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지원서비스(DUR) 활용 시 동일 병의원·동일 과목 처방일 지라도 의사가 다르면 상황에 따라 중복을 알리는 팝업이 뜰 수 있다. 그러나 주·월 단위로 투약이 이뤄지는 항암제 등 처방중복이 불가피한 약제들은 사유기재 조건으로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 요양기관 DUR 적용을 기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지침을 최근 배포했다. 의료기관 DUR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적용,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처방전 내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중 예외사유 발생 시 청구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이 된다. 팝업 창이 제공됐음에도 처방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심평원의 심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일의사 31일 이상·타 의사간 처방 1일 이상 중복 '안돼' = 처방전 간 DUR 시스템에서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점검 기준은 동일 의사의 경우 처방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처방의 경우 1일 이상으로, 이 기준을 넘기면 경고를 알리는 팝업 창이 뜬다.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에서 담당의사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DUR 점검이 실시간임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팝업 창이 두 번 뜰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요양기관에서 한 환자에게 6개월 간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하면 삭감되는데, 실시간 DUR 점검 시 중복으로 판정돼 팝업 창이 복수로 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는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 전까지 각각의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고시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 주·월 단위 투약 제제 중복 시 사유기재 = 심평원은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또는 조제가 불가피할 때 허용되는 몇 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의약사 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월 단위 장기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종종 필요한 중복·병용금기 처방이 이에 해당된다. 항암제를 비롯해 골다공증약이나 무좀약이 대표적으로, 심평원은 입력 창에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장기출장 등으로 기존 약을 다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도서지역과 같은 원거리, 공휴일 등도 사유가 인정된다.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르거나 약이 소실·변질된 경우, 파우더 형태 등 특정 성분만 구분해 별도로 처방할 수 없거나 용법·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투여일수 변경이나 환자 임의로 복용을 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 완료 처방·조제' 팝업 시 대처법은? = 병의원과 약국 처방·조제 시 '이미 처방·조제된 약'이라는 DUR 팝업 창이 뜰 경우가 있다.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중간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심평원에 기록이 넘어가 자동저장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다. 이 때는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에서 처방전 간 전송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게 되면 '조제 완료' 창이 뜨면서 처방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는 약국에서 DUR 전송내용을 먼저 취소한 후 의료기관에서 취소해야 삭제가 가능하다. 약국과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약제 추가 등으로 처방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전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 처방내역에 추가입력 후 저장하면 된다. 이 밖에 병원 처방과정에서 원외와 원내가 구분되지 않아 모두 원내조제로 전송됐을 경우 처방조제 유형 구분을 확인해 다시 전송하면 된다.

국립대학병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병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원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해당기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개 국립대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가 우수등급을 ▲경상대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원자력의원학은 '보통', ▲강원대 ▲국립중앙의료원은 '미흡'하다는 평점을 받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도 공개됐다. 준정부기관인 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고객 만족도 미흡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객만족 경영개선계획' 제출하도록 했다.

"가용수단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효과" 평가 정부가 작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를 또 수정했다. 2천억 흑자 전망에서 6천억으로 잠정 확정한 것. 복지부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6008억원(잠정)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가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재정안정대책 실행으로 2010년말 재정위험(당기적자 1조3천억원)을 극복하고 2011년말에는 당기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전체 재정현황을 보면 연간 총수입은 37조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으로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 수입은 15%씩 각각 증가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5.9% 인상, 정산보험료 영향(1조6808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4조2135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비 지출은 1.64%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대책(5287억원)과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비 지출액은 2008년 7.9%를 제외하고 2006년 17.7%, 2007년 14.3%, 2009년 13.8%, 2010년 11.7% 등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급여비 증가율 하락에 힘입은 바 크지만, 특히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와 영상검사 수가인하 등에 따른 대형병원에 대한 지출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으로 약품비가 절감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총진료비 중 약품비 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4.7%,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28.4%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작년도 당기수지를 5천억원 적자로 예측했다가 같은 해 10월 건정심에는 2천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는 17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립금은 1조382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실태를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3개 상급종합병원도 하반기 중 현지조사가 진행되지만, 탈락된 3개 병원은 제외된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30여 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검찰, 금융감독원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4일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상하반기, 34곳)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하반기, 30여곳),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2분기, 20여곳)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3분기, 30여곳)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4분기, 20여곳)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상반기 31곳, 하반기 3곳으로 나눠 기획조사한다. 하반기 3곳은 올해부터 신규 지정된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등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백병원 등 3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 등이 전수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정적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검찰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남발하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공모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들이 대상이며, 의료급여 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을 집중 점검한다.