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절차 착수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현황을 공개해 K제약과 S도매상 사건의 일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수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2407명,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원이었다. ◆K제약-M컨설팅회사 리베이트=의약사 2383명이 38억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K제약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의사 215명에게 12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지원금 명목이었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사 101명에게는 랜딩비로 2억700만원을 제공했고, 2010년 7월~12월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 총 9억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M컨설팅회사를 통해 진행한 이 시장조사는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K제약사는 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약사 1932명에게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수금수당'(수금할인)이라고 표현된 '백마진'이다. ◆S도매 리베이트=의약사 24명에게 12억1900만원을 제공했다. 먼저 의사 6명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개월간 현금 9억3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의사 11명에게는 2009년 11월에서 올해 5월까지 19개월간 2억400만원, 약사 7명에게도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개월간 79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개별 리베이트 수수금액=K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사는 총 376명(의사 310명, 약사 66명)이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다르기 때문는 의사는 458명 중 67.6%, 약사는 1932명 중 3.4%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사는 1천만원 이상 66명, 500만~1천만원 미만 132명, 300만~500만원 미만 116명 등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은 148명이었다. 또 약사는 1천만원 이상 3명, 500만~1천만원 이하 20명, 300만~500만원 미만 43명 등으로 분포했고, 절반이상인 55.7%는 50만원을 밑돌았다. S도매상 사건에서는 의약사 24명 중 의사 6명, 약사 5명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법인대표가 비의료인(3명)인 경우 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수수규모는 의사는 최저 37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약사는 최저 35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이었다. ◆검찰과 복지부의 시각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N씨 등 의사 3명을 쌍벌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찬가지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반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반행위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신법을 적용한 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개시돼 지속돼 왔기 때문에 최초 개시시점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의약사는?=리베이트에 근거한 행정상의 '경고' 조치는 없다. 복지부는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에게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주의조치는 행정상의 '경고'와는 다르지면 특별관리를 통해 1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다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종의 비공식 '전과' 기록이 남게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단기 약제비 지출합리화 방안을 놓고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편데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영세한 제약기업의 난립과 불법 리베이트 경쟁은 약가인하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경호 회장 "2014년 이후 새 제도 검토 바람직" 이경호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약가인하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의 경우 시장기능 강조와 일방적 가격통제가 공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책의 근거도 실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근거해 약가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제도변화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2014년 완료되는 약가인하 조치 영향을 지켜본 후 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변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또한 "대형 제약사도 외국약품을 대리판매하고 마진의 10%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퍼스트 제네릭 약가결정에 있어 국내 제약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장인 연세대 김한중 총장도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스스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제약산업 구조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은 육성해야 한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위원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해서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제약산업은 환골탈퇴할 필요가 있다. 100억 미만 영세업체가 135개나 된다는 사실은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은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하기보다는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위원은 "제약업계는 정책을 유예하라는 주장보다 합리적인 약가조정, 제약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문했다. 손건익 실장 "국내 리베이트 규제 오히려 느슨" 이에 대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기획단장인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먼저 "약품비 비중 및 약가수준 등의 현 상황에 대해 연구하자는 의견과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현 제약산업은 주요 제조사 약 250개, 품목제조사 약 780개 기업이 백화점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 R&D 투자보다 리베이트가 용이한 구조"라면서 "개선이 없다면 글로벌화가 어려우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노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건익 실장은 또 "규제가 많다는 지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왜 시행됐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의 경우 오히려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외래과목 52개 질병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가 오늘(3일)자로 고시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즉각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 해법인 1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의원제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외래 약제비 인상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5차에 걸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 적용 제외를 다수 두는 등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환자단체 연합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진료비가 저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1차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해서다"라며 "추가 부담을 더한다 해도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밝혔다. 1차기관인 의원급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 해법의 일환인 선택의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따른 불만에서다. 환자단체 연합은 "진찰료 3000원만 부담하고 동일하게 대형병원 처방전을 발급받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편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신속정비 결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 77개 제약사 148개 품목이 정부 요구를 수용해 이행각서와 담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담보는 이행보증보험과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건부급여 대상에 올라 이를 수용한 품목은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56개 품목에서 8품목 줄어든 148품목으로, 해당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요구한 각서 형식의 합의서 제출을 최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재 공단에 담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간 심평원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적게는 2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과중한 소요비용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담보 유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업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채권을 비롯해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유형을 완화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건 등은 저당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능하면 채권과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 등으로 협의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내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담보 제출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마감을 일주일 연기시켜 오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예금질권 등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거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각각 다르고 품목별 매출과 점유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