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종대 새 이사장이 임명 발표와 함께 속전속결로 취임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오늘(15일) 저녁 6시30분, 공단을 전격 방문해 지하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신들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적극 해명하는 한편 부과체계와 심사 등의 권한 분리 등 현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각계 비판을 의식, 공단 임직원을 향해 이를 해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이사장은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1999년 자신이 반대한 것은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잣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지 현 공단 해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지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의료민영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단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 3원체계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맹비판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돼 진다고 생각는 사람이 있냐"며 "부과기준이나 조정이 가입자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이 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고 말하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약분업, 약국 양극화 초래…슈퍼판매 허용필요" 주장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신의료기술의 지나친 허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 양극화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날을 세웠다. 김 이사장은 "신의료기술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 5'들이 전체 44개 상급종병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 양극화가 초래되는 모순이 벌어졌다"며 의약분업 또한 문전약국의 성시를 이루고 동네약국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허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에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아 서민들이 아스피린과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등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 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해 검토하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취임 후 행보를 언급했다. 보험료 조정, 심평원 심사업무에 공단 역할 확대 추진 시사도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보험료 조정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진료비 확인심사에 대한 공단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조정업무는 정부가, 진료비 확인심사 등 급여관리는 또 다른 기관(심평원)이 수행해 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징수, 지불 등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가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등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진단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임명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사보노조는 "현 정권이 국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공단 분리주의자를 이사장에 임명하고 말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시민사회단체와 사보노조는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야당을 포함한 범 연대 투쟁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을 압박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먼저 공단 사보노조는 16일 긴급비상 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해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놓고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보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단 총파업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직장노조에 연대 제의 등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 철회 실행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통합 공단의 분리를 주장하며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친의료계 김종대 씨가 순순히 통합 공단의 수장에 오르게 하진 않겠다"며 "총파업을 전면 확대해서라도 임명 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맹공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범국본 소속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 재직 당시 건강보험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친인척 취업 알선 의혹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을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현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등 가입자들이 모두 부적격하다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종대 씨를 임명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야당을 비롯해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든 단체들과 연합해 임명 철회를 관철시키는 한편, 출근저지 등으로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수위를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범국본 관계자는 "의료민영화와 공단 분리로 보험자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임명 철회를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한 이력때문에 부적격자로 비판을 받아온 김종대(64) 전 복지부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복지부는 공석인 공단 이사장에 김 전 실장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 최종 결정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의료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추켜세웠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김종대 씨가 내정된 것은 의료민영화와 통합 공단 쪼개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이다."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 내정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들과 노조, 야당들이 힘을 모아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에까지 실력행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벌인 통합 공단 비판을 폭로하고 논리의 헛점을 맹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공직인 정보개발원 이사장 재직 이전인 2009년까지 공식석상에서 공단의 통합 재정 반대를 외치며 직장과 지역 분리를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의협 경만호 회장이 제기했던 심판청구 판결과 김종대 씨 공단 이사장 임명이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음모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이 같은 흐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 씨의 임명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국장은 김 전 실장이 주장하는 통합 공단 분리의 핵심인 직장-지역 부과 불평등에 대해서 맹렬하게 날을 세웠다. 통합 당시 지역보험에 비해 직장보험의 부과율이 높아져 형평성을 훼손당하고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는 김 전 실장의 논리는 현재 7.5대 2.5 수준의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비율과 높아진 소득파악률 등을 미뤄볼 때 현 시점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제 공단이 분리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불평등해지는 상황임에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급식 투표와 서울시장선거 여세를 몰아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단체들과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심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고액 임대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정책수용성 등을 고려해 우선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8800만원,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주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9월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피부양자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부담으로 의료보장하는 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내년 하반기 중 개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부과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행 배기량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3년부터 매년 약 120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고소득자 종합소득 부과에서는 약 2천억원, 피부양제제도 개선에서는 180억원 등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재산.자동차 부담경감에서는 886억원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최근 집중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게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