁액제인 레가론현탄액 처방에 경질캅셀인 레가론캅셀로 착오청구했다.2011-07-19 12:42: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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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기간 자유조정 가능…구제근거 마련그간 고정돼 있어 변경할 수 없었던 전공의 수련연도를 유연하게 바꿔 개인별로 자유조정할 수 있게 됐다. 수련기간 중 출산 등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추가수련 실시 전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1-07-19 12:21: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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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폭염으로 첫 사망사례 발생이번 주 폭염으로 인해 첫 사망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에 따르면 폭염이 본격화 된 이번 주에는 2011년 첫 폭염 사망사례 2건이 발생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은 밭일 중 열사병으로 의식을 소실, 지난 18일 사망했다. 또 충청권에 거주하는 89세 여성은 열탈진으로 지난 19일 숨을 거뒀다. 한편 작년에는 폭염으로 총 8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폭염 기간 중 특히 낮시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강조했으며 폭염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토록 당부했다.2011-07-19 11:0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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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장비, 누락없이 신고하세요"정부의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바코드 부착을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심평원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기관 또는 일제조사에 응했더라도 '최종 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 또는 신고 완료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심평원 인터넷 업무포탈화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미신고 기관이나 일제조사에서 최종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바코드 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7-19 09:5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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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일사병' 환자 10명 중 8명 한여름 발병열사병과 일사병 환자 10명 중 8명이 한여름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온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열사병 및 일사병(T67.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8일 심평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별 진료인원은 날씨가 더운 5월부터 9월까지를 제외하면 약 20명 내외지만 가장 더운 8월에는 최고 1036명을 기록하는 등 기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년도의 월별 평균수치로 점유율을 구한결과 매년 평균 1294명의 진료인원 중 7월과 8월에 78.2%에 해당하는 약 1012명이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기상청의 자료를 토대로 각 연도별 7월과 8월의 일일 최고기온이 30℃ 이상이었던 일수를 계산해 열사병·일사병의 진료인원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연령별 분석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40세 이상에서 75.1%(40대 17.1%, 50대 20.9%, 60대 17.9%, 70세 이상 19.2%)의 점유율을 보였다. 열사병·일사병의 연도별 현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환경요인의 변화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황재택 상근심사위원은 "일사병과 열사병은 질환별로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예방을 위해 항시 폭염주의보 등의 기상정보를 숙지하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의 온도 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자료분석은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종별에서 한방과 약국은 제외됐다.2011-07-18 11:06: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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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위험환자 가정에 자동심장충격기 렌탈서비스보건복지부는 심정지고위험환자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해 '심정지고위험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렌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응급의료기금 보조금결제전용카드협약의 부가서비스지원의 일환인 하나은행의 기부금(1억원)과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연구용역비 3천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간의 별도의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 약 60∼80대 보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항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으로 작년부터 예산 지원으로 설치 진행중에 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4119대(119구급차량 1136대 포함)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정지환자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심정지환자 가정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자(병원) 공모를 실시(6.28∼7.7)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개 병원에 대한 심사결과 가천의대 길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병원은 심정지고위험환자를 선정하고 가족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모니터링 등 효과성 분석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 효과분석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범사업 종료 후 해당가정에 지속적으로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2011-07-18 10:07: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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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제 아피니토 줄다리기 끝 9만4000원 타결노바티스의 신장암 2차 표적치료제 아피니토가 건보공단과 지리한 재협상 끝에 극적 타결됐다. 지난 2월 초 첫번째 약가협상이 결렬된 지 5개월여만으로, 가격대는 10mg 기준 9만4000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재협상 만료일인 지난 15일 낮 4시부터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 자정 전후로 이 같이 최종 합의하고 줄다리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전이성 신장암 치료제인 아피니토는 1차 치료제인 화이자 수텐과 바이엘 넥사바에 내성이 발생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정제로 복용할 수 있는 유일한 2차 약제다. 그간 재협상 과정에서 패를 먼저 내놓은 측은 노바티스였다. 노바티스는 이번 협상에서 100mg 기준 12만6000원의 약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은 건강보험 선진국인 영국 등에서도 비급여인 데다가, 와이어스의 1차 치료제 토리셀과 비교해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가격대를 수용하지 않은 채 샅바싸움을 계속 이어간 끝에 9만원대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타결은 공단과 노바티스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지만 반드시 타결봐야 했던 절박함 속에 진행됐다. 그간 환자단체연합은 "아피니토 약가협상 결렬로 인해 매월 400만원 이상의 약값(비급여)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복지부와 공단을 압박해 왔다. 때문에 복지부도 협상 만료시점을 몇 일 앞둔 최근까지 노바티스 측에 협상 제시가를 낮출 것을 요청하는 등 타결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아피니토의 약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공단은 이달 안에 건정심에 서면으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부터 아피니토 투약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국내 환자 200여명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 복용할 수 있게 됐다.2011-07-18 06:49:54김정주 -
가족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청구시 코드기재 의무화앞으로는 요양보호사로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 작성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2011-07-17 23:3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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