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패러다임 전환…사회적 저변 확대 중요"

• '입원 무상의료' 토론회, 합의 구체화 선행 강조

의료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 부담이 없는 무상의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입원을 첫번째 목표로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정책과 체계,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에 진일보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상입원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강조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김창엽 소장이 제안한 '건강레짐'과 관련해 무상의료의 진일보 차원에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교수는 "무상의료의 가치에 반해 비용문제와 한계, 질적 문제 등 논란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보건의료에서 국한된 시각에서 건강의 불평등 시각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꾼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대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데 무상의료에 앞서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의 난제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상의료로 인해 본인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무상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재원부담과 충당된 재원에 대한 지출의 방법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수석 부위원장은 조경애 대표의 무상입원 제안에 대해 궁극적인 지지를 보였지만 우려점도 내비쳤다.

현 부위원장은 "무상입원 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며 "다만 입원을 무상으로 한다면 병원들은 외래를 통해 나머지 진료비를 다 뽑아 내려 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의 기본 취지와 좁은 의미의 목표, 더 나아가 건강레짐까지 모두 종합해 이를 유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다져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