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 진료비 16억8천만원 챙겼다가 '환불'

• 심평원, 민원 9961건 처리...사례당 35만7천원 꼴

전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올 상반기 1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요양급여 부문은 15억9000여만원, 의료급여 부문은 8900여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민원 처리건 수는 9961건으로, 환불조치된 금액은 총 16억8022만4000원이었다.

이 중 취하 1905건과 영수증 미제출과 중복접수, 확인불능에 속하는 기타 1454건을 제외한 환불은 4694건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확인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금액은 사례당 평균 35만7951원꼴로 환불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확인 취하율이 19%에 달해 실제 부당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최근 심평원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제출한 요양기관별 진료비확인 신청 취하율을 보면, 2008년 26%,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상반기 19.1%로 거의 변화가 없어 의료기관의 취소종용이 여전하다는 의혹을 샀다.

한편 상반기 의료급여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23건으로 이중 206건에 대해 8946만2천원이 환불 조치됐다. 취하는 180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