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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자질·경험부족 단언 어려워"…김종대 감싸기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에 대한 부적격 인사논란이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손건익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공모서류를 대신 전달한 사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김종대 전 실장을 감싸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종대씨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운을 뗐다. 곽 의원은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공모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재공모 절차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종대씨는 건강보험 통합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항명까지 했다가 면직된 인물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면서 "과거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차관이 선배 공무원에게 잘 해주자는 취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도록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유감이다. 선의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그러나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공모 절차를 밟을 뜻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2011-11-10 12:00:18최은택 -
분업예외약국 300여곳, 의약품 불법판매 전수조사"위법 심각하다면 제도개선 고려" 정부가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등 위법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소비자고발' 취재가 시작된 이후 발빠르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비자고발' 취재가 거의 끝날 무렵인 지난달 중순경 이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300여곳인 분업예외약국 전체이며, 식약청 주도하에 시도합동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자료를 토대로 조제.판매 내역과 재고현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불법판매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취급실태가 중점 점검대상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매년 한두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조제기록부 보관 등 의약분업 위반여부만 점검됐을 뿐 '소비자고발' 보도처럼 의사 행세를 하거나 향정약을 무더기 판매하는 지까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정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고발 보도처럼 위반실태가 심각할 경우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은 애프터서비스 성격으로 다음 달 중 의약분업예외 약국 2차 잠입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11-09 12:24:24최은택 -
내년도 수련한방병원 지정…정원 총 483명 배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도 한의사 전문의 수련을 위해 46개 한방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483명의 수련 정원을 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수련의는 259명, 전문수련의는 224명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수련한방병원은 4개소, 일반수련의 인원은 15명이 증가한 반면 전문수련의 정원은 10명이 줄었다. 전문과목별 수련의 정원은 한방내과 70명을 비롯해 총 8개 전문과목(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에 총 224명의 수련의 정원을 책정했다. 수련한방병원은 전문진료과목 수, 전속지도 전문의,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했으며, 각 수련한방병원 별 정원은 전속지도 전문의 수와 전년도 정원대비 현원을 반영해 배정했다. 한편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12월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돼 2011년 현재까지 2003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됐다.2011-11-08 14:4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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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임명절차 취소하고 재공모해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인물의 잘못된 임명절차, MB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조합주의자로 공단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돼 엄청난 예상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조합시절 친인척을 공채없이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임명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명과정에서 현직 차관이 응모서류 대리접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골적인 '윗선' 압력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등 인선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경제부처 출신 장관에 이은 조합주의자 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국회 최영희 의원도 김씨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011-11-08 11:58: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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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망막증 신약 후보물질 한독에 기술이전선급기술료 60억원-경상기술료 추가지급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망막증 치료신약 후보물질이 한독약품에 기술이전됐다. 이 기술은 혈관누수를 차단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원리로 노화나 당뇨로 유발되는 망막증 치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 중인 세브란스병원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이 7일 연세대의료원에서 한독약품과 혈관누수차단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물질은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저분자화합물을 이용해 당뇨나 노화 등으로 부실해진 망막 혈관 벽의 구조를 복원시킴으로써 혈관누수를 차단하고 시력을 회복시켜준다. 당뇨성 망막증 유발 동물모델에서 이 물질을 주입해 24시간이 지난 후 망막 혈관을 관찰하면 파괴됐던 미세혈관들이 모두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물질이 혈관세포들 사이를 연결하는 접합단백질을 안정화시켜 세포의 견실성을 높임으로써 혈관세포 밖으로 삼출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에 기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들어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약물은 혈관 골격구조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신생혈관 뿐 아니라 노화되고 약화된 혈관까지 복원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연세대는 약 60여억원의 선급기술료와 일정비율의 경상기술료를 지급받게 됐다. 한독약품은 이 기술을 이용해 노화나 당뇨로 유발되는 망막증 치료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2011-11-07 12:00:28최은택 -
약학회도 일괄 약가인하 정책 '주목'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도마에 오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 3개국이 모여 지속적인 교류 및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8일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정부가 입안예고한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토론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이 의약품의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접근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도 장외에서 100만인 약가인하 반대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학술대회 첫 날인 7일에도 제약협회 관계자가 나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서명인 모집에 참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서명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내 제약업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2011-11-07 11:44:43이탁순 -
"난 제약업계의 연구용역은 못 해"건강보험공단에서 4일 오전 '한국의 약가수준, OECD에 비해 낮은가'를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현장. 발제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단골로 맡아 수행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단상에 오른 권 교수는 발제에 앞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역설했다. 권 교수는 "다른 분야에서는 강하게 윤리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연구자 윤리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나는 여지껏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도 없다"며 "이는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갖춰야할 윤리"라고 말했다. 권 교수 발언이 거슬렸을까. 곧이어 발표를 위해 강단에 나선 김원식 교수는 "나는 공단의 연구용역을 맡아 한 적이 없지만 제약협회에서 의뢰받아 한 번 연구한 적 있다"며 권 교수의 말에 이의제기를 시작했다. 그는 "나는 제약협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지만 그래도 (권 교수가 우려하는) 압력은 없었다"며 미묘(?)하게 권 교수의 주장을 비꼬았다.2011-11-07 06:3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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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만성질환, 퀴즈 풀고 경품도 받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7일부터 한 달간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http://aids.onlinelab.co.kr)은 ‘SNS를 통한 데일리 퀴즈’, ‘공익광고 보고 빈칸 채우기’, ‘에이즈 삼행시 짓기’, ‘에이즈 OX퀴즈’ 총 4개 이벤트로 구성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과 감염경로 등 에이즈에 관해 잘못 알려진 상식 등을 바로잡으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퀴즈 캠페인은 TV, 지하철, KTX,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또 참가자 중 237명을 추첨해 최신 태블릿PC, 전자액자, PMP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힌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 지원센터운영, 간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쉼터와 자활 일자리 제공, 감염인 취약집단지원 등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2011-11-07 06: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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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백혈병 어린이에 새 생명 나눠준 한국인 환우들몽골 백혈병 어린이가 트위터와 한국 환자단체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몽골 어린이 환자 서드커에게 지난 3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비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우회에 따르면 백혈병은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몽골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병이다. 서드커의 주치의는 “한국에 가면 서드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행을 적극 추천했다. 서드커의 사연은 몽골 공중파 TV와 일간지에 소개됐고, 몽골 국민과 해외 유학생들이 2만달러를 후원해줘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러나 서드커에겐 한국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부족으로 마땅한 치료기관을 찾지 못하다가 사연을 접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치료를 결정했다. 서드커의 사연은 국내에서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몽골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만큼, 이번에는 한국에서 도와줄 차례라는 뜻’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았다. 이날 치료비는 지난 9월 10일부터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식사 한끼 비용을 서드커에게’라는 제목으로 구혜선씨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에게 ‘리트윗’ 됐고, 백혈병 환우들과 네티즌들이 뜻을 함께 해 서드커에게 전달됐다. 서드커는 지난달 11일 무균실에서 골수이식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이다. 서드커를 치료 중인 유경하 교수는 “앞으로 열흘 정도 무균실에 머물면서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자리 잡으면 곧 완치돼 몽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몽골 국민의 꿈을 안고 온 서드커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국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드커의 엄마 난디아(32)는 "아이가 살아나다니 꿈만 같다. 이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한국은 서드커의 '제2의 고향'"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11-11-06 18:15:16최은택 -
복지부 "보건복지 통계퀴즈 풀어보세요"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복지부 통계퀴즈대회’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통계포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계퀴즈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체감지수가 높은 분야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저출산, 장애인 등을 선정해 출제됐다. 응모자 중 만점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5만원)을 증정한다. 당첨자 명단은 오는 25일 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인메일로도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홍보를 위해 이같은 국민참여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1-06 18:0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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